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1217 결재일자 2023.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최상미 이세진 김순희 01/17 김진만 2023년 중요기록물 정리사업 추진계획 2023. 1.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중요기록물 정리사업 추진계획 보존기간 30년 이상 종이기록물에 대한 전자화를 통해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기반 조성과 기록의 활용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 추진근거 o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o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중요기록물의 이중보존) 추진방향 o 종이기록물의 전산화를 통한 직원의 실시간 기록 활용 체계 마련 -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문서고 이관기록물의 편리한 검색·열람 o 관련 규정에 맞춘 중요기록물의 정리 및 안전한 이중보존체계 구축 - 서울기록원 이관대상 기록물(30년이상)에 대해 우선 정리 실시 사업개요 o 사업대상 : 보존기간 30년이상 기록관 보유 기록물 15,000권(200만면) o 사업기간 : 2023.3. ~ 11.(9개월) o 사업내용 : 기록물 정리, 목록작성, 공개분류, 원문전산화, 재편철, 기록관리시스템 등록 o 소요예산 : 964,530천원 - 예산과목 : 정보관리강화, 기록관리체계 구축, 기록물 시설관리, 기록정보관리, 공공운영비 o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중요기록물 정리사업 추진현황 o 연도별 추진실적 (2022.12.31기준) 단위 합계 ’09~’17 2018 2019 2020 2021 2022 (권) 196,492 102,380 14,514 20,849 20,179 16,900 21,670 (면) 26,864,582 16,321,317 2,720,041 2,015,761 2,063,202 1,700,904 2,043,357 【2022년 추진현황】 - 사업대상 : 보존기간 30년이상 기록관 보유 종이기록물 15,000권 - 사업기간 : 2022. 2. 8. ~ 11. 4. (9개월) - 사업내용 : 정리, 색인작성, 공개분류, 원문전산화, 재편철, 기록관리시스템 등록 - 사 업 비 : 836,000천원 - 기록물 유형 기록물 유형 생산부서 기록물 유형 생산부서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기록물 법무담당관 도시공원매수청구보상 공원조성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정경제담담관 행정심판 기록물 주택공급과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도로시설과 지구단위계획 기록물 도시관리과 지방세소송수행 등 세제과 지하철건설관련 기록물 도시기반시설본부 미술작품심의 기록물 디자인정책과 수용재결신청관리 토지관리과 향후계획 ㅇ 계약심사 의뢰 및 입찰공고 : ’23. 2. ㅇ 제안서 접수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 ’23. 3. ㅇ 협상 및 계약 : ’23. 3. 붙임 : 1. 중요기록물 정리사업 입찰 사항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붙임 중요기록물 정리 사업 입찰 사항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계약이행의 전문성？창의성？긴급성 등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협상계약 사유 :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역량있는 업체 선정 필요 ○ 업무맥락 파악을 통한 미정리 기록물의 재정리와 공개분류 판단, 한자가 포함된 오래된 문서의 해독 및 색인작성 등 세부과업내용에 전문성 요구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자료는 우리시 역사자료로서 장기간 대내외적으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고 고품질의 산출물 확보가 필수적임 □ 입찰자격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간 경쟁)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입찰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검색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8조 및 제29조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직접생산확인”[경쟁제품명 자료처리업무-데이터처리서비스]에 등재된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공공기관의 1억 이상 기록물 정리 및 전산화(DB구축) 사업의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 ○ 일관성 있는 사업수행 및 산출물의 통일성 확보, 철저한 문서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 불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합산 결과 70점 이상(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인 참가업체를 선정 ○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해 협상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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