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4568 결재일자 2022.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이상훈 김동철 08/18 정대현 협 조 주무관 오재련 -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업무이관에 따른 사업추진현황 및 현안사항 2022. 8.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업무이관에 따른 사업추진현황 및 현안사항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업무이관(`22.8.19)에 따른 제3자 제안공고 ~ 현재 협상까지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임. □ 사업개요 ㅇ 위 치 : 위례신도시~신사역(3호선) ㅇ 규 모 : 연장 14.7km, 정거장 11개소 ㅇ 사업기간 : `18. ~ `28. ㅇ 총사업비 : 1조 4,847억원(’15. 12. 기준) (제3자 제안공고 기준) □ 추진현황 ㅇ `08. 2. : 최초 사업제안서(용산~송파) 제출(삼성물산 → 서울시) ㅇ `14. 5.12.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ㅇ `14. 7.21. :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수정 제출(시 → 국토부) ㅇ `15. 6.30.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 승인 ㅇ `17. 1.24. :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제안(GS건설 → 서울시) ㅇ `17. 3. 8. : 민자적격성조사 의뢰(교통정책과 → 기획재정부 KDI) ㅇ `18.11.9. : 민자적격성조사 완료(B/C 1.02) ㅇ `18.11.16. :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업무이관(도시교통실 → 도기본) ㅇ `19. 4. ~ 6. : 시 재정계획심의, 민간투자심의, 시의회 동의 완료 ㅇ `19. 7.12.: 제3자 제안공고 ㅇ `20. 1.31.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GS건설 컨소시엄) - ㅇ `20.3.13.: 서울연구원 협상위탁 협약 체결(위탁사업비 1.5억원) ※ 협상기간 : `20.3.13. ~ `22.12.31(4회 연기) ㅇ `20.3.27. :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본 협상 Kick off ㅇ `20.4.17. : 한국철도시설공단 MOU 체결 ㅇ `20.7.1. ~ 7.3. : 설계VE 시행(한국철도시설공단) ㅇ `20. 12. 14. : 공사비 적정성 검토 시행 ㅇ `21. 1. 5. : 공사비 적정성 검토 결과 알림(국가철도공단 → 본부) ㅇ `21. 6.22. : 총사비(공사비) 의견요청(서울연구원 → 본부) ㅇ `21. 8.24. : 총사업비(공사비) 반영관련 조치방안 방침(본부장) ㅇ `21. 8.24. : 총사업비(공사비) 결과 회신(본부 → 서울연구원) ㅇ `21.12.17. : 총사업비, 운영비, 교통수요 등 협상완료(실무협상 45회) (단위 : 억원) ㅇ `22. 1. ~ 8. : 실시협약(안) 작성 및 검토(실무협상 22회) ㅇ `22. 8. 18. : 실시협약(안) 본 협상 완료 □ 현안사항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 노선 변경 요청 ㅇ 민원내용 : 위례신사선 본선이 올림픽훼밀리타운 사잇길 중대로 8길 하부 통과 반대, 송파대로로 우회요청 - 중대로 8길은 구도(보차도폭 20m)로서 사유지를 통과하는 노선이 아님 <훼밀리아파트> <중대로8길 왕복2차로> ㅇ 우회노선(송파대로) 검토 결과 기본설계 구분 기본설계(중대로 8길) 송파대로 종단면도 (정거장계획) 본선 정거장 대피시간 공사비 검토결과 ㅇ 한전 전련구 현황 한전 전력구(평면도) 한전 전력구(종단면도) ㅇ 조치방안 - 설계기준 충족, 열차운행 효율성,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유지 저촉이 없는 중대로 8길로 추진함이 타당함 - 다만, 올림픽훼밀리 타운 주민 민원(안전성 저해, 향후 재건축 저촉 등)관련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통·이해·설득하여 추진할 계획임(기계굴착공법) 중대로 8길 위례신사선 굴착심도(지표면에서 천단부) : 27m ~ 38m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규모조정에 따른 위례신사선 사업비 분담 ㅇ 쟁점사항 : 영동대로 구간 내·외 위례신사선 사업비 분담 ■ 위례신사선 종단변경(B7 → B4)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비 증가분(영동대로 내·외 구간)에 대한 분담 주체 결정 - (도기본)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업비는 위례신사선이 민간투자사업임을 감안하여 균형발전본부에서 분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분담이 어려울 경우 위례신사선 사업에서 분담(요금조정 등)토록 도시교통실과 협의 요청 필요 - (균형발전본부) 추가 공공기여금 확보가 불가하므로, 영동대로 구간의 위례신사선 사업비를 도기본에서 확보할 것을 요청 ㅇ 영동대로 구간 위례신사선 종단 상향 시 검토 결과(영동대로 외 구간) 【 검 토 결 과 : 】 구분 제3자 제안 변경 층수변경 B7층 B4층 (15.4~21.8m 종단상향) 환기구 수직구 48.1m 33.5m(▼14.6m) 작업구 - 1개소 추가 공사기간 - 무진동굴착공법 적용에 따른 굴진장 축소로 공기 증가 (16.3개월 초과) 영동대로 구간 외 터널굴착공법 <복선터널> <단선병렬> 로드헤더 사용 로드헤더 불가(굴착단면 부족) NATM 공법적용(무진동) 공사비 영동대로 구간 외 보강공사비 (위례신사선 사업비에 미포함) ○ (조치계획) 기술적 사항(공사비)에 대해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과 교차 검토 후, 균형발전본부(동남권사업단), 도시교통실과 조속한 사업비 분담 협의 필요 -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 계획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업비 보전 요구 추가 정거장(가칭. 청담사거리역) 신설관련(청원, 강남구 요청) ㅇ 쟁점사항 추가 정거장 신설(청원) 관련 원인자인 강남구에서 사업비 전액 분담이 필요하나, 강남구에서는 서울시 재정지원을 요구하여 협의가 지연되고 있음 ㅇ 추가 정거장 위치(108~109정거장 사이, 역간거리 1.96km) ㅇ 추진현황 - ’20. 4. 29. : 청담사거리역 청원 채택(소개의원 : 前) 성중기 의원) - ’20. 7. 27. : 청담사거리역 청원 검토 회신(본부 → 시의회) - ’21. 2. 5. : 강남구(부구청장) 면담 - ’21. 3. 30. : 강남구, 교통정책과, 우선협상대상자 합동회의 - ’21. 4. 27. : 강남구(국장) 면담 - ’21. 5. 17. : 청담사거리역 사업비 분담 회신(강남구 → 본부, 교통정책과) - ’21. 6. 23. : 사업비 분담 회신(교통정책과 → 본부, 강남구) 가. 역사 추가 신설에 따른 재원부담은 철도건설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하되, 나.「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시 재정여건과 자치구의 기준 재정 수요충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도역 신설요구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분담 협의 <참 고> 지방 보조금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교통정책과 검토 중) - 강남구 재정력 : 204%(자치구 평균 73.45%) 재 정 력 40 ~50%미만 50 ~70%미만 70 ~ 100%미만 100%이상 보 조 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필요시 30% 이내 비용분담 시 70% : 구 30% 시 60%: 구 50% 시 50% : 구 50% 시 30% : 구 70% - ’21. 9. 13. : 추가 정거장 관련 재원분담 의견 요청(본부 → 강남구) - ’21. 9. 30. : 추가 정거장 관련 의견 회신(강남구 → 본부) - ’21. 10. 27. : 도시교통실(교통기획관 주재) 회의 - ’21. 11. 9. : 추가 정거장 설치 관련 행정절차 등 사전검토 요청 - ’21. 12. 16. : 강남구(국장) 면담 □ 향후계획 ㅇ `22. 8. 19. : 조직개편에 따른 협상/협약 업무 이관(도기본 → 도시교통실) ㅇ `22. 8 ~ : 실시협약(안) 완료에 따른 행정절차 추진(PIMAC, 市재정계획심의 등) ㅇ `22. 하반기. :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설계 추진 - 행정절차와 실시설계 병행 추진으로 사업기간 단축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시/사업자 협상진행 → 협상완료 → 실시협약안 검증 및 심사(계약심사단, PIMAC) → 실시협약 사전예고 → 시 재정계획심의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기획재정부) → 시의회 보고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ㅇ `23. 하반기. : 착공목표(공사기간 60개월) 붙임 1. 실무협상 및 본협상 추진현황 및 결과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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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계획부-24568

D0000046034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