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25121 결재일자 2022. 8.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통계데이터전문관 빅데이터분석팀장 빅데이터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원유복 안금희 이수재 08/11 박종수 협 조 주무관 이원재 주무관 최일아 민·관·연 다자간 업무협약을 통한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 개발·분석 계획 2022. 8.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민·관·연 다자간 업무협약을 통한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 개발·분석 계획 1인가구 및 중장기 고립·은둔 시민 탐지와 지원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시민의 상태와 필요에 맞춘 정책 마련으로 사회·경제적 활력 제고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12.10.)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2020.8.5. 시행)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처리 가능 ○ 전자정부법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민간과의 업무협약 및 지원기준 등) 추진배경(필요성) ○ 스마트도시는 시민의 삶의 질(행복) 개선이 목표 － 시민 행복을 위한 시민생활 데이터 생성·분석·활용 필요하며, 빅데이터기술 활용 시·공간적으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1인가구 추정 등 데이터기반행정 적극 추진 ○ 가구분화 확대(1인가구 비율): ('10) 20.5% → ('15) 29.5% → ('21) 36.8% ○ 1인가구 특히, 청(노)년 1인 가구에 대한 정책개발 필요 ○ 그간, 고립·은둔시민(청년)에 대한 규모와 실태파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 － 전문 기관별 통계가 매우 상이, 정책 대상자 규모조차 파악 어려움 한계 ？ 34만~50만명(대통령 인수위, '22.4.), 37만명(경향신문), 18만명(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추정 ○ 고립·은둔이 現 사회 새로운 청년 문제로 부각, 언론의 지대한 관심 표출 언론 및 뉴스 보도 내용 ？ 청년복지 사각지대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도 안돼 <매일신문, '21.10.11> ？국내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규모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관련 실태조사나 지원 체계 마련은 부족 ？ [시사기획 창]은둔형 외톨이는 무엇으로 사는가 ？은둔형 외톨이의 실체를 사례중심으로 짚어보고, 일본사례를 토대로 대응방안 모색 ？ 인수위 “구직활동 포기하고 사회적 고립된 은둔청년 지원하겠다” ？국내 은둔 청년 약 34만~50만으로 추산, 바우처 지급, 공간 지원 등 검토하겠다 ？ 서울시, 고립·은둔 천년 1,200명 지원.. 전국 최초 실태 조사 ？’사회적 고립척도‘를 통한 상담, 공동생활 등 맞춤지원 및 실태조사 추진 추진경과 ○ 가명결합(인총+통신)데이터 활용, 1인가구 데이터 개발·분석('21.9.~'22.7.) － 전문가 자문회의 3차(1인가구 TFT 참여) 및 공동연구 실무회의(상시) ○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 개발결과 및 GranData 설명회('22.5.) － 참여: 서울시(빅데이터, 1인가구, 청년기획단), 서울연구원, SK텔레콤, 시립대, SHC, KCB ○ 사회적고립, 재정상태, 주거·근무 불안정 등 10개지수 29개 통신정보 개발('22.7.) － 공공·민간 가명데이터 결합분석을 통한 1인가구 활용가능성 확인(실증) ① 1인가구 관심 지역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전체 가구수의 50%이상) 20대 1인가구가 많은 지역(4,000가구 이상) 40대 1인가구가 많은 지역(1,000가구 이상) 65세 이상 1인가구가 많은 지역(700가구 이상) ② 1인가구 생활실태: 관심집단 - 재정위기 재정적 위기 상황으로 추정되는 1인 가구 관심 집단 ？ 휴대폰 소액결제 사용 금액 휴대폰 연체 여부, 최근 1년 내 연체 회 수 이용 재정위기 진단(상위 10개, 1500세대 이상) ○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 개발·분석을 위한 공동연구 제안 및 협의('22.7.~8.) － (참여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한카드, SK텔레콤 Ⅱ 추진계획 추진방법 ○ 민·관·연 다자간 업무협약에 의한 민·관 융합데이터 분석 과제로 추진 － 법적근거: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지방계약법 제4조 [전자정부법]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전자정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일부 기술이나 공공성이 큰 행정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7조(민간과의 업무협약 및 지원기준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주체, 범위와 대상, 주요 내용,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주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 2. 새로운 서비스의 중요도 및 난이도 3. 새로운 서비스의 예상 이용실적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자간 공동개발 협약조건 ○ 협약기관 : (민)KCB·SHC·SKT - (관)서울시 - (연)서울시립대학교 ※ 민간3사: GranData 주관 기업으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한카드(SHC), SK텔레콤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22.8월 예정)로부터 3년 ○ 협약내용 : 시민생활 데이터 개발과 안정적·지속적 공급, 데이터분석 등 － 민간3사는 서울시 주민등록인구정보+건축물정보와 통신정보+소비정보+ 금융정보를 결합하여 1인가구 등 실제 거주인구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를 생산·공급하고, 시립대학교는 서울 시민의 생활실태와 주거실태 분석, 서울시는 주민등록정보, 건축물정보 등 자체 보유 공공데이터 공급과 인적 자원, 실비 등 공동 투자 방식으로 다년 (3년)간 업무 협약 체결 － 소요 자원(사업비) 공동분담 (서울시 30%, 민간3사 60%, 시립대 10%) <기관 역할 분담 > 서울시: ① 시민생활 데이터개발·분석에 적합한 공공데이터 공급 ② 시민 주거실태 및 생활 실태 분석과 시민 홍보 ③ 국가 실험통계화 노력 ④ 협약 인력, 사업비 투자 민간3사: ① 각사 보유데이터 제공 및 가공 ② 시민생활 데이터 공동개발·공급 ③ 가명결합정보 및 분석에 필요한 기관 보유정보 제공 ④ 생활 및 주거실태 분석 ⑤ 협약 인력 및 사업비 투자 시립대: ① 시민생활 데이터 공동개발 ② 가명결합정보 활용 서울시민 생활실태 및 주거실태 분석 ③ 시민생활 데이터 정합성 검증 ④ 협약 인력, 사업비 투자 ○ 사업비 집행은 협약체결 후 사업공정별 협약조건에 따라 지급 - 사업비는 노무비와 재료비(민간데이터 구입비), 간접경비(홍보, 자문)로 구성 - 서울시는 사업 착수 시 공동분담비의 60%를 선납하고 공동개발 프로젝트 성과물 확인 후 완료단계에 정산 원칙 ※ 단, 시립대는 시민생활 데이터개발과 분석에 필요한 연구인력과 분석환경 제공 등 현물 투자 - 민간3사는 현물(협약기간 통신+소비+금융 데이터, 공동개발 성과물 데이터 등)을 지정된 장소와 일시에 협약기관에 공급 ※ 사업성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승인 및 정산 기한을 조정할 수 있음 시민생활 데이터 개발 및 분석 계획('22년 소요예산 : 250백만원)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결합 ○ (서울시)주민등록+건축물 (민간3사) GranData 결합 － (서울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약 1천만 건) + 건축행정전산자료(약 350만 건) － (민 간) 금융(약 4천4백만 건), 소비(약 2천5백만 건), 통신(2천8백만 건) ※ (결합 키) 이름+성별+생년월일 (결합보조 키) 개인단위 상세 주소 ○ 성·연령·가구원수별 시민 생활실태, 소비패턴, 재정상태 분석 등에 활용 － ('21년) 통신데이터 → ('22년) 통신데이터, 소비데이터, 신용데이터 확대 ○ 주요 결합정보(안) 공공데이터 + 민간데이터(통신) 민간데이터(소비) 민간데이터(금융) ？ 동일세대 세대원수(세대일련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자 ？ 건물본번, 건물부번 ？ 건물 주용도, 전유면적 등 ？ 서울시민 이동량, 외출빈도 ？ 통화량, 통화상대수 ？ 주거지, 근무지 변동량 ？ 요금미납, 앱사용량 등 ？ 요식, 주유 등 분야별 이용금맥 ？ 배달앱, 온라인 카드사용 금액 ？ 국내여행등급, 취미 1순위 ？ 결혼, 출산, 자녀교육관심도 등 ？ 개인별 소득·자산평가금액 ？ 주택보유, 거주주택시세 ？ 연체금액, 대출잔액, 직업군 ？ 기숙사/합숙소 거주여부 등 1인가구, 고립·은둔시민 등「서울 시민생활 데이터」고도화 개발 ○ 분석대상: 서울 거주 시민 전체(만15세 이상, 5세단위 구분) ○ 공간단위: (공개용) 행정동 (연구용) 집계구 ○ 작성주기: 매월 ※ 개발모델 현행화를 위해 반기별 재결합 예정 ○ 작성정보: 인구·세대원수별 실거주인구 추정과 지수, 분야별 정보 － ① 통신분야 ② 소비분야 ③ 금융분야 3종 데이터 개발 및 개방 ※ 공개대상 지수와 통신정보는 합계, 평균, 4분위수 등 데이터 성격에 따라 범주형, 연속형, 혼합형으로 개방 자치구 행정동 성별 연령대 총인구 (실거주) 1인가구 (실거주) 커뮤니케이션이 적은집단 평일 외출이 적은 집단 동영상서비스 이용이 많은 집단 샹활서비스 이용이 많은 집단 재정상태에 대한 관심집단 외출-커뮤니케이션이 모두 적은 집단 … 종로구 　 　 　 　 　 　 　 사직동 　 　 　 　 　 　 남성 　 20대 321 112 6 6 6 7 7 9 … 30대 353 107 11 11 11 7 4 23 40대 352 70 15 9 12 8 5 12 50~64세 350 55 10 9 9 5 6 9 65~74세 180 30 3 2 2 1 5 2 75세이상 297 83 2 2 1 0 5 9 여성 　　 　 　 20대 365 129 5 5 5 8 7 5 30대 405 104 6 11 9 4 4 7 40대 420 98 9 16 12 10 4 11 50~64세 378 56 5 7 7 8 5 5 65~74세 247 49 4 5 4 4 7 6 75세이상 360 120 1 3 2 4 5 15 개발, 시민생활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주제(안) ○ 고립·은둔 서울시민(청년)의 상태와 정책 수요에 대한 입체적 진단 － 일자리 중심 정책이 아닌 개인별 상태와 욕구에 따른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통해 사회진입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필요 (사회적고립) 자립준비 등 사회적 관계활동 참여 의지 및 활력이 어느 정도 있는 시민층 (은둔형시민) 가정 내에 고립되어 있거나 사회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서울시민 － 소지역단위(행정동, 집계구) 성·연령별 데이터 생산을 통한 실태조사 지원 ？ 조례에 근거한 1인가구 및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표본틀 활용 등 － 통신·소비·금융 변수별 회귀모형과 중요도 분석을 통한 개인별 확률 계산 ※ 조작적정의 집단 분류 모형 개발 ？ f: 로지스틱 회귀모형 ？ 지수(a개) × 연령(b개) = 총 a×b개 모형 개발 ？ 모형에 각 개인의 변수를 대입, 관심집단에 속할 확률(0에서 1사이의 값) 계산 － ('21년) 통신정보 결합으로 개인별 외출빈도, 이동량, 통화량 등으로 사회적 고립정도를 일정부분 설명했으나, 카드·금융과 추가 결합하여 설명력 높일 예정 例) 카드 소비패턴으로 사회관계성 활동인지 최소한(편의점 결제 등)의 활동인지 구분 가능 ○ 청년 ‘영끌족’ 및 ‘카푸어’의 현황 및 위험도 분석 － 소득대비 대출과다 또는 대출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분석 가능 ？ 주택보유건수, 자가거주여부, 주택·자동차 대출액, 연체빈도, 연체액 등 활용 － 제1금융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 현황 및 위험수준 분석 － 가구유형(1인 가구 포함), 연령, 직업군 등 인구사회학적 위험도 평가 ○ 1인가구의 라이프스타일 격차 분석 －‘1인가구 = 약자’라는 관점보다 새로운 삶의 관점에서 다인가구와 비교 분석 － 1인가구의 소비패턴을 다인가구와 비교, (소득, 성·연령, 직업 등)에 따른 격차분석 ※ 민간 3사 결합대상 정보 (예시) 민간데이터(금융) 민간데이터(소비) 민간데이터(통신) 성별 성별 성별 연령대 연령대 연령대 직업군 라이프스테이지 직업코드 직업변경 구분 취미1, 2순위 직업 카테고리 추정가구원수 앱구매등급 멤버십 사용회수/금액 거주지 아파트단지코드 게임이용등급 멤버십카드 등급코드 거주지행정동 거주지주소 소액결제 등급/회수/금액 근무지행정동 직장주소 거주지주소 기숙사/합숙소 거주여부 해외선호국가 직장주소 추정연소득 국내여행등급코드 거주지 거주기간 자산평가금액 기부여부 거주지 건물연식 차량보유(브랜드, 배기량) 자동차이용여부 전월청구요금액 주택보유건수 VIP카드 소지여부 평일/휴일 방문 법정동수 자가거주여부 월평균 이용금액 평일/휴일 이동횟수/거리 거주주택유형 요식, 교육/학원등 분야별 이용금액 집추정 위치 근처 거주 지인 수 총대출건수 결혼예정 직장추정 위치 근처 상주 지인 수 총대출잔액(주택, 신용 등) 출산 지하철 이용 이동 일수 총신규대출건수 자녀교육관심 가족 그룹ID 현금서비스이용금액 퇴직실버 가족 구성원수 할부이용금액 국내외여행 소비액 가족 구성원과 통화시간 신용카드기관수 온라인 카드 사용금액 영유아 자녀 구분 거주주택시세 오프라인 카드 사용금액 군인 추정 score 이전거주주택시세 배달음식 카드사용금액/건수 출산 추정 score 생애최초주택구입연월 전기차 충전 카드사용/금액 life style 추정 score 최초차량구매연월 연체여부 배달/식음료 이용일수 연체건수 연체금액 교육학습 이용일수 연체금액 현금서비스, 카드론 금액 생활서비스 이용일수 추정 LTV 마케팅 분야별 이용금액 게임 App/web 이용일수 추정가구단위 LTV 생명/손해보험 이용금액 금융 App/web 이용일수 추정DTI 편의점 이용금액 주중/주말 선호상권 서울서베이와의 결합분석(시험) ○ 가치관에 따른 1인가구 생활실태 차이 － (서울서베이 문항) 결혼？가족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삶(소비 등) 例)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즐기는지 등 ○ 행복지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점수와의 연계분석 － 행복지수, 태도점수 차이에 따른 생활(활동, 소비, 자산 등)실태 비교 분석 ○ 응답특성항목 대체 또는 응답내용에 대한 비교분석 － 민감질문 대체: 가구소득, 부채, 등록장애인 여부, 직업군, 근무시간 등 － 응답내용 비교검토: 여가활동, 사회관계망서비스(SNS)사용량, 거주기간 등 ※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제외), 통계법 시행령 제52조의3(고유식별정의 처리)에 의해 시험 분석 예정 例)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전국 2만가구 면접조사 자료와 신용정보 등 행정자료로 작성) 통계적 모형, 딥러닝을 활용한 재현자료 시범 생성('23년) ○ 추진배경 － 가명 결합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생산수요 대응(데이터3법 개정, '20.8.) － 까다로운 결합데이터 생산 절차임에도 데이터 재식별 위험성 상존 － 이해 당사자들 사이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및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필요 재현데이터(Generation Synthetic Data) 개념 ？ 재현데이터: 기계학습/인공지능모형 활용, 자료 패턴 학습 후 원본 자료와 유사한 패턴을 가지는 가상의 새로운 데이터 재생성 ？ 재현데이터 생산 절차: ① 원본 자료를 이용한 재현자료 생성모형의 적합 및 재현자료의 생산 ② 재현자료의 노출위험 측정 ③ 재현자료의 정보손실 측정 ○ 추진방안 － 원본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통계적 성질을 보존하는 이상적 재현데이터 생성 － 결합데이터 분석 시 보안구역 외 사전 탐색(EDA) 가능토록 구현 － 생활경제, 시민생활 데이터(통신·소비·금융) 등 결합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자료 생산 ※ 재현데이터 생성 대상 데이터(안) no. 데이터명 데이터설명 주요속성 값 1 시민생활 데이터 (통신분야) (주민등록+건축물) + 통신 데이터를 결합하여 1인가구 및 시민생활 데이터 개발·분석 출근소요시간/거리, 요금연체 비율, 평균 통화량/대상자수, 이동횟수/거리, 배달앱사용일수 등 2 시민생활 데이터 (소비분야) (주민등록+건축물) + 카드소비 데이터를 결합하여 1인가구 및 시민생활 데이터 개발·분석 라이프스테이지, 관심사, 기부여부, 여행등급, 업종별/이슈별 이용금액, 현금서비스, 연체여부, 자동차소유 등 3 시민생활 데이터 (금융분야) (주민등록+건축물) + 금융 데이터를 결합하여 1인가구 및 시민생활 데이터 개발·분석 추정연소득, 총자산액, 주택보유, 자가여부, 대출액, 연체금액/일수, 은행/카드/캐피탈/보험대출잔액 등 <재현데이터 국·내외 사례 > 미 국: 사업체(business establishments) 센서스에 대한 재현데이터 제공 독 일: Institute of Employment Research(IAB)의 IAB Establishment Panel 데이터 생성 (건강보험, 연금, 실업보험 정보 포함) 영 국: UK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의 UK Longitudinal Studies(인구조사와 출생, 사망, 결혼, 암 등록 등의 행정자료 포함) 한 국: (신용정보원) 개인신용정보 재현자료로 카드, 대출, 연체정보 등의 재현자료 구축 후, 5만 명을 샘플링하여 교육용으로 제공 기대효과 ○ 시민생활 데이터 개발로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 생태계 기여 － 다른 데이터와 융·결합하여 새로운 가치 개발, 시의성 있는 정책개발 지원 例) 시민의 다양한 삶과 지역별 생활·주거실태 분석, 1인가구 추이 예측 등 ○ 데이터 간 결합분석을 통한 1인가구, 고립·은둔 시민의 입체적 분석 ○ 이해관계자에게 기회 제공 － 민 간: 주택·교통·유통 또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자 등 사회관계망 연계 활용 － 학 계: 주거·교통·사회관계망 연계 시민 삶의 질 향상 연구 － 공 공:‘주거’, ‘안전’, ‘빈곤’등 약자와의 동행 정책지원 및 주거문화 개선 등 Ⅲ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사업예산: 데이터 개발 및 공급 － 시민생활 데이터 개발 및 분석: 450,000천원(협약총액 1,500백만원) ※ 예산과목 : 데이터 중심의 행정 서비스 혁신, 빅데이터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전산개발비(207-02), 민관융합데이터 개발 ○ 협약금액: 총 1,500백만원(부가세포함)으로 참여기관 공동분담 － 분담비율: 서울시 30%, 민간3사 60%, 시립대 10% (단위 : 천원) 연 번 사 업 내 용 M/M 사업비 합 계 111 1,500,000 1 시민생활 데이터 개발 및 분석 45 663,720 2 시민생활 데이터 개발용 재료비 21 269,400 3 데이터 생산 인프라 구축 18 205,380 4 시민생활 데이터 생산공급 27 345,000 5 간접경비(기술지원 및 자문위원 수당 등) - 16,500 ※ 2023~2024년 유지관리(모델현행화 및 데이터공급)목 예산은 확정전 예산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주요 추진일정 ※ 일정은 검토 및 체결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내 용 일 정 협조부서 비 고 업무협약 및 사업내용 협의 '22.7.~8. 업무협약서 법률자문 '22.8. 법률지원담당관 각 기관 협의 업무협약 체결 및 공동연구 착수 '22.8.~9. 보조사업계획서 승인 - 사업비 지출(9월, 12월) '22.9. 재무과 ※ 지출근거 “전자정부법 시행령”제17조 제2항 제1호 공공-민간데이터 가명결합 '22.9.~10. 정보시스템담당관 시민생활 데이터 개발 및 분석 '22.10.~11. 데이터 검증 및 정책활용 '22.12.~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미래청년기획단 등 따로 붙임 1. 공동개발 협약서(안) 1부. 2. 공동개발 이행협약서(안) 1부. 끝. GranData: 통신사, 카드사, CB사 등 민간데이터를 수집, 결합, 분석, 유통하는 민간 데이터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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