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방재시설부-5005 결재일자 2023.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송종흔 오열상 04/26 이동훈 협 조 조경시설과장 김근주 주무관 이은국 - 공사장 재해 및 안전을 위한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시행계획 보고 2023. 4.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공사장 재해 및 안전을 위한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시행계획 보고 『**************』공사비 변경으로 안전관리자 배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통해 공사장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 ㅇ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내) ㅇ 사업규모 : 악취개선사업 1식, 주민친화시설 조성(도로 L=1.32km, 공원조성 1식) ㅇ 공사기간 : '17.08.18. ~ '23.10.08. ㅇ 공 사 비 : 8,148백만원(도급비 6,918, 관급비 626, 이전비 등 604) - 분담이행방식 : 조경분야(3,828백만원), 토목·건축분야(3,716백만원) ㅇ 시 공 사/감리사 : **************************** 보고내용 ㅇ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대상 제외 - 사업계획 축소에 따른 분담별 공사비(도급자 관급비 포함) 50억 미만으로 감소 - 분담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6조 별표3☆에 의거 공사비 50억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대상 제외 <분담별 공사비 변경내용> 구 분 계 조경분야 토목·건축분야 비고 도급비 당초 14,082 8,960 5,122 변경 6,918 3,795 3,123 도급자관급비 당초 13,736 1,884 11,852 변경 626 33 593 공사비 (백만원) 당초 27,818 10,844 14,980 변경 7,544 3,828 3,7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별표3]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 수 49.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 100억 이상)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1 제1호가목의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 1명 이상 ㅇ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검토 - 분담이행방식으로 분담규모(공사비)가 1억 이상이고, 안전관리자가 미 배치된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발주자가 공사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정한 건설재해 예방전문기관과 분담공사별 기술지도 계약 체결 필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는 건설공사" 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 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 ~이하 생략~ 조치계획 ㅇ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선정 - 선정방법 : 고용노동부 평가등급 A 등급 이상 업체 중 관할 지도기관이 지정한 업체에 대하여 견적가격 비교 최저가격 업체 선정 <전문기관 비교표> 구 분 (평가등급) **** ****** *** **** **** *** ****** **** *** 비 고 조 경 176,000원 242,000원 462,000원 1회 실시단가 (부가세포함) 토목·건축 176,000원 242,000원 412,500원 ㅇ 기술지도계약 및 수행방법 - 지도기관 : ******************************************* - 지도계약 : 분담공사별 각각 기술지도 계약서 작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제104호 서식) - 지도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 '23.10.08. - 지도횟수 :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분담공사별 각11회 실시 예정) ※ 기술지도 횟수는 분담공사별 실착공 및 공사기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ㅇ 소요예산 및 대금지급 - 소요예산 : 금3,872천원(조경분야 1,936천원/ 토목·건축분야 1,936천원) · 산출내역 : 조 경 분 야 176,000원×11회=1,936,000원 토목·건축분야 176,000원×11회=1,936,000원 - 대금지급 : 기술지도 완료 후 대금청구시 무통장 계좌입금 - 예산과목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물재생시설과,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 물재생시설개선,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향후일정 ㅇ '23. 4. :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ㅇ '23.10. : 지도계약 종료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및 견적서 등 각1부 2. 재해전문지도기관지정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1부 3. 지도계약서(서식) 1부 4. 감리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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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부-5005

D00000479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