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791 결재일자 2023.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백인창 한일수 김연경 04/25 박용호 협 조 너도 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본서 강당 바닥재 교체 공사 계약 해제 보고 2023. 4. 25. (화) 성 북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본서 강당 바닥재 교체 공사 계약 해제 보고 소방행정과장:김연경☎6981-7210 장비팀장:한일수☎7220 담당:백인창☎7221 본서 강당 바닥재 교체 공사 진행 중 확인된 공사 물량 증가에 따라 기존 공사 계약을 해제하고, 사업을 추진을 재검토하고자 함. Ⅰ 관련문서 □ 소방행정과-3504(2023.4.14.)호 「본서 강당 바닥재 교체 공사 실정보고」 □ 소방행정과-3526(2023.4.14.)호 「공사 일시정지 통지및 현장관리 철저 요청」 □ 市 소방행정과-10253(2023.4.21.)호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 긴급보수 예산 재배정 알림」 Ⅱ 공사개요(기존) □ 대 상: 성북소방서 본서 4층 강당 □ 공사내용: 기존 바닥재 철거, 바닥재 교체 시공 □ 계약금액: ***************** □ 공사업체: **************************** □ 추진경과 ㅇ 사업발주(`23. 3. 28.), 전자수의시담(3. 30.) ㅇ 공사계약체결(4. 5.), 공사 착공(4. 6.), 공사일시정지(4.12.) Ⅲ 실정보고 □ 현장실정 ㅇ 기존 바닥재 철거를 위해 벽면 일부 철거 중 벽면 하부 손상 발견 ㅇ 환기 부실 및 단열재 시공 불량으로 결로 현상에 의한 벽면 손상 진행 ㅇ 기존 바닥재 철거 시 벽면 하부 마감재 동시 탈락되는 상황 하단(걸레받이) 습기로 인한 손상 결로 축적으로 하단 손상 진행 벽면 단열재 시공 불량 □ 검토의견 ㅇ 기존 공사 집행 시 준공 완성도 저하 및 하자 발생 우려 ㅇ 공사 범위 증가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추진 ********************************************** Ⅳ 계약해제 □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8절 4-가~라 ㅇ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5조 □ ************************* □ *************************************** 붙임 공사타절합의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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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3791

D0000047917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