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7862 결재일자 2023.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순환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송형래 이소연 04/27 최철웅 협조 주무관 김동우 제2차 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보고 2023. 04. 27. (목)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제2차 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 보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에 의거 수행중인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였기에 준공처리하고자 함 ※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 완료(’23.3.28)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개요 ㅇ 추진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 21조 ㅇ 용역기간 : *********************** ㅇ 용역업체 : ******** ㅇ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환경부 협의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작성 등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관련 사항 - 시행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예측, 영향의 저감 대책 등 평가서 작성 ㅇ 용역금액 : ************ - ************************************ □ 추진경위 ㅇ ’22. 6. 13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 및 계약 ㅇ ’22. 7월 ~ 9월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ㅇ ’22.10월 ~ 11월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수합 ㅇ ’22.12.1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보고 ㅇ ’22.12.6 ~ 12.20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 공고 ㅇ ’23. 1월 ~ 2월 : 전략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 ㅇ ’23. 3. 2 : 평가서 제출 (서울시→환경부) ㅇ ’23. 3. 28 : 평가서 협의내용 통보(환경부→서울시) - (환경보전계획 부합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비 적정 이행방안 마련 -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에너지 회수율 목표와 관련 목표 및 이행방안 제시 필요 -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확충 계획 수립시 공간적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 ※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자원순환 시행계획(안) 작성 및 환경부에 제출 예정 □ 준공검사 ㅇ 검 사 일 : *****************************************) ㅇ 검 사 자 : ******************** ㅇ 검사결과 : 과업내용서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 - 성과품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5부 및 전산자료(USB) 1식 □ 향후계획 ㅇ ’23.4월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 처리 및 대금 잔액 지급 ㅇ ’23.5월 : 제2차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안) 환경부 제출 및 계획승인 붙임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 성과품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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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7862

D0000047944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