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5147 결재일자 2023.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구역정책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김봉선 유혜미 박미애 04/26 유영봉 협 조 공원구역관리팀장 문혜정 2024년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협의매수 공모계획 2023. 4.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협의매수 공모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수 추진계획('21.8.13.,행정2부시장방침제154호)'에 따라 내년도 협의매수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수립코자 함. 추진배경 ㅇ '21.8.13.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수 추진계획(행정2부시장방침제154호) ㅇ '22.3. 8. :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 추진계획(행정2부시장방침제49호) 추진방향 ㅇ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공모 추진 - 소유자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일간지, 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모집 ㅇ 산책로 등 기 활용 중인 공원간 연결 토지를 중심으로 매입 - 필지 내 '공원간 연결토지'(보전·관리도면 기재) 분할 매수 원칙 ㅇ 공익성, 객관성, 형평성, 효율성을 고려한 단계별 평가 추진 - (1차)자치구(사업소) 평가 → (2차)市 검토 → (3차)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계획기간 2022년 ~ 2030년 ('21.10월 투자심사 완료) 2031년 ~ 유 형 공원간 연결 정형화 잔여사유지 개 념 도 ？ 규모 5.6㎢ 0.7㎢ 30.4㎢ 소요예산 1조 9,820억원 2,981억원 12조 5,864억원 · 공원간 연결토지 :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등산로, 둘레길 등) · 정형화 필요토지 : 공원관리, 시민 이용편의 증진 위해 일정범위 내 확보가 필요한 토지 세부추진계획 ㅇ 공모방법 : 일간지(2), 서울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ㅇ 공모기간 : '23.5.4. ~ '23.6.7. ㅇ '23년도 매수 평가대상 (접수기간 : ’21.9.3.~’23.6.7.) - ’24년도 공모기간 내 접수된 토지 - 전년도 공모 마감 이후 수시 접수된 토지 - 전년도 공모 접수된 토지 중 매수 미선정 토지 ㅇ 절차 및 일정 매수신청서 접 수 ( ~`23.6.7. ) 현장조사 및 평가·심의 (`23. 6.~12.) '24년 매수 대상토지 결정 (`24. 1.) 감정평가 수수료 예치금 (`24. 2.) 측량 및 감정평가 (`24. 3.~6. ) 협의 및 계약 체결 (`24. 5.~7.) 소유권 이전 및 매매대금 지급 (`24. 7.~ ) ㅇ 선정방법 : 평가기준표에 의한 평가 후 보상위 심의 - '24년도 매수 평가기준표 : 2023년 제2차 보상위 심의 의결('23.3.31.) 향후계획 ㅇ '23.5.4.~6.7. : '24년도 협의매수 공모 공고 ㅇ '23.6.8.~6.30. : 자치구(사업소) 현장검토 및 평가 결과 송부 ㅇ '23.7.~8. : 서울시 검토(자치구 심의상정(안) 검토회의) ㅇ '23.8.~12.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ㅇ '23.12. : 2024년도 예산확정 붙임 1. 평가기준표 1부. 2. 공고문(안) 1부. 끝.

28344800

20230427084202

본청

공원조성과-5147

D000004793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