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8619 결재일자 2022.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문현 한동석 강희은 08/17 김선순 사회복지법인 동일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2. 8.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사회복지법인 동일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보육담당관 강희은 ☎2133-5088 보육지원팀장:한동석☎5110 담당:박문현☎5113 사회복지법인 “동일”에서 제출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대해 관련 서류 및 처분 허가의 적합성 등에 대해 보고 드림 관련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재산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ㅇ 구로구 여성정책과-14143(2022. 8. 4.)호 ※ 동 법인의 기본재산 중 구로구 고척로 18길 9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법인 기본재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매각 후 다가구주택 보증금을 정리하여 법인 기본재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함. 법인 개요 ㅇ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동일 ㅇ 설 립 일 : 2000. 7. 1. ㅇ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 21나길 8-9(개봉동) ㅇ 임원현황 : 총 9명(이사7명,감사2명)/대표이사: 이정원() ㅇ 주요사업 : 어린이집 시설 설치 운영 및 수익용 사업운영(건물임대) ㅇ 운영시설 : 한솔어린이집 ㅇ 기본재산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ㅇ 처분의 종류 : 매도(다가구주택) ㅇ 처분신청 재산 종류 (지목) 소 재 지 규모(㎡) 평가가액 (단위 : 원) 처분신청금액 (단위 : 원) ㅇ 처분사유 - 위 처분신청 기본재산 구로구 개봉동 7-18외 1필지는 과거 어린이집 시설로 이용하였으나, 어린이집 소재지 이전을 위해 서울시에서 기본재산 임대허가(’03.4월)를 받아 임대보증금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솔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을 진행하였음 -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재산으로 위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한 후 보증금을 정리하여 법인 기본재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신청함 ㅇ 처분방법 : 당사자 간 계약(거래)에 의해 처분 - 위 처분신청 기본재산 중 임대차 계약은 인근 가격수준 및 시장성 등을 참작하여 당사자간 합리적으로 계약에 의해 처분하며, - 매각 예정인 기본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의 공개 입찰의 경우 시장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유찰에 의한 매매가 저하가 우려되므로,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의 100%이상으로 매각 예정 ㅇ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 기본재산 매도 대금에서 보증금 및 세금 납부 후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기본재산에 편입하고 임대수입 등으로 감소된 재산을 보충하고자 함.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 결과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ㅇ 상기 기본재산 처분 건에 관한 이사회 개최를 위해 법인의 이사 전원에게 소집 통지하고, ㅇ 2022. 7.26.(화) 재적이사 7명과 감사 2명 중 이사 5명과 감사 1명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 심의·의결함 ㅇ 이사회의 의결정족수가 적합하며, 이사회 개최 후 참석 임원 전원(이사 5명, 감사1명) 찬성 및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여 적법함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 여부 등) ㅇ 동 법인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 법인 정관, 토지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상의 위치도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법인의 소유 내용을 확인함 ㅇ 구로구 개봉동 7-18외 1필지에 대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이화감정평가법인’에서 대상물건의 성격 및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제반 입지 조건, 주위 환경, 효용도와 건물구조, 용재, 부대설비, 해당 건물의 거래사례, 평가사례, 인근 가격 수준 및 낙찰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 비교법을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적용 시장성이 높은 건물을 참작하여 감정평가 가액을 산출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음을 확인함. < 처분재산 감정평가 금액 > 종류 소재지 규모 (면적, ㎡) 감정평가가액(단위:원) 평균감정가액 (단위:원) ㈜미래새한 감정평가법인 ㈜이화 감정평가법인 ㅇ 처분방법으로는 매각 대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매각함이 원칙이나 “온비드”에 의한 일반입찰 시, 유찰로 인한 거래가액(매각대금)이 낮아질 우려가 커서 당사자 간 계약(거래)에 의해 처분하도록 함이 적정함 ㅇ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인 구로구청의 검토의견서를 확인하였으며, 법인의 안정적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재산 임대 및 매도 후 예금 예치 사유가 적정함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ㅇ 동 처분재산은 기본재산 매도(다가구주택)건이며, 건물？토지를 매도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고 기본 재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처분 신청하는 것으로, ㅇ 정관상 동 처분신청 재산의 평가가액()보다 높은 감정평가가액으로 처분함으로써 재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처분 사유 및 목적이 적정·타당함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ㅇ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인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와 기본재산처분이유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처분하는 기본재산명세서, 감정평가서 등 관련 보완 서류 등을 적정하게 제출함 주요 검토사항 종합 검토의견 : 허가 ㅇ 금번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의 건은 법인의 기본재산 중 구로구 개봉동 7-18외 1필지(다가구주택) 토지 및 건물은 과거 어린이집으로 시설 이용하였으나, 어린이집 소재지 이전을 위해 기본재산 임대허가를 받아 임대보증금()으로 현재 한솔어린이집 부지 매입 및 건축에 이용되었음. ㅇ 동 토지와 건물의 매각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법인 기본재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그 처분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ㅇ 2022. 7.26.(화) 소집된 이사회의 결의가 적법하며, 동 기본재산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목적사업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처분으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이 손실된다고 볼 수 없음. ㅇ 아울러 법인에서 제출한 구비서류 및 처분사유？목적이 적정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허가 조건을 부여하여 동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허가조건 부여 ○ 동 기본재산 매도는 법인에서 제출한 2개소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을 산출 평균한 금액의 100% 이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시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을 보전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해야 한다. 다만, 법인의 적극적인 매매 의지에 따라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처분할 수 있다. ○ 동 기본재산은 처분(매각)대금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전액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기본재산에 편입되는 매각 대금은 정기금리가 높고 안정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으로 법인 명의의 통장에 예치하여야 한다) ○ 또한, 동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예치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재산 목록 변경(기본재산으로의 편입 포함)에 따른 정관변경인가(은행 및 계좌번호 명시)를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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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2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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