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62조4항에 대한 해석요청)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20230420900400)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62조제4항에 예시되지 않은 공동복리시설등 잡수입 지출가능 여부 나. 민원답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함)제62조제4항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편성된 잡수입 예산액의 100분의40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준칙 제62조 제3항에 주민공동시설에서 발생한 잡수입은 같은 조 제5항 및 제8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주민공동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귀 아파트관리규약 정할 수 있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을 알려드리니 해당 공동주텍에서 입주민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 7128, 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4/2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438 ( 2023. 4. 25.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28343291
20230427084202
본청
공동주택지원과-7438
D00000479237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