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6648 결재일자 2022.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정책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은정 주병준 강지현 08/10 김선순 협 조 여성가족정책실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23~’27) 2022. 8.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23~’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1.4.20.개정) 및 시행령 개정(’22.4.20.)에 따라 매년 5회계년도 이상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실 자체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총괄관리관(재무국)에게 제출하고 향후 본 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재산관리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여성가족정책실 중·장기 공유재산 정책방향 ㅇ 추진목표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처분 등을 중장기적 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ㅇ 추진전략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추진과제 및 우선순위 사업 등 선정 - 부서별 재산 현황, 재산 불일치 자료 등 선제적 정비 후 재산의 주요 활용용도 및 특성 고려하여 관련 자료 작성 - 공유재산과 관련한 실 정책방향 및 중점시책 등을 고려하여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 취득·처분 총괄 계획(20억 이상)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 가. 영구시설물 축조 : 해당 없음 나. 양여 : 해당 없음 다. 장기 사용허가·대부 및 사용료·대부료 감면(세부내역 별첨 1) (단위 : 건, 천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가. 일반재산의 개발 (신탁·위탁 등) : 해당없음 나. 일반재산의 출자 (현물출자, 현금출자 등) : 해당없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수입금의 미징수금 징수계획 가. 총괄표 (세부내역 별첨 2)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미징수금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연평균 증감률 건 금액 건 징수 금액 건 징수 금액 건 징수 금액 건 징수 금액 건 징수 금액 건 징수 금액 나. 제고방안(주요 변상금 미징수건) 연번 주요 변상금 부과 내역 변상금 부과 사유 및 문제점 조치계획(대책) 소관부서 소재지 (자치구) 지번 면적(㎡) 금액 (천원) 붙 임 1. 사용허가 등 세부현황 1부. 2. 미징수금 세부현황 1부. 끝.
28367275
20230501025508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26648
D00000459876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