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관리과-4053 결재일자 2023. 4.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과장 데이터센터소장 디지털정책관 김수지 김진기 추경수 04/25 김진만 '23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계획 2023. 4. 데 이 터 센 터 (기획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계획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이들의 정보이용 기회 확대 및 정보격차 해소를 도모 1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9조(정보격차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0조(정보격차 해소) ○ ’23년 디지털격차격차해소기반조성 국고보조사업 사업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2.1.) ○ ’2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시행계획(NIA, ’23.4.14.) 추진개요 ○ 신청접수 : ’23. 5. 8.(월) ~ 6. 23.(금) ○ 선정결과발표 : ’23. 7.19.(수) 서울시 홈페이지 ○ 보급대상 :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보급수량 : 740대 - 신청수요, 가격 등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증감 가능 ○ 지원금액 : 보조기기 가격의 80% 지원(20%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소요예산 : 1,115,074천원(국비:시비=50:50) 기관별 역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데이터센터 ⇔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 -선정기준·평가지표· 사업 운영 관리 -보급제품 선정 -신청·관리 시스템 운영 -서울시 사업계획 수립 -심층상담원 교육 실시 -대상자 심사 및 선정 -보조기기 보급관리 -실태점검 실시 -신청자 접수 -신청자 내역 관리 -신청 홍보 -실태점검 협조 등 보급제품 : 125개 제품 ○ 유형별 종류 : 시각 66, 지체？뇌병변 21, 청각？언어 38 ○ 보 급 업 체 : 32개 업체(NIA에서 선정) 추진절차 신청 상담 (1588-2670) ？ 자치구 담당자 교 육 ？ 신청/접수 ？ 심층상담원 모 집 ？ 심층상담 실 시 ？ 정성평가 (NIA) (자치구) (심사위원) 연중 교육자료로 갈음 5.8~6.23. 6.1.~6.9. (교육 : 6.16.) 6.23.~6.30. 6.26.~7.7. ？ 보급대상 선 정 ？ 선정결과 발 표 ？ 개인부담금 납 부 ？ 배송/설치 (수령확인) ？ 보급실태 점 검 ？ 보급완료 및 정산 (보급대상자) (보급업체) 7.13~7.14. 7.19. 7.21.~7.31. 8월~9월 10~11월 11~12월 2 세부추진 계획 보급대상(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서울시 등록장애인 인구 : 392천명 (서울시 인구의 4%) ※ 출처 : 등록장애인 현황(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2022.12.기준 신청 및 접수 : ’23. 5. 8.(월) ~ 6. 23.(금) ○ 제출서류 - 보조기기 신청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등 ○ 신청방법 - 홈페이지 : www.at4u.or.kr에 직접 접수 - 우편？방문 : 주민등록지 기준 자치구(정보화 또는 장애인 관련부서) 홍보방법 ○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등) 배부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등 ○ 보도자료 제공 : 5월초(예정) ○ 관련기관 홍보 협조요청 공문 발송 - 자치구 : 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게재 등 - 장애인 관련부서 및 단체 등 : 장애당사자 개별 홍보 등 ○ 체험 또는 상담안내 기관명 연락처 비고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1588-2670 보조기기 신청· 접수 안내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이트(at4u) 문의 053-230-1858 보조기기 사이트(at4u) 문의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구센터) 02-901-1959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관(상설)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ICT생활 체험관) 054-776-7522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관(상설) 방문 심층상담 실시 : 보조기기 사용 적합성 등 확인 ○ 대상기기 : 150만원 이상 고가(高價)보조기기 등 ○ 상담실시 : ’23. 6. 23.~ 6. 30. - 상담원이 직접 방문(신청 보조기기에 대한 사용 적합여부, 중복 수혜 이력 등) ○ 상담결과 - 정성평가 시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점자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부적격으로 제외 -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 고가기기는 심층상담 결과를 우선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 심층상담원 모집 ○ 모집기간 : ’23.6.1.~6.9. ○ 모집인원 : 20명 내외 ○ 모집대상 : 장애인 정보화도우미, 심층상담 경력자, 관계공무원 등 ○ 모집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등 공개모집 3 보급대상자 선정 보급 제외자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우 ○ 재보급기간 이내에 타 사업 동일 품목 보조기기 수혜자 ○ 당사자 동의 없이 대리신청한 것이 확인될 경우 등 심사평가 ○ 심사기간 : ‘23. 6. 26.(월) ~ 7. 7.(금) ○ 위원구성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문가 인력 풀 활용 ○ 심사방법 : 온라인 심사(붙임1 참조) - 수혜이력, 활용계획서, 심층상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온라인 심사 : 사업관리시스템(at4u.or.kr/ableweb) ○ 평가항목 및 배점 - 정량 평가 : 장애등급(20), 경제여건(20), 참여도(20), 보급횟수(20) ※ 정량평가는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서 기준으로 자동 채점 - 정성 평가 : 활용도(20) 평가방법 ○ 심사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 - 평가항목 중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사회활동 참여도, 보급횟수 등 항목은 신청서 내용을 기준으로 담당자가 기재 - 평가위원은 활용성 항목 20점에 대해 평가 - 평가집계 시 평가위원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3명의 평균점수가 60점 이하인 경우, 보급 제외 ○ 평가는 사업관리시스템(at4u.or.kr/ableweb) 내 평가시스템을 활용 ○ 심사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동순위 내에서 심사평가를 통해 우선 보급대상자 선정 4 기 타 사 항 실태점검 ○ 점검기간 : ’23. 10월~11월 ○ 점검내용 : 보조기기 보유여부 및 만족도, 건의 및 개선사항 등 ○ 점검방법 구 분 ’23년 보급기기 ’22년 보급 고가기기 점검방법 유선 점검 방문 점검 점검수량 740명(전체) 80명 내외 ○ 점검결과 조치 - 교환, A/S, 교육 등 요청사항에 대한 기기는 이행여부 확인 후 대금 지급 - 건의사항, 제도 개선사항 등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통보 소요예산 : 1,115,074천원 ○ 보조기기 보급 : 1,088,720천원 ○ 사업운영 : 26,354천원(방문상담원, 평가위원 심사수당, 우편 발송료 등) 행정사항 ○ 보조기기 신청 홍보 : 장애인 관련부서 및 단체 ○ 자치구 협조사항 - 신청？접수 홍보(홍보자료 비치, 홈페이지 및 소식지 게재 등) - 접수창구 개설 및 접수(신청서 입력 및 제출서류 검토) 등 붙임 1. ’23년 심사 평가 기준 1부. 2. ’23년 보급제품 목록 1부. 3. ’2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시행계획(NIA) 1부. 4.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운영 관리지침(NIA) 1부. 5. ’23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접수 공고문(안) 1부. 6. 공고문 붙임파일 각 1부. 끝. 붙임 1. ’23년 심사 평가 기준 1부. 2. ’23년 보급제품 목록 1부. 3. ’2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시행계획(NIA) 1부. 4.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운영 관리지침(NIA) 1부. 5. ’23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접수 공고문(안) 1부. 6. 공고문 붙임파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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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과-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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