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8529 결재일자 2022.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영희 代김영희 김재겸 08/18 한유석 협 조 2040 물순환회복 기본계획 수립 2022. 8.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목 차 Ⅰ. 서울시 물순환 실태 Ⅱ. 그간의 물순환사업 성과 평가 Ⅲ. 국내외 물순환분야 정책동향 Ⅳ. 물순환 관련 시민인식 및 효과분석 Ⅴ. 목표 및 추진전략 Ⅵ. 세부 추진 과제 세분화된 지역맞춤형 물순환관리체계 2.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사업 확대 3. 물순환 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Ⅶ. 기대효과 Ⅷ. 향후 추진계획 2040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수립 물순환회복 사업으로 도시 전반의 물순환 건전성을 회복하여 기후변화 대응력을 가진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서울시 물순환 실태 물의 순환 o [자연계 물순환] 빗물이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물의 연속된 흐름 o [인공계 물순환] 상·하수도 등의 급·배수 시설을 통한 물의 순환 강수 증발 표면유출수 지하수침투 증발 물순환 관리의 필요성 o 물환경 관리는 시민 삶의 질, 나아가 도시의 유지와 발전, 지속가능성 판가름 - 도시가 발달하며 빗물, 생활용수, 하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하수도시설 설치 - 도시지역은 에너지를 이용한 인공 물순환, 자연의 힘을 이용한 물순환이 동시에 작동 o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불확실성 증가로 물순환의 중요성과 관리강화 요구 - 물관리기본법 제정 원칙 : 건전한 물순환 2030 물관리기본계획 목표 : 건전한 물순환 달성 o 서울은 집약된 도시로 불투수면적률이 높아 인공순환에 편중된 물순환구조→ 자연 물순환 환경 및 생태적 건강성이 악화된 상태임 - 거대한 집중형 인공 배수시설 운영에 따른 많은 에너지와 비용 소모 (연 1.1조원) - 도시형 홍수위험 가중, 하천의 건천화, 하천 오염부하량 증가, 폭염심화 등 도시문제에 직면 기후변화에 대응력을 가진 건전한 물순환 달성을 위해 자연순환과 인공순환이 균형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시 전반의 물순환 개선 필요 서울의 물순환 실태 o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층의 급증으로 물순환 왜곡, 홍수·폭염 등 도시문제 직면 - 콘크리트로 덮힌 면적 290㎢(48%) → 도시가 물을 머금지 못하는 구조 - 자연 물순환이 되는 생태면적 감소 → 증발·침투는 줄고 표면유출만 급증 ？ 표면유출량 증가에 따른 빗물의 짧은시간 집중으로 도시홍수 위험 가중 ？ 침투량 감소로 지하수위 저하 및 하천 유량 감소(18개 하천 유지용수 공급) ？ 표면유출량 증가에 따른 오염부하 증가로 하천 수질오염 가중 1960 년 대 현 재 (2015년) <서울시 불투수면적률 증가 추이> <물순환 왜곡: 표면유출량만 급증 35%p> < 강남역일대 침수> <건천화된 도봉천> <오염부하량 증가> - 높은 불투수면적과 인공열 배출증가로 열환경도 악화, 폭염 및 열대야 심화 <서울시와 인근지역 기온 분포> < 서울 평균온도 상승> <폭염일수 증가> Ⅱ 그간의 물순환사업 성과 2050년까지 184만㎥/hr 빗물유출저감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o 공공·민간 총12.5만㎥/hr 빗물관리시설 확충 - 공공분야 빗물마을 조성(18개소), 빗물관리시설 확충(266개소), 빗물저금통 보급(1,161개소) 마곡지구 하수재처리수 공급(2,540톤/일), 실개천 조성(11개소) 등 - 민간분야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통한 빗물관리시설 설치(4,313건, 10.6만㎥/hr) <빗물마을 조성> <빗물관리시설 확충 - 식생수로> <인공실개천 조성- 양천공원 > - 거버넌스 물순환 문화제, 물순환 박람회, 시민위원회 등 정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물순환 문화제-빗물축제> <물순환 심포지엄 > <물순환 박람회> o 서울시 물순환 변화 물순환사업 및 저영향개발제도의 정착으로 불투수면적 증가 추세는 꺾였으나, 물순환정책이 효과적으로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및 사업확대 노력 필요 Ⅲ 물순환관리 정책 동향 해외 주요국 물순환 관리 o 해외도시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한 다양한 물순환 관리 정책 시행 구분 물순환관리 주요 정책 독일 < 다양한 규제책과 빗물배출비용 부과 > ？불투수면 저감을 위한 다양한 규제책 구축 ？빗물관리에 관한 의무와 권리 명시, 빗물이용, 침투 등 적극 유도 - 무방류를 위해 하수관망 연결 금지 - 불투수면적을 바탕으로 녹지면적 등을 평가하여 ‘빗물배출비용’ 부과 미국 < 환경보호청과 법령을 기반으로 LID 확대 > ？Maryland 주의 Prince George’s County에서 저영향개발(LID) 설계기법 최초로 제작하여 배포, 미국 전역 및 세계적으로 확산 ？저영향개발(LID)에서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로 의미가 확대되면서 환경보호청(US EPA)를 중심으로 법령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 - 465㎡ 초과 사업은 개발 이전 우수 유출 상태를 유지 - 그린인프라 센터 설치법안 통과 영국 < 무방류 원칙, 물관리시설과 하수체계의 통합설계> ？ 빗물관리시설과 하수체계를 통합하여 설계 ？ 개발 이전의 첨두유량을 유지토록 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제시 ？ 5㎜이하 강우는 하수도나 하천으로 무방류 원칙 일본 < 물환경 전반의 종합계획 수립> ？2014년 물순환기본법 제정→ 지자체별 유역물순환계획 수립 중 - 도시 전 지역을 물순환 추진대상으로 설정 물환경 전반(치수, 이수, 수질) 종합계획 수립 - 하천유량 감소 및 침수에 대응하기 위한 하수도와 연계한 침투시설 설치 o 시사점 - 주요국에서는 도시 전반으로 자연기반해법으로 물순환 정책을 지속 확대·강화 ① 발생원(분산형) 관리 원칙, ② 주요 기반시설을 물관리 시설로 변모 등 ③ 도시에 물순환 디자인 적용하여 침투·저류 및 무방류 시스템으로 전환 등 우리나라의 물순환 관련 정책 동향 o ´18.10월 체계적 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제정(´18.10월)하였으며 물순환의 건전성을 향상하기 위해 분야별 법령 및 계획 마련 물 재이용 물재이용법 (제정) 2010년 물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빗물, 중수도 등 물재이용을 촉진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 201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절약 및 자연친화적 녹색건축물 조성 ？ 물순환 관리를 녹색건축 인증항목에 포함 물관리 정책 물관리기본법 (제정) 2018년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정책 방향을 법제화 ？법령 최초로 물순환에 대해 정의 ？건전한 물순환을 물관리 기본이념으로 정립 제1차 국가 물관리기본계획 2022년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 ？물환경, 물이용, 물재해, 물산업 분야 정책방향 수립 ？정책목표 : 건전한 물순환 달성 한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 2021년~ 수립중 한강유역 물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물환경 물환경보전법 (개정) 2018년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물순환 관리의 법령기반 마련 제3차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2020년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물순환 개선목표 제시 ？시·도별 불투수면 저감 목표량 발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에서 제시된 서울시 물순환 목표> o ´18년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제53조의5에 근거하여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으로 시도별 물순환 목표량 제시 o 서울시 물순환 목표 - 불투수면적률 저감: (´17년) 52.84% → (´30년) 47.77% ☜ 5.07%p (30㎢) 저감 필요 - 불투수면적 저감방법: ①토지지목 변경(도로→임야 등), ②저영향개발기법 적용(집수면적 공제) Ⅳ 물순환시설 효과분석 및 시민 인식조사 물순환시설의 온도 저감 효과 및 열환경 연관성 분석 o 주요 지역 열환경 측정 및 분석 개요 - 목 적: 서울시 주요 지역의 폭염 등 열환경 분석 지표면 구성물질에 따른 열환경 변화를 통한 물순환시설 온도저감 효과 분석 - 조사지역: 광화문광장, 청계천일대, 영동대로, 수유동 빗물마을, 서울식물원 - 측정일시: ´19. 8. 5 ~ 8. 14. (00시~22시, 1~2시간 간격 측정) - 측정방법: 드론장비를 이용한 열화상 촬영(체감온도와 유사하도록 지상 1.5m 높이에서 측정) o 열환경 분석 주요내용 - 지역별로 관측온도 대비 실 체감온도는 4~8℃가량 높았음 - 지표면 구성물질에 따라 표면온도는 최대 26℃ 차이 (´19.8.8. 13시 기상청온도 32℃) ⇒ 도로, 옥상 등 불투수면에서 높은 열방출 / 생태시설 및 물순환시설의 온도저감 효과 확인 ？ 광화문광장 : 분수광장(26℃) - 도로(36℃) - 건물옥상(40℃) 최대 14℃ 차이 ？ 청계천일대 : 청계천물길(26℃) - 시청광장(32.7℃) - 도로(50℃)- 건물옥상(51℃) 최대 26℃ 차이 ◆광화문광장 온도측정 지점 ◆지점별 표면온도 ◆평균 복사온도(13시기준) < 도시 지표면 구성 물질에 따른 표면온도 변화 분석결과 - 광화문광장 일대 > 물순환 상태 및 사업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 결과 o 조사개요 - 조사목적 : 물순환회복 목표와 관리방향 설정을 위한 시민인식 조사 - 조사대상 : 서울시에 거주중인 20세이상 남·여 1,000명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20. 9. 14. ~ 18.) o 물순환회복 사업에 대한 시민인식 주요내용 - 응답자의 90% 물순환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 필요사업은 빗물관리시설·생태공간 확대가 높음 - 물순환 회복 목표는 기후변화 대응, 관리지표는 면적·폭염일수 등 체감형지표의 비율이 높음 - 빗물이용시설 사용 경험 비율은 7%였으나, 사용에 대해서는 68.6% 만족 Ⅴ 추진방향 및 목표 물순환회복 기본방향 o 빗물의 유출저감을 위한 빗물관리에서 도시 물순환 관리로 확장 - 기후변화 대응과 도시쾌적성 향상을 위한 추진전략 보완 - 자연순환과 인공순환이 상호 보완되어 균형적으로 작동하도록 통합 물순환 관리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전협의제도 및 정책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자연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건강한 물순환도시 목표 통합 물순환관리 자연물순환 확대 물자원 순환이용 증대 관리전략 세분화된 지역맞춤형 물순환 관리 1. 세분화된 지역맞춤형 물순환 관리체계 도입 2. 물순환 DB구축 및 지도화 3. 복합기능의 자연형 물순환시설 확대 4. 물순환 중점관리지역 지정 5. 공공·민간 물순환 확산을 위한 협업체계 사업 확대 건전성 강화를 위한 통합 물순환 사업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 통합형 물순환센터 건립 대규모 개발사업 친환경 물순환설계 적용 물순환 기능을 가진 녹색인프라형 도로 조성 소규모 건축물 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 도시 물자원 활용 증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강화 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1. 국제 컨퍼런스 개최 2. 물순환시민위원회 역할 강화 3. 물순환인증마크 도입 정책관리 지표 ※ 물순환관리면적 : 불투수면을 물순환시설 설치 및 LID를 적용하여 자연순환 되도록 만든 면적 Ⅵ 세부 추진과제 1. 물순환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1-1 물순환 분석을 토대로 세분화된 지역맞춤형 관리체계 도입 o 토양특성과 물순환 분석을 토대로 세분화된 지역맞춤형 물순환 관리체계 - 토지이용과 배수유역에 따라 26개 하천유역, 1,450개로 소구역으로 물순환관리구역 설정 [물순환관리 구역] 권역 하천유역 소구역 권역 하천유역 소구역 4개 26개 1,450개 중랑천 (495) 한강(공통) 22 탄천 (211) 한강(공통) 23 중랑천 165 탄천 47 도봉천 6 고덕천 17 방학천 11 망월천 6 당현천 19 성내천 65 묵동천 23 세곡천 10 우이천 79 양재천 21 전농천 13 여의천 22 청계천 73 안양천 (393) 한강(공통) 66 성북천 28 안양천 114 정릉천 56 반포천 45 홍제천 (351) 한강(공통) 161 목감천 42 홍제천 92 도림천 116 불광천 81 굴포천 10 창릉천 17 <4개 권역, 26개 하천유역, 1,450개 소구역> [ 지역별 물순환 상태 및 변화 분석 ] - 서울형 물순환분석 모델을 개발 자연물순환과 인공물순환을 종합 고려한 물순환상태 분석 - 26개 하천유역, 25개 자치구, 1,450개 소구역별 물순환상태 분석, 지역맞춤 관리 토대 마련 [물순환관리 유형 설정] - 소구역단위 물순환 상태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 지역별 필요한 물순환 기능 도출 - 침투, 유출저감, 증발산, 온도, 생태환경 등 지역의 필요기능이 보완되도록 관리유형 설정 관리유형 계 중랑천권역 탄천권역 안양천권역 홍제천권역 기호 필요기능 1,129 384 152 315 278 G 지표면온도 ？ 경관 및 생태환경 개선 527 207 46 137 137 F 증발산량 ？ 지표면온도 개선 292 84 49 75 84 E 침투량 ？ 하천수질 개선 144 43 42 31 28 H 지표면온도 ？ 하천수질 저감 58 22 2 22 12 C 침투량 ？ 지표면온도 저감 39 11 8 11 9 A 표면유출량 ？ 침투량증가 32 10 4 10 8 B 표면유출량 ？ 하천수질 개선 31 6 - 25 - D 침투량 ？ 경관 및 생태환경 개선 6 1 1 4 - ※ 1,450개 소구역 중 하천 등 사업 불필요한 소구역은 제외(321개) o 물순환 분석을 기반으로 유역별 특성에 따른 최적의 물순환 관리 - 지역 현황 파악→ 구역에 필요한 물순환기능 확인 → 목적에 부합하는 빗물관리시설 적용 <빗물유입 도로> <녹지로 빗물 유도> <투수성 포장> <주차장 녹지,투수포장> <1,450개소구역별 관리 > + <구역별 필요기능 관리> < 분야별 빗물관리시설 설치 > 1-2 물순환 현황 DB 구축 및 지도화 (물순환지도 제작·보급) o 서울시 지역별 물순환 현황을 분석하여 DB화 구축 및 지도화 - 1,450개 소구역 단위로 물순환 정보 구축, 25개 자치구별 지도화 - 불투수율과 물순환상태, 관리유형, 목표량을 표기 물순환사업에 활용·지원 ※ 물순환 분석 DB는「물순환통합관리시스템」고도화시 시스템 등재 추진 o 지역특성(토지용도, 관리유형)고려한 지역별 물순환사업 예시도 제공 - 토지용도 및 물순환 관리유형별 사업예시도 작성(27개 구역), 물순환사업 시행가이드 활용 1-3 복합기능의 자연형 물순환시설로 시설 다양화 o [현행] 투수블록, 침투측구 등 인공적 저류·침투형시설 편중 o [개선] 물순환과 쾌적성 향상을 위해 복합기능의 자연형시설 확대 - 저영향개발 설계시 적용토록 자연형시설 적용기준, 표준 설계도, 산정식 마련 - 빗물관리시설 확충 등 공공사업시 자연형시설을 우선하여 계획·설치 유도 시설 구분 주요 기능 주요 적용 시설 저류침투형 시설 유출량 저감 침투량 증가 증발산량 증가 하천수질 개선 투수성 포장 침투형 빗물받이 침투측구 침투통 자연형시설 (식생형) 저류침투시설 기능 ＋ 경관 및 생태환경 개선 지표면온도 저감 빗물유입 녹지 생태녹지(체류지) 식생수로 옥상녹화 1-4 지역별 물순환상태를 고려한 사업시행·중점관리 o [현행] 자치구별 여건과 우선순위에 따라 빗물관리사업 추진 o [개선] 소구역별 물순환 상태(불투수면적률)를 고려한 사업시행·중점관리 - 소구역별 불투수면적률 현황 - 관리방향 ？ 불투수면적률 70%이상 소구역 274㎢ 중점관리 (서울시 면적의 45.2%) ？ 중점관리지역내 공공사업에 대해 불투수포장 최소화, 물순환 기능을 높이도록 계획 유도(협의) ？ 빗물관리시설 확충 등의 사업시 불투수면적률이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사업 시행 1-5 공공·민간 전분야 물순환기법 적용토록 협업체계 강화 o 도로·공원·건축물 등 전 분야에서 LID를 쉽게 적용토록 매뉴얼 제작·보급 - 다분야 협력가이드, 계획·설계, 시공, 유지관리로 세분화된 매뉴얼 제작·교육 - 공공건축물 신축 또는 공공 개발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물순환 계획 반영 - 도로·하수도 등 정비시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불투수면을 최소화하여 자연물순환이 유지되도록 계획 <물순환 회복을 위한 부서간 협업체계> <저영향개발 매뉴얼> < 분야별 저영향개발 적용 주요내용 > 【교통·기반시설】녹지를 늘리고, 불투수면 빗물을 녹지로 유도 물순환 개선 <빗물흡수 보도설치> <녹지로 빗물유도> <식생형 침투시설> <투수성 보도포장> 【공원·녹지】굴곡진 공원개발, 녹지로 빗물 유도 저류·침투, 불투수면 최소화 <굴곡진 오목형 공원> <식생수로 적용 빗물유도>> <녹지로 빗물유입> <투수성 포장> 【공공건축물】【민간부분】대지내에서 빗물을 관리하여 빗물 유출저감 (저류·침투·활용) <물순환 건축물> <옥상녹화, 빗물정원> <녹지로 옥상 빗물 유도> <투수성 주차장 > 2. 물순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 확대 2-1 [블록 모델] 스마트 물순환도시 o 지역에 필요한 물순환 시설과 물자원을 통합활용하는 新물순환 사업 모델 -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물자원을 지역단위로 통합·활용토록 물순환시스템 구축 - 자연형 침투시설과 물자원 이용시설을 연계·설치를 통해 물순환 개선 효과 극대화 ？ 물순환 회복 및 열섬·미세먼지 저감 등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 기대 - IT기반 정보플랫폼을 구축 물순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시민에게 제공 o 자치구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대상지 선정 및 확산(´30년까지 10개소 조성) <침투시설> <스마트물순환도시 사업개념도> <클린로드, 쿨링포그> <사업효과 실시간 안내> 추진계획 시범사업 추진(중랑구 상봉동, ´21~22년) 10개소 확대 (´30년) 2-2 [권역모델] 통합 물순환센터 건립 o ‘스마트물순환 도시’를 권역으로 확장하여 도시 내 물자원 통합관리 - 거점지역에 통합물순환센터를 설치하여 물자원을 유기적？효율적 활용 및 배분 -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부지 내 지하공간을 활용 통합물순환센터 설치 추진(´25년~) <창동차량기지 하부 통합물순환센터 설치> <통합 물순환센터> 추진계획 기본구상(´21년) 부서 협의 및 타당성 검토 (´22~´24년) 2-3 도로를 물순환 기능을 가진 녹색인프라로 전환 o 도시의 대표적 gray인프라인 도로를 친환경적 녹색인프라로 개선 필요 - 서울시 도로현황 : 연장 8,310㎞, 면적 86.86㎢ (시 면적의 14%) - 기능정비 위주의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대부분 불투수포장 형태(자연순환 차단) - 연평균 2.6㎢ 면적의 도로를 정비, 도로정비 사업과 연계시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 확산 가능 - 도로에 LID를 적용함으로 물순환 건전성 향상 및 저지대 침수예방 효과도 기대 < 해외도시 도로 LID적용 사례 > ◈ 물순환 개선 및 침수피해 예방의 목적으로 도로에 LID를 다양하게 적용 [뉴욕] 빗물흡수 기능을 가진 빗물정원을 조성 [도쿄] 빗물받이에 침투기능을 부여 ※ 자료출처 : 뉴욕시환경보호국 및 동경도하수도국 홈페이지 발췌 o 물순환 기능을 가진 녹색인프라형 도로 조성 - 도로상 빗물받이를 침투기능이 융합된 침투형 빗물받이로 교체 추진 ？ 간선도로 및 저지대 배수불량 지역을 우선적으로 기존 빗물받이를 침투형으로 단계적 교체 ？ 매년 1,500개소씩 교체시 30년까지 5.9㎢ 불투수면적을 물순환관리면적으로 전환 (연15억원) - 도로 신설·전폭 포장시 LID를 적용하여 계획, 물순환 기능을 가진 도로로 재편 ？불투수포장 최소화, 침투형 빗물받이, 유출지하수를 이용한 클린로드 등 계획 <빗물흡수 녹지(차도,보도)> <침투형 빗물받이> <침투형 트렌치> <클린로드, 쿨링포그> 추진계획 도로 신설·정비 및 빗물받이 정비 공사시 단계적 교체 추진 (´22년 ~ ) 2-4 대규모 개발사업 친환경 물순환설계 적용 o 대규모 개발사업 빗물·물재이용·유출지하수 통합한 물순환설계 적용 - 대부분 조경설치 단계에서 인공침투시설 위주의 LID를 계획, 체계적 물순환 관리는 미흡 - 개별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빗물, 중수도, 유출지하수 시설을 연계 체계적 물순환 관리 도모 o 시행방안 - [적용대상] 대지면적 1만㎡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 [적용방안]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를 보완, 빗물·중수도·유출지하수 계획 통합 관리 ？ 물순환시민위원회 자문시 관련 계획 제출을 의무화, 활용 계획을 통합적으로 검토 < 주요 검토내용 > ◈ [ 빗물유출 저감을 위한 시설설치 + 물자원의 순환이용 계획 ] 의 적정성 · 빗물분담량(5.5㎜/hr)을 만족하는 빗물관리시설 계획 · 빗물·중수도·유출지하수는 시설(부지) 내에서 청소·조경·수경시설·공동시설 관리용수로 순환이용 되도록 계획, 하천 인접 지역 개발시 발생된 유출지하수 등은 하천 용수로 이용 추진계획 물순환 계획 반영·검토기준 마련(´22년) 적용 (´23년 ~ ) 2-5 소규모 건축물 물순환관리를 위한 시설 지원 o 저영향개발이 적용되지 못하는 소규모 민간건축물에 빗물관리시설 지원 -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 물순환 개선 효과성이 높은 빗물관리시설로 지원시설 확대 o 시행방안: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효과를 모니터링 후 단계별 확대 추진 - [지원대상] 대지면적 1,000㎡미만 소규모 건축물 (저영향개발 의무대상 외 시설) - [지원방법·금액] 신청을 받아 빗물관리시설 설치비의 50~90% 지원(최대 2천만원) <빗물저금통> <유출저감 침투시설> <빗물정원> <투수성 주차장> 추진계획 지원계획·기준 마련(´22년) 시범사업 추진(´23년) 확산(´24년 ~) 2-6 유출지하수 활용 민-관 협력사업 o 버려지는 깨끗한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민·관 Win-Win 협력사업 - 하루 7만㎥의 유출지하수가 하수도로 버려져 불필요한 사회적비용 발생 - 하천 인접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하천 용수로 활용, 하수배출을 최소화 ？ 하천 인접 0.5㎞ 이내, 유출지하수 발생량 100㎥/일 이상 아파트 및 건축물 대상 ？ 건물에서 하천으로 연결되는 ‘유출지하수 전용관’ 설치 <유출지하수 전용관로> < 민-관 협력사업 예시도 - 사업전·후> 추진계획 요금감면 조례개정(´21.12.) 시범사업 (´22~´23년) 확산 (´24년 ~ ) 2-7 도시물자원 활용 증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o 폭염·가뭄·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도시 곳곳에 재생수 공급시설 설치 - 유출지하수·하수재처리수 등 재생수를 공급하는‘블루워터 스테이션’ 100개소 조성 - 공사장 살수, 조경용수 등 시민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 구축 - 도로청소, 조경, 하수관 청소 등 도시관리용수는 재생수로 사용 <유출지하수 공급예시> <블루워터 스테이션 모형> 추진계획 구축계획수립, 모델마련(´22년) 시범사업 (´23년) 자치구별 확대 (´24년 ~ ) 3. 물순환 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 물분야 정책공론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ㅇ 해외 대도시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물관리 정책을 시행 ㅇ 메가시티급 도시간 네트워크를 구축, 물분야 교류·협력 구조 마련 ？ 워터서울 2021 참여도시 : LA, 싱가포르, 도교, 시카고, 함부르크 등 ㅇ 국내·외 석학·정책리더·시민과 함께 물관리 정책의 발전 방향 논의 <국제 컨퍼런스> <시민 정책제안, 토론회> <물산업 일자리 박람회> □ 물순환시민위원회 역할 강화 ㅇ 물순환 정책 활성화를 위해 물순환시민위원회 전문성 및 정책기능 강화 - 기획분과(비상시 조직)를 두어 위원회 운영계획 및 논의과제 정리, 체계적인 운영 도모 - 도시계획·건축·상하수도·하천 등 다분야 전문가의 참여 확대 - 분과위원회(빗물, 물재이용, 지하수)를 통합물관리 기조에 부합토록 기능 중심으로 개편 검토 ？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정책, 계획, 분쟁조정, 시민소통 ㅇ 위원들의 정기적인 정책 발제(기고) 추진, 공유·홍보를 위한 온라인채널 구축 □ 물순환 저변확대를 위한 ‘물순환마크’ 도입 ㅇ 건축물, 도로, 공원 등 물순환 설계가 적용된 시설에 ‘물순환마크’ 부여 - 물순환 설계가 적용된 시설을 발굴하여 물순환마크 부여(평가기준 수립) -‘물순환마크’가 부여된 건축물과 시설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유·홍보 Ⅶ 기대효과 □ 불투수면적 저감, 물자원의 순환이용으로 물순환 건전성 회복 Ⅷ 행정사항 □ 주요사업 투자계획 <금액단위 : 억원> □ 행정사항 ㅇ 기본계획 적용 및 과제별 사업 추진 : 방침일로부터 시행 ㅇ 물순환회복 사업 이행 모니터링 - 총괄부서 : 물순환정책과 - 실적수합 : 2023. 1월부터 매년 1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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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순환정책과-2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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