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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3846 결재일자 2022.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정책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은정 주병준 06/15 강지현 협조 2022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2. 6.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2022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 부서 소관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 추진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 ㅇ「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ㅇ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21661, 2022.5.2.) □ 조사기간 : ’22.6월 ~ ’22.10월(5개월) □ 조사대상 : 부서 소관 시유재산 전체 재산관리관 재산종류 재산현황 비 고 건수 면적(㎡)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 □ 주요 조사내용 ㅇ 공유재산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ㅇ 사용·대부료 납부내역 및 체납여부 ㅇ 불법 무단사용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ㅇ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ㅇ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 조사방법 ㅇ 각 재산관리관이 실태조사하여 총괄관에게 보고서 제출 ㅇ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활용하여 사전 조사 및 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Ⅱ 세부 추진계획 □ 조사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수립 ② 실태조사 시행 (자료정비 및 필요시 현장조사) ③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조치 ④ 결과보고 □ 단계별 조사 방법 ㅇ 1단계(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 수립, 재산현황 조사 등 사전준비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등 현황 파악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등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 - 신·증축 건물, 토지 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ㅇ 2단계(현장조사) : 불법 무단사용 등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조사 - 기타 변동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 실시 ㅇ 3단계(정밀 보완조사) - 현장조사 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 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 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ㅇ 4단계(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및 보고 철저(붙임 3) - 무단점유 시 변상금 부과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및 대부계약 등 -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수립 - 시스템 등재 누락재산 공유재산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Ⅲ 행정사항 붙 임 1.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 시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1부. 2. 결과보고 서식 각 1부. 끝. 붙 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시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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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23846

D000004558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