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8248 결재일자 2023.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이희준 장혜경 04/14 代이소영 협조 2023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2023. 4.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2023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등을 제1차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심의회의 기능)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운영세칙)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3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3. 4. 18.(화) 16:00~ ㅇ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ㅇ 참석대상 : 제1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 담당자 심의안건: 8건 (청구인 이의신청 3건)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부서의견)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23-30 4.2 【이의신청】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역학조사서,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회의록 등 문서 일체 정보공개청구 비(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5호(내부검토),6호(개인정보)】 ？ 조사관에 의해 작성된 이상반응 역학조사서,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회의록 등은 평가·심사·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진행 종료된 정보이나 공개로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으며 (5호), 이상반응 역학조사서,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회의록 등에 자료작성자, 역학조사관, 자문위원, 심의위원 등 인적정보 및 역학조사관의 판단과 관련된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상당한 우려가 있음(6호) 감 염 병 연구센터 *** 2023-31 4.3 【이의신청】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반려 공문 공개 요청 【7호(경영상 비밀】 ？ 요청 정보는 관련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공개할 수 없는 자료로 제3자에게 공개 시 사업시행자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7호) 토지 관리과 *** 2023-32 4.3 【이의신청】 ？ 연희제1구역 수용재결 감정평가서 정보공개청구의 건 【각하】 ？ 해당 이의신청 청구는 당초청구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질의적 성격 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민원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되어 각하 토지 관리과 *** 2023-33 4.3 【이의신청】 ？ 뉴세종 디지털 아트센터 기본구상 연구용역 결과 【5호(의사결정)】 ？ 요청 정보는 세종리빌딩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전단계인‘기본 구상 용역’에 관련된 자료로, 공개될 경우 이후 진행될 일련의 사업추진 과정에 부당한 외부 영향과 압력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가능성 있음(5호) 문화 정책과 *** 2023-34 4.4 【이의신청】 ？ 소방서 차고셔터에 추락방지기 시방서 및 제품성능 성적서 【7호(영업상 비밀)】 ？ 요청 정보는 해당업체의 고유한 기술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 이를 공개 시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음(7호) 소방 행정과 *** 2023-35,36, 37 4.5 【이의신청】 ？ (공원여가과-1171)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완 제출‘ 【5호(의사결정)】 ？ 양화한강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내부 검토 과정에 있으며, 허가청으로부터 허가 여부가 결정되기 전 청구문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허가 여부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음(5호) 공원 여가과 *** 【이의신청】 ？ (공원여가과-1061)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조성사업 관련 수질오염총량 검토 요청 *** 【이의신청】 ？ (공원여가과-24970) '준공검사(감독)조서‘ *** 붙임 이의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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