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관리과-7222 결재일자 2023. 4.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최경철 김재영 문병희 04/24 박기용 협 조 장기계속 단가계약 공사 추가 발주계획 보고 (2023년 서초구 관내 상수도 공사) 2023. 04.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장기계속 단가계약 공사 추가 발주계획 보고 (2023년 서초구 관내 상수도공사) 「2023년 서초구 관내 상수도공사」장기계속 단가계약의 발주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공사개요 ○ 공 사 명: 2023년 서초구 관내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위 치: 서초구 관내 18개동 ○ 공사개요: ******************* ○ 공사기간: 착공일로 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 발주사유: '23년 급수공사 신청 증가 등 계약금액 조기에 소진 ○ 발주금액(예상도급액): ********* ※ 발주내역서 작성기준 : 3년간 물량 평균 □ 발주사유 및 방법 ○「2022년 2차 서초구 관내 상수도공사」의 준공기간이 2023년 6월 30일 까지이나 급수공사 신청 증가 등으로 계약금액이 조기에 만료될 예정임 -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약 액 집행액 ('23.04.06.) 집행잔액 비 고 도급비 *** *** *** ○ 노후관 개량사업 및 급수관 신설 등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급수민원처리를 공백없이 연속적으로 처리하고자 계약금액 소진 전 신규발주 필요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입찰참가: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으로 제한 ※관련근거: 본부 누수방지과-4413(2021.4.23.)호 ○ 주요 적용사항 - 2023년도 상수도공사 기본 품셈 단가표[안전조사과-1108(2023. 2. 1.)호] - 대한건설협회 발표 「202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단가 - 202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Ver 5.2] □ 행정사항 ○ 계약심사 의뢰 …………………………………… '23. 04. ○ 공사시행 및 계약 의뢰 ………………………… '23. 04. ○ 계약체결 및 착공 …………………………………'23. 05. 붙임: 설계내역서 및 산출근거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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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과-7222

D0000047905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