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의정담당관-4680 결재일자 2023. 5.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송복연 代배성은 代이상욱 05/01 김상인 협 조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2023년 제3차 위원회 결과 보고서 2023. 4.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 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2023년 3차 위원회 결과 보고서 의원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해 2023년 제3차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근 거 ㅇ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제7조(심사기준), 제8조(회의) 등 ㅇ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5조(외국방문외교활동의 운영) 등 □ 심사 개요 ㅇ 일시/장소 : ’23. 4. 26.(수) 14:00~16:00 / 본관 제1회의실 ㅇ 참석인원 : 위원 5명 *************************** ***************************** - 간사 의정담당관, 교류협력팀, 해당 상임위원회 관계자 등 ㅇ 안 건 :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 3건 연번 위원회 일정 방문지역 인원 예산(천원) (의원여비) 목적 1 교통 5.18.~5.25. (5박8일) 스웨덴, 핀란드 17명 (의원13, 직원4) 52,000 자동차 없는 도시 실현을 위한 MaaS 시스템 도입 사례 연구 2 주택공간 5.21.~5.29. (7박9일) 스페인 18명 (의원13, 직원5) 52,000 스마트시티 전략 마련 및 혁신건축 도입 방안 모색 등 3 문화체육관광 5.22.~5.28. (5박7일) 호주 11명 (의원7, 직원4) 23,601 관광 활성화 정책과제 발굴 및 문화공연자원 시찰 등 □ 심사 진행 순서 시 간 소요 내 용 진 행 14:00~14:05 5' ？ 참석 등록 및 회의 안내 의정담당관 14:05~14:10 5' ？ 개회 선언 및 회의 진행 안내 위원장 14:10~14:45 35' ？ 제안 설명 해당 상임위원회 14:45~15:40 55' ？ 질의 답변 위원, 상임위원회 15:40~16:10 30' ？ 안건 심사 위원 16:10~16:20 10' ？ 의결 및 산회 위원장 □ 심사결과 ㅇ 수정가결 1건 : 주택공간위원회 ㅇ 원안가결 2건 :교통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행정사항 ************************************* ********** ************************************************** ************************************* *************************************** ********** ******************************************************************************************************* ㅇ 수정 계획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가결된 주택공간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수정 요구 사항 반영하여 수정된 계획서를 5월 3일까지 의정담당관으로 제출 붙임 1. 참석서명부 1부. 2. 심사의결서 및 심사결과 1부. 3. 심사평가표 및 심사기준_교통,주공,문광위 (대용량 첨부). 4. (회의록)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_230426 (대용량 첨부). 5. 심사위원회 수정 요구 사항_주택공간위원회 (대용량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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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담당관-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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