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22471 결재일자 2022.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운영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이다림 김성룡 05/17 김연주 2022년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 계획 2022. 5.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2022년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 계획 지역아동센터 법령 및 지침상의 설치·운영기준 준수여부 등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부정 운영을 예방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 보건복지부「2022년 지역아동센터 지방자치단체 현장점검 계획 안내」 (인구정책총괄과-2503호, 2022.4.28) 점검대상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 ○ 점검대상 시설수 : '22. 4월기준 428개소 ※【붙임1】시설현황 참조 현장점검 예외대상(서면점검 가능) ① ’22년 자치구별 자체 현장점검 기실시한 시설 ② ’22년 구립？법인시설 운영 모니터링 기실시한 시설 중 복지부 점검지표를 모두 확인한 경우 점검기간 : 2022. 5월 ~ 11월 (약 7개월간) ※점검대상기간 : 전년도 점검일 익일로부터 당해연도 점검일 당일까지 점검주체 : 관할 자치구 점검방법 ○ ※ ○ 심화평가 등의 평가대상 시설인 경우, 자치구·센터의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가급적 평가일정에 따라 현장점검 실시 권고 ○ 복지부 표준 점검 지표(붙임2)를 중심으로 자치구별로 점검사항 추가 가능 및 삭제 불가능하며, 중점 점검사항은 반드시 점검 ○ 2인 1조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 상황에 따라 1인 점검 등 탄력적 운영 가능 ○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아동급식 사업을 구분하여 별도 점검 ○ 시설운영관리, 종사자관리, 종사자 복지, 아동관리, 운영관리, 회계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점검지표의 항목별 확인서류 등을 통해 점검 ○ 점검대상 기간에 해당되는 코로나19 대응지침 준수 여부 Ⅱ 점검지표 표준점검 지표 : 시설운영관리 등 6개 분야 22개 항목 ※주요 점검 추가항목 붉은색 표시 분야 점검항목 확인 서류 및 내용 1.시설 운영관리 ① 신고정원 대비 면적기준 건축물 관리대장 등 ②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사무실, 조리실, 화장실, 집단지도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등 ③ 전용공간 및 설치 층수 현장 확인(설치 층수 대비 안전대책) ④ 조리실？식당위생(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 화장실 위생？안전 관리 등 영양사 식단 작성？시행 여부, 구입서류, 보건증, 수질검사증, 아동면담 등 확인 2.종사자 관리 ⑤ 신고기준 대비 법정종사자 배치 종사자명부, 인사기록카드, 근로계약서 등 ⑥ 종사자 자격 적합성 공개채용 증빙서류, 인사기록카드, 자격을 요하는 경우 자격증 사본,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아동학대범죄 전력조회회신서 등 ⑦ 종사자 4대 보험 납입 납입증명서 ⑧ 종사자 근무관리 겸직(신청？허가) 여부, 근무상황부, 근로계약서 확인, 친족종사자 상근근무 확인 등 3.종사자 복지 ⑨ 퇴직금(연금) 적립 및 적정사용 적립통장 및 연금가입 내역 등, 시설장 겸 대표자의 퇴직적립금 확인 ⑩ 최저임금(기본급여) 규정 준수 여부 급여대장, 급여명세서(급여입금증) 및 회계 서류 등 ⑪ 종사자 교육관리 및 건강검진 교육명령？수료증(발급시), 건강검진서류 4.아동 관리 ⑫ 아동출석관리 보호자와 확인, 운영일지, 출석부, 등하원 안심알리미 설치？사용 여부, 공결인 경우 증빙서류, 타 서류(급식 확인 서류) 등 아동이 월 운영일수(주5일 기준)의 70% 이상 이용하는 경우 현원으로 산정 ⑬ 5대 아동 의무교육실시 교육계획서, 교육일지, 교육확인서 등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지침 p.48),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적정’으로 간주 -다만, 이 경우에도 교육 계획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⑭ 이용아동 등록 현황 등 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 응급처치동의서 등 확인 ⑮ 프로그램 운영의 주제？소재 선정 적정성 교재 및 프로그램 내용 확인 5.운영 관리 ？ 시설안전 -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 여부 -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비치 및 아동대상 행동요령 교육, 실내공기질 관리 등) 신고필증, 어린이보호표지, 보험가입증명서, 안전운행기록, 안전교육 이수여부 등 「지역아동센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비치 및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여부 등 ？ 운영시간 준수 여부 - 1일 8시간, 월~금 포함 주5일 이상, 필수운영 시간 - 특성별 예산지원에 따른 운영시간 준수 운영일지, 보호자 및 이용아동과의 확인 운영시간 (현장) 확인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회의록 작성· 공개 여부 등 6.회계 관리 ？ 통장관리(계정별 통장 개설 및 관리) 정부보조금(운영비와 지자체 급식비 분리 운영), 후원금, 법인 전입금 및 자체부담금, 이용료, 퇴직금 적립 통장, 예수금 통장 등 계정별 통장관리 여부 등 확인 개인의 경우 설치운영자 개인 명의(시설명 병기)로, 법인의 경우 후원금 통장을 제외하고, 법인명(시설명 병기) 권고 ？ 후원금 관리(내역통보, 보고 및 공개) 후원금 관리대장, 회계서류와 통장 일치 여부, 영수증 발급 여부,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내용 연1회 이상 통보,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 후원금 보고 및 공개 내역 ？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온라인입금 등 적정 사용 및 관리 - 식자재 등의 거래를 1개 거래처하고만 하면서 1개월 1회 명세서 작성 시, 월별 식단표 등과 비교 각종 영수증, 지출결의서 등 회계 관련 서류 ？ 운영비 사용한도 준수 및 적정 집행 -인건비·운영관리비·시설비(92% 미만), 프로그램비(8% 이상) 사용 준수 -세부내역별 운영비 적정 집행 여부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수입·지출결의서, 지출증빙서류(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영수증 등) 등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여부 ？ 재물조사 실시 물품 정기재물조사 실시여부 등 ？ 이용료 징수 및 집행 - 취약계층 아동 이용료 수령 여부 등 - 이용료 사용의 적절성 보호자 사전동의 및 지자체 보고 여부, 수입·지출 결의서 등 '22년 중점점검 지표 분야 중점 점검 사항 종사자 관리 ○ 법정종사자의 4대 보험 납입여부 - 4대 보험 납입금에 종사자 자부담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개인시설의 대표자겸 시설장 산재 및 고용보험 납입여부 ○ 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여부 : 상근시간 준수 여부 (지침 pp.55~57) - 상근 시간 내에 타 업무 겸직 여부(겸직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사전보고 여부) - 시설장이 사적인 용무 또는 종교활동 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근무시간에 근무상황부 결재 없이 시설을 이탈 하는 것은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됨 ○ 종사자가 실제 근무하는지 확인 - 실제 근로하지 않는 종사자를 거짓으로 보고하고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행위 확인 - 8시간 근무자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그보다 더 적은 시간을 근로하고 종사자 임금을 유용하는지 등 확인 종사자 복지 ○ 퇴직금 적립 및 지급의 4대 보험 납입여부 - 1년 미만 종사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납여부 - 개인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법인시설의 대표자(이사장)는 사용자이므로, 해당 시설의 종사자로 근무하는 경우 보조금으로 퇴직급여 지급 불가 ？법인의 이사(이사장 제외)는 해당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종사자로 근무하는 경우 보조금으로 퇴직급여 지급 가능(지침 p.60) ○ 최저임금 규정 준수 : 종사자 근로계약서 및 실제 임금 확인 - 기본운영비 보조금으로 종사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 ？지자체 추가지원 수당 등 또는 특수목적형 등 사업에서의 임금과 합쳐 최저임금 이상이 아님에 유의 아동관리 ○ 아동출석관리 - 아동 출결상황 및 신고정원 대비 이용아동(현원) 관리 현황 확인 ？(이용아동출석) 종결아동을 이용아동으로 허위보고하는지, 중복이용 불가아동을 이용아동으로 산정하는지 등 확인 ？(결석？종결아동처리) 결석 및 종결아동에 대해 결석사유 및 이용종료 의사 확인 등(이용의사 미확인 및 승인받지 않은 일방적인 종결처리, 센터 내 아동서약서 등을 비치하여 서약에 위반되는 경우 종결처리 하는 등의 부정사례 확인 등) ？(월 이용아동 산정) 월 운영일수(주5일 기준)의 70% 이상 이용아동 현원으로 산정 ？(신고정원구간 유지여부) 정원구간 변경시 지침에 따라 정원변경 및 운영비 예산신청 구간 변경 등에 대한 적절한 처리여부 확인 운영관리 ○ 운영시간 - 필수운영시간 및 주5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 여부 확인 - 기본운영비 외 별도 예산지원 시설(공립형,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등)의 경우 별도 종사자 채용 및 운영시간 준수여부 확인(서면확인 후 별도 현장확인 要) ○ 시설안전(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요건사항 구비 여부, 미세먼지 대응) 회계관리 ○ 계정별 통장관리 및 영수증 등 투명관리 Ⅲ 행정사항 점검결과 활용 및 후속조치 시행 ○ 부적정 운영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 시행 ※아동복지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8조에 따라 행정처분, 보조금 반환, 과태료 부과 등 ○ 보조금 부당교부 또는 부당 집행으로 반환명령 시,「보조금 반환명령 사실통보서」(2022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지침 229p)를 시에 제출 ○ 운영보조금 지원 기준으로 활용 - 시설의 위반정도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이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비 감액 조치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 시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과 연계조치'(아이돌봄담당관-8838호,2020.6.23) 참조) ○ 시설별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역아동센터 제도 및 운영지침 보완 등 제도개선 실태자료로 활용 추진일정 및 협조사항 ○ 자치구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22. 5월 ~ 11월) - 점검대상 시설에 따른 일정 및 점검인원 등을 확인하여 계획 수립 ※ - 현장방문 전 점검지표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지침 등 숙지하여 점검 내실화 ※【붙임3】현장점검표 작성 ○ 【붙임4】양식에 따라 '22.12.23(금)까지 시에 결과보고 제출 붙임 1. 2022년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 대상시설 현황 1부. 2. 2022년 표준점검 지표 및 중점점검 사항 1부. 3. 2022년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표 1부. 4. 2022년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 결과제출서식 1부. 5. 복지부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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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025508

본청

아이돌봄담당관-22471

D0000045375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