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분석담당관-949 결재일자 2023. 4.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예산분석관 예산분석팀장 재정분석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신우철 이원상 오희선 04/27 김상인 2022회계연도 결산분석 추진계획 2022회계연도 결산분석 추진계획 서울특별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회계연도 결산분석 추진계획 2022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분석하여, 결산 승인안 심사 등에 활용되도록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추진 배경 ○ 서울특별시의회 결산심사 및 승인을 위해 상임위원회간 복합사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필요 ○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축적 ○ 시민에게 정확한 재정정보 제공을 위한 의정활동 참고자료 지원 추진 방향 ○ 결산 총괄분석과 상임위별 주요사업 분석 추진 결산 총괄분석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등 각 기관의 결산을 총괄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종합 분석 상임위별 주요사업 분석 의원 의뢰사업, 대규모 신규사업(본예산？추경예산), 기존 기획 분석 사업 중 추가분석 필요, 집행부진, 이용？전용 등 계획변경 사업, 언론보도？시민단체 지적사업 등 분석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의견수렴 결과 반영 예정 ○ 분석 결과를 책자로 발간？배포하여 결산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 분석 대상 등 ○ 분석 대상 :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결산 ○ 분석 범위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추진 기간 : 2023.4.6(목) ~ 6.5(월) - 시의회 결산검사 : 4.11(화) ~ 5.15(월) - 시의회 결산 승인(안) 제출 : ~5.26(금) 예정 - 결산 승인(안) 시의회 심사·의결 : 제319회 정례회(6.12(월) ~7.5(수)) 추진 일정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의견수렴 : 4.24(월)~27(목) ○ 추진계획 방침 수립 : 4.27(목) ○ 자료수합 및 분석 실시 : ~5.29(월)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검토 : 6.2(금)~6.8(목) ○ 결산분석 보고서 발간·배포 : 6.12(월)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6,000천원 - 산출내역 : 디자인, 편집, 인쇄(24,000원×250부)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분석, 사무관리비(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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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석담당관-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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