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7797 결재일자 2023.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신경진 조명환 04/26 최철웅 협 조 민간위탁시설 전기차충전기 설치 계획 2023. 4.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민간위탁시설 전기차충전기 설치 계획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자원회수시설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시설에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사업배경 ㅇ 관련 규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 「서울틀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3 및 제7조의4 · 총주차대수 50대 이상 규모의 시설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전용주차구역 5%, 충전시설 2%) · 기축 공공건축물은 2023.1.27.까지 의무설치 ㅇ 법률해석(산업통상자원부) :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의무없음 - ‘자원순환 관련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은 친환경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붙임 참조) ㅇ 서울시 전기차충전기 보급 정책 부합 - 2026년까지 서울시 전기차 40만대 보급으로 전기차 10% 시대 선도 - 2026년까지 장소별·차종별 전기차 이용자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충전기 22만기 선제적 보급 ㅇ 자원회수시설의 주민친화적 활동 확대 - 일부 자원회수시설(강남, 노원)의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민편익시설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고 있음 □ 시설현황 ㅇ 시설별 주차면수 - 자원회수시설 구 분 양천 노원 강남 마포 총주차면수 41면 139면 202면 133면 개방여부 비개방 주간개방 개방(주민대상) 비개방(출입통제) - 주민편익시설 구 분 양천 강남 마포 총주차면수 29면 184면 30면 개방여부 개방 개방(시설운영 중) 비개방(유료) ㅇ 충전기 설치환경 -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지상주차장을 24시간 개방운영하여 설치조건 적합 - 강남주민편익시설의 지상주차장은 시설운영(06:00~23:00) 중 개방하나, 시설이용자 차량출입이 빈번하여 충전기 설치가 필요함 지하주차장은 지역주민이 주요 이용자로, 완속충전 수요가 있음 -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출입통제 중이나, 24시간 경비직원이 상주하여 설치 가능 2 추진 방안 □ 市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 ㅇ 주관부서 : 친환경차량과(서울에너지공사 대행) ㅇ 사업특징 - 공공충전시설로 설치위치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공개 - 가급적 24시간 주차장 개방하여 충전차량 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함 ㅇ 충전기 설치계획 *** ** ******** ** ****** ** ** ** ***** ** ********** ** ****** ****** *********** **** ******* ************* ******* □ 보조사업자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 ㅇ 주관부서 : 친환경차량과 ㅇ 사업특징 - 친환경차량과가 선정한 전기차충전기 보조사업자가 충전기 설치 및 유지관리 수행(사업수익도 보조사업자 수익) - 개방여부와 상관없이 보조사업자가 판단하여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사업수행 ㅇ 충전기 설치계획 *** **************** **************** ****** ** ** ***** ** ****** ** ****** **** ********* ********* □ 소요예산 ************************ *************************** *********************************************************************** 붙임 1.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부지 선정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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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7797

D0000047931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