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8529 결재일자 2022.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임현옥 박희원 07/13 임지훈 협 조 가족문화팀장 전규영 4기 서울복지거버넌스 가족분과위원회 4차회의 결과보고 2022. 7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제4기 서울복지거버넌스 가족분과위원회 4차 회의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22.6.30.(목) 14:00~16:00 ○ 장 소 : 신청사 지하 신한은행 회의실 ○ 참석자 : 총 4명(위촉직) ※ 가족분과「저출생 대응분과」 개최 ○ 안 건 : 서울시 환경·인구변화 등을 반영한 시민체감형 저출생 대응정책 발굴 □ 회의결과 - 코로나19 이후 학교 내 돌봄수요가 2배 이상 늘었지만 교사 등 돌봄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현재 돌봄필요 아동에 대해 지역내 병원 등과 연계하여 사례관리하고 있음 → 학교, 복지관 등 지역사회 아이돌봄에 대한 보조인력 확충이 필요함 - 서울시 돌봄정책 중 24시간 보육서비스 확대는 아동의 정상적인 정서·신체적 성장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봄. → 직장맘대디에게 양육시간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저출생대응정책을 추진해야 함 - 출산 전 지원정책은 많지만 출산 후 지원정책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 - 최근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큰 도움. 단, 임신부가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등 대중교통 임산부 전용좌석에 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 출퇴근시간에 지하철 지하 계단과 가까운 공간에 임신부 전용칸을 만들어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입안 필요 - 미혼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포기하는 사례가 많음 → 사회적인 인식변화가 없으면 제도적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어려움. 장애인 인식교육은 학교현장에서 의무교육화 되어 있음. 학교현장에서 돌봄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함 ※ 복지부와 교육청 합동교육 필요 - 학교밖 아이들이 도움을 청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통합서비스 제공 필요, "긴급구조전화"처럼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이미 청년층에서는 비혼출산, 사실혼, 동거, 전통적인 법률혼 외 출산 인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임 - 대중교통 유모차 이동권을 보장하여 아이와 부모가 자유롭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함 - 공적 돌봄·교육시설의 양적인 확대보다 교사역량 제고, 프로그램 질 제고, 돌봄시설 특성화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 필요 - MZ세대는 선배세대에 비해 제한된 자원으로 "자신"을 위한 소비를 우선시 하는 성향이 강해 출산·양육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 양육자에 대한 재정적, 비재정적으로 양육부담 경감 필요 - 안정된 직장 보장, 직장 내 업무를 경감시켜줌으로써 "둘째" 출산을 제고할 수 있음 - 아이돌보미 정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정규직업화 필요. 안정적인 직업군이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향후계획 ○ 저출생 시행계획 등 관련계획 수립 시 회의결과 반영 ○ 제4기 서울복지거버넌스(가족분과) 만료('22.8.27.) 붙임 제4기 서울복지거버넌스 가족분과(4차)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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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2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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