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류정책과-21326 결재일자 2022.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류개발팀장 물류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염정호 임창섭 조영창 이상훈 전결 04/15 백호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서울특별시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2. 4. 도시교통실 (물류정책과) 서울특별시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실수요검증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자 함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물류시설법」제22조의7, 「물류단지 개발조례」제2장 ○ 기 능 :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물류단지 개발조례 제4조) ①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 ②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 ③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 성 :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상 30명 이하 － 위원 :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 당연직 없음 ○ 임 기 : 2년(위촉장 수여 일부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위원회 구성 ○ 구성방향 : 실수요 검증 위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위원 위촉 ○ 위원구성 <단위 : 명>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 ○ 위원명단 : 붙임 1 참조 ※ 위원은 인사혁신처 등 14개 기관(부서), 단체에서 추천받은 178명 중 선정 ○ 위촉 전 서약서[붙임 2]를 징구하여 의결 등에 대한 책임의식 부여 운영계획 ○ 회의일정 :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 소집 ○ 회의인원 :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 － (물류, 교통·도시계획) 6명~8명, (금융·회계) 5명~7명 ○ 의결정족수 : (개의) 2/3 이상 출석,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운영방법 : 대면회의를 원칙(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 심의) ○ 회의안건 － (최초회의시)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호선) － 물류단지 지정 전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또는 자문)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물류단지 개발조례 제7조) － (제척)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 신청자(소속 임원), 배우자, 친족, 안건 관련 자문·용역 등 수행자(재직자 등) 등 － (회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 (기피) 당사자(사업자)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실수요검증위원회에 기피신청 ？ 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 ※ 위원회 개최시마다 제척 요건 사전 확인 및 회피 의무 안내 - 청렴서약서[붙임 3] 징구 행정사항 ○ 위원 위촉 및 서울특별시 실수요검증위원회 개최 : '22. 4월 중 ※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회의 미참여 위원 위촉장은 우편으로 전달 붙임 1. 서울특별시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 명단(안) 1부. 2. 위원 위촉 서약서 1부. 3. 청렴 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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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30025508

본청

물류정책과-21326

D0000045161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