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697 결재일자 2020.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박용구 김영인 04/03 김장수 서대문구 홍제동(홍제문화마을), 홍은동(햇빛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 활동비 반납금 체납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04.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서대문구 홍제동(홍제문화마을), 홍은동(햇빛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 활동비 반납금 체납 검토 보고 서대문구 홍제동(홍제문화마을) 및 홍은동(햇빛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 활동비 다음과 같이 검토 보고드림. 1 배경 및 문제점 ？？ 우리시에서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공동체 신청에 의거 매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말 집행결과를 정산한 후 집행잔액 등을 환수하고 있음. ○ 보조금 지원조건 : 자부담 매칭조건, 매칭비율(보조금(8):자부담(2)) ○ 환수대상 : 보조금 집행잔액, 매칭비율을 초과한 보조금 집행액 2 반납금 체납현황 ？？ 반납금 체납현황(‘19. 12. 31. 현재) 연번 자치구 마을명 최초 과세일자 납부자 본세 (체납/원) 비고 (환수사유) 1 서대문구 2 3 ？？ 반납금 체납방지 방법(우리시 시행중) ○ 우리시에서는 주민공동체 활동비 반납금 체납으로 인한 주민공동체 운영 및 활동 지장 초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해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상계처리를 인정하고 있음. 3 현안문제 해결 검토(안) ？？ 홍제문화마을 【단위 : 원】 년도 분기 예산재배정 당초 정산내용 재산정(안) 보조금 집행 자부담 집행 반납금 보조금 집행 자부담 집행 반납금 ○ 검토의견 - ‘16년도에는 본 사업의 “우리은행보조금시스템” 도입 및 활용 초기로서 홍제문화마을은 “우리은행보조금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수기로 사업비(보조금, 자부담) 지출 등을 관리하고 있었음. ？？ 햇빛마을 ○ 재검토 현황 【단위 : 원】 년도 분기 예산재배정 당초 정산내용 재산정(안) 보조금 집행 자부담 집행 반납금 보조금 집행 자부담 집행 반납금 ○ 검토결과 - “우리은행보조금시스템” 등록내용에 의거 재검토한 바, ‘17년~’18년 지원된 보조금을 보조금 지원 목적에 부합되게 주민공동체 활동비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됨. - “우리은행 보조금시스템 정산보고서”를 근거로 보조금 및 자부담 매칭비율 확인한 바, 자부담매칭비율 내에서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됨. - 우리시에서는 반납금 체납으로 인한 주민공동체 운영 및 활동 지장 초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해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반납금을 상계처리토록 인정하고 있음. 4 행정사항 ？？ 상기 조치방안 같이 보조금 반납고지서를 재발급하고 조속히 체납을 정리하여 주민공동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코자함. ？？ 홍제문화마을 주민공동체 재구성을 위한 조치방안 강구. ？？ 유사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민, 자치구 공무원 대상의 교육 진행 및 주민공동체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붙임 1. 활동비 지원방침서(2013년, 2016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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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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