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반지하 없애기 정책,.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 ******************************. 우리 시는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해 반지하 밀집지역의 주택정비 활성화로 신축전환 유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반지하 동수 1/2이상 경우를 추가하고, 상습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밀집지역은 재개발 시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며, 소규모정비사업은 공공 사업지로 우선 선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지하주택 소유자가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재건축 시에는 용적률 완화와 건축 사업비 융자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반지하주택 세입자를 위해서는 인근 지상층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지원하고, 민간 주택으로 이동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씩 임대료를 지원예정입니다. 아울러, 반지하주택에서 지상층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입주자에게는 기존 대비 상향된 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LH 50만원, SH 300만원, 민간임대 5,000만원) 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주비(이사비·생필품비)를 대상자 모두에게 40만원 실비로 지급 예정입니다. 이 외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과 김성배 주무관(☎ 02-2133 -70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성배 주택정책팀장 홍성수 주택정책과장 04/27 공병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598 ( 2023. 4.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14 /전송 02-2133-0756 / desine12@seoul.go.kr / 부분공개(5,6)
28357725
20230429042508
본청
주택정책과-7598
D000004794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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