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839 결재일자 2023.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영균 한석종 정진항 04/27 이정희 협 조 감염병 확산 방지 자체 소방안전 대책(특수시책) 2023. 4. 27. 종 로 소 방 서 (재 난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호 - [특수시책] 코로나 19 앤데믹 및 해외유입 신·변종 감염병 확산 대비 신·변종 감염병 대응 자체 소방안전 대책 ？ 코로나 19 앤데믹 및 해외유입 신·변종 감염병 확산 대비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계획임. Ⅰ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감염관리대책), 제27조(건강관리대책) ○ 구급대원 감염관리 표준지침(SSG 4) Ⅱ 추진배경 ○ 신종 감염병 심각성 대두 - 엠폭스 확진자 2명 늘어 총 20명...경기·충북 1명씩 추가(2023.4.20./연합뉴스) ○ 코로나 19 엔데믹에 따른 외국인 환자 및 관광객 증가 - 돌아온 외국인들로 북적...명동, 다시 봄(2023.4.21. / 세계일보) - 작년 국내 외국인 환자, 전년대비 70% 증가...펜데믹 직전 절반 회복 (2023.4.24. /브릿지 경제) Ⅲ 추진개요 □ (차량소독) ********************** ○ 방 법 : ********************************** ******* □ (환자문진) *********************** ○ 방 법 : *************************** Ⅳ 세부 추진계획 □ (차량소독) ********************** ○ 기 간 : **** ○ 방 법 ************************************************** *********************************************** ******************************************************************* □ (환자문진) *********************** ○ 기 간 : **** ○ 방 법 : ******************************* ***************** Ⅴ 기대효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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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난관리과-2839

D0000047942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