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측관리과-3885 결재일자 2023.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노해민 代박은미 안병희 04/26 권민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대책 추진 관련 평가회의 결과보고 2023. 4. 요 금 관 리 부 (계측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대책 추진 관련 평가회의 결과보고 요금관리부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3146-1601 계측관리과장: 정임근 ☎1250 담당: 노해민 ☎1253 '22/'23년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추진결과에 따른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ㅇ 일 시 : ‘23. 4. 24. (월) 14:00 ~ 15:30 (90') ㅇ 장 소 : 본부 4층 회의실 ㅇ 참 석 자 : - 본부장, 부본부장, 요금관리부장, 요금제도과장, 계측관리과장, 동파 담당 - 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장(8), 동파담당자(8) - 배급수연구과장, 스마트기술연구과장, 담당자 ㅇ 회의진행 ① 현안보고 : 계측관리과 - 올겨울 동파발생 현황, 동파 발생 원인 분석 및 문제점 보고 ② 동파대책 관련 토론 : 전부서 - 토론방법 : 사업소별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발언 후 본부 답변 ㅇ 회의사진 : □ 회의 내용 건의 건수 수용 수용 불가 계 수용 장기 일부 22 18 16 1 1 4 [동부] ㅇ 고객지원시스템 담당자 지정이 두 명만 가능함. 담당자 부재시 동파접수 확인이 지연됨. ⇒ (수용) 한시적으로 동파기간에는 계량기 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 ㅇ 동파 접수 시 시설공단으로 작업지시를 내릴 때, 건별로만 출력 가능함. 일괄 출력이 가능했으면 좋겠음 ⇒ (수용) 전산정보과와 협의하여 진행 예정. ㅇ 북부와 동부 공단 교체원 소속은 서울시설공단 동부관리소인데, 북부와 동부지역은 타 사업소에 비해 동파건수가 많으나, 같은 관리소에서 파견 보내기가 어려움. 탄력적으로 운영 했으면 좋겟음 ⇒ (수용) 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진행 예정 [북부] ㅇ 영하 10도 이하일수가 노원구는 30일임. 서울시 평균기온을 기준으로 재난문자를 보내지 말고, 기준을 완화해서 지역별로 기온이 떨어지면 지역단위로 재난안전문자를 보내주면 좋겠음 ⇒ (수용) 구청단위로 재난안전문자 권한이 있으니, 구청과 협의하여 진행 ※ 필요시 부구청장 회의 안건으로 상정 ㅇ 북부는 복도식아파트가 많아 동파건수가 많음. 보온재 구매 예산을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음 ⇒ (수용) 보온재 수요조사 때 필요한 만큼 사업소가 적극적으로 신청하면 지원토록 하겠음 ㅇ 벽체형 보온덮개가 PE재질보다는 종이 재질이 재활용이 편하고, 보온효과도 더 좋은거 같다. ⇒ (수용) 물연구원에서 실험을 할 예정이니, 실험결과에 따라 보온재 구매에 반영 ㅇ 언론사에서 취재가 너무 많아, 동파 복구 지연 ⇒ (수용) 언론사 기획취재시 본부 홍보민원과, 계측관리과가 협조해서 추진하겠음 ㅇ 북부 동파건수가 가장 많은데, 경영평가가 꼴지이다. 아파트 동파건수와 아파트가 아닌 동파건수를 나누어 평가에 반영해줬으면 좋겠음 ⇒ (수용) 내년 경영실적평가에 새로운 평가방식을 만들도록 하겠음 예시 : 동파예방율에 따라 계산하고, 동파 복구 수량에 따라 가산점 부여 [강서] ㅇ 2차 동파 증가시기에 설 연휴로 연간단가 업체를 동원하기가 힘들었음. 연간단가 업체가 앞당겨 대기 조치하면 좋겠음 ⇒ (수용) 추후 동파대책 추진 계획 수립시 반영 ㅇ 보온덮개가 한 장으로는 약하니 동파취약지구에 한해서는 1~2장 덧붙일 수 있도록, 보온덮개 구매 수량 증가 요청 ⇒ (수용) 보온재 수요조사시 신청한 만큼 배부 ㅇ 현재 본부에서 가입한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은 계량기를 교체한 이 후에 발생한 건에 대해 보험을 적용받는다. 교체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해 공단 교체원들이 소극적으로 교체함 ⇒ (수용)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은 교체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재안내토록 하겠음 [남부] ㅇ 장기 공가에 대한 홍보에 한계가 있음. 물틀기 시 요금 감면 혜택을 주어 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 (장기검토) 물틀기로 인한 물 사용량 측정이 곤란한 점, 일괄 적용시 재정부담 고려하여 검토 ※ 다만, 향후 홍보시에는 물틀기에 대한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토록 하겠음 ㅇ 차량이 없어 2인 1조로 동파 계량기 교체중임, 차량을 더 지원해 1인 1조로 교체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음 ⇒ (수용) 계량기 교체는 안전상의 이유로 2인 1조가 원칙임을 안내 ※ 사업소직원 1명 + 공단교체원 1명으로 조를 구성하는 등의 탄력적 운영 가능 ㅇ 공단 교체원에게 작업지시를 보낼 때, 위치기반 서비스를 구축하여 작업위치가 어디 인지 바로 알 수 있으면 좋겠음 ⇒ (수용) 시설공단 지원처와 협의하여 진행 [강남] ㅇ 동파 교체 결과를 고객지원시스템에 입력시 건당 입력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됨. 일괄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수용) 전산정보과와 협의하여 개선 [강동] ㅇ 복도식 아파트에 창을 설치 할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여 동파 예방 ******************************************************************************************* ㅇ 재난안전문자에 보온덮개를 00사업소에 가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보온덮개 배분 ************************************************** [서부] ㅇ 장기공가에 대한 홍보로 미디어나 방송을 활용하여 홍보를 하면 좋겠음 ⇒ (수용) 홍보과와 협의하여 진행 ㅇ 시설관리공단 동절기 대책기간과, 본부 동절기 대책기간이 다름 ⇒ (수용) 다음 동파대책 수립시 보완 ㅇ 중기예보를 활용하여 동파 비상근무를 7~10일전에 미리 발령해주는 것이 필요함. ⇒ (수용불가) 기상청 중기예보는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빈번한 발령, 해제가 있을 수 있음. [중부] ㅇ 스마트계량기 납품 조건을 동파안전계량기 수준으로 강화 필요 ⇒ (수용불가) 스마트계량기는 지침부에 물이 통하지 않는 계량기로, 습식인 동파안전계량기와 다른 구조임. ㅇ 보온덮개를 11월 설치 완료하기 위해선 인정조정 시행 필요 ⇒ (일부수용) 인정조정기간이 늘어날 경우 6개월동안 인정조정하는 경우가 생겨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음. 다만, 북부의 방풍창이 없는 노후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허용 □ 본부장, 부본부장 말씀 [본부장] ㅇ 지역별로 특화된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 [부본부장] ㅇ 동파대책 수립시 연간단가 동원 기준은 각 사업소별 교체 환경이나 교체원수가 다르니 사업소별로 마련해야 함 ㅇ 스마트계량기 동파율이 현저히 낮은데 동파취약지구에 한해서는 스마트 계량기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 □ 향후계획 ㅇ 보온재, 보온덮개 수요량 조사 : ’23. 5. ~ 6. ㅇ 보온재, 보온덮개 구매·설치 : ’23. 6. ~ 7. ㅇ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대책 추진계획 수립 : ‘23. 10. ㅇ 동파예방 홍보물 제작 배포 : ’23. 10. ~ 1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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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관리과-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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