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류정책과-25013 결재일자 2022.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류정책팀장 물류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박민철 임국현 조영창 06/29 이상훈 협 조 우리동네 공동배송 추진을 위한 공모 및 실행계획(변경) 2022. 6. 도시교통실 (물류정책과)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 추진 공모 및 실행계획(변경) 성공적인 우리동네 공동배송 시범모델 도입을 위하여 추진방식을 변경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경위 추진 근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2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스마트 도시물류 기반조성」실행계획(’22.1.28) ○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 등 추진을 위한 자치구 공모 및 실행계획(’22.4.21.) Ⅱ 사업 추진(변경) 계획 변경내용 ○ 추진방식 : (기존) 자치구를 통해 실증사업 추진 → (변경) 시에서 직접 추진 ○ 참여기관 : (기존) 자 치 구 → (변경) 물류기업·단체 ○ 사업내용 : (기존) 공동배송 → (확대) 공동배송 +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다양화 ○ 사업대상 : (기존) 공공건물 등 → (확대) 민간 유휴공간 포함 ○ 추진방식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 (예산) 기 조성된 민간 건물 임차를 통해 고정비용 지출 감소 및 기간 단축 － (절차) 시에서 직접 실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절차 간소화 및 행정효율성 실현 ？ 자치구 참여시 구 예산편성 및 구의회 심의절차 등 소요 － (효과) 서울시 주도로 공동배송 뿐 아니라 친환경, 돌봄배송 등 지역특성에 맞춘 시범사업 동시추진 가능 추진 개요 ○ 추진방향 : 민간 물류기업과 협력하여 생활물류 공동배송지원 거점 조성 － 배송난지역을 우선하되 다양한 모델을 검토하여 발전방안 도출 － 전기 배송차량 도입으로 환경 걱정 없는 친환경 물류거점 조성 － 전기 차량 도입을 통한 친환경 모델, 배송-돌봄 연계 등 공공성 확보 ○ 추진목표 : ’22년 내 3개소 내외 조성 ※ 사업규모 등에 따라 변동가능 ○ 실증기간 : 조성 완료 후 2년간 ※ 실증결과 토대로 추가 조성 및 연장 여부 검토 － 단, 실증기간 중 민원발생 등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길 경우 사업 조기종료 및 운영비 지원 중단 가능 ○ 운영기관 :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물류관련 기업, 스타트업, 단체 등) ○ 사업예산 : 총 30억원(국비 15억원, 시비 15억원) ○ 지원내용 : 개소당 10억원 내외 지원 ※ 규모 및 유형 등에 따라 차등지원 조성계획 및 추진체계 ○ 조성방식 ① 현장여건, 활용성 등을 고려, 기존 건축물 정비 여부 등 법적여건 검토 후 추진 ？ 공동집하장, 비가림시설, 사무실, 직원 휴게실 등 필수시설 등 조성 ※ 실제 배송시 필요한 물류설비(자동화설비 등) 조성시 참여기관 자부담 20% 포함 ② 택배 종사자 휴게시설, 주민 생활물류 지원시설 및 편의공간 등 마련 ③ 배송을 위한 배송차량, 카트 등 전기 등 친환경 차량으로 도입 ○ 조성내용 － [지역유형] 배송난지역 우선 지원·선정하되, 다양한 지역모델 실증 ① (배송난지역) 고지대 등 차량 접근이 어려워 택배기사들이 배송을 기피하는 등 배송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역 ② (택배갈등지역) 배송 문제로 인해 주민과 택배기사간 갈등발생(예상) 지역 ③ (공동배송필요지역) 교통 정체, 주차 문제 등으로 각 택배사별 배송체계를 통합·공동배송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지역 － [공간유형] 사업 참여기관에서 민간·공공 유휴공간 자체 확보 ① (민간유휴공간) 민간 물류창고 등 임차 등을 통해 확보가능한 시설 ② (공공유휴공간) 공공부지 등 공동배송센터 조성이 가능한 유휴공간 ○ 추진체계 서울시 ？ 사업운영비, 시설조성비, 친환경 배송차량 구입비 등 지원 ？ 실증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감독 등 운영기관 ？ 유휴공간 발굴 및 공동배송센터 조성 ？ 여러 택배기업의 배송물량을 통합하여 주민에게 배송 ？ 자체 운영재원(배송수수료 등) 확보, 배송인력 채용·관리 등 ？ 친환경, 돌봄배송 등 지역특성에 맞는 시범사업 도입 운영계획 ○ 운영기관 :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 및 단체 － 조성 후 2년간 시범운영 후 평가를 거쳐 사업연장 여부 등 검토 후 추진 ○ 참여조건 － 공 간 : 330㎡(100평) 규모 내외 면적 확보 (주차장 포함) － 통합배송 : 택배사, 유통사 등 포함 최소 3개사 이상 공동배송 － 자 부 담 : 사업 참여기관 최소 20% 이상 부담 ○ 운영내용(안) (필수) 통 합 배 송 － 지역 내 통합배송체계 실현 ※ 총 3개사 이상 (5개 주요 택배사 중 2개사 이상 포함) － 청년 등 지역 일자리를 통해 지역 전담 배송기사 모집 및 운영 － 운영기관은 배송 수수료 등 수익구조를 확보하여 자체 운영기반 마련 약자 동행 생활물류서비스 － 배송기사 등과 협력하여 생활물류 배송과 지역돌봄서비스 연계 － 지역내 일자리 연계하여 지역주민 안심 생활물류 서비스 지원 － 택배 임시 보관, 주민간 중고거래 세이프존 등 주민편의 서비스 지원 ※ 관리요원 상주, CCTV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 구역 친환경 순환물류시스템 운영 － 통합배송시 다회용 배송박스 및 재활용품 수거 등 선순환 구조 운영 － 전기차량차량을 도입하여 오염물질 배출 없는 친환경 물류 서비스 제공 (필수) 배송 통계 및 실적 관리 － 공동배송센터를 통한 물동량 통계 및 실적 관리·보고 － 지역주민 및 배송기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 공모 가이드라인 - 참여기업은 가이드라인 참고하여 합리적 운영방안 수립·조정 가능 - 기본 조건 <사업조건> 최소 3개 이상의 택배사, 유통사 배송물량 통합 ？ 입지조건 - 인근 지역 주민들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된 지역 - 택배 물품보관, 배송 용도로 활용 가능한 지역 (법적 요건 검토 및 법적필요사항 이행 필요) ？ 운영조건 : 총 3개사 이상의 배송물량 통합 배송 - CJ, 한진, 롯데, 로젠, 우체국 5개사 중 최소 2개사 이상 및 그외 택배, 유통기업 1개사 이상(ex) 대신택배, 쿠팡, 마켓컬리 등) 배송물량 포함 총 3개사 이상 통합 배송 운영(조성 후 1개월 이내 실현) - (단기) 3개사 이상, (장기) 5개사 이상 실현계획 마련 ？ 운영기관 자부담조건 : 최소 20% 이상 (현물,현금) 조성기준 <우선순위> 배송난지역 내 조성 ？ 규모 및 장소 - 부지면적 330㎡(100평) 규모 내외의 확보가 가능한 유휴 민간건물(임차 등) 및 공공 유휴공간 등 ※ 화물차량 진출입 통로 확보 및 화물차량 주차구역 확보 필요 ？ 지역유형 ① 배송난지역 : 고지대 등 차량 접근이 어려워 택배기사들이 배송을 기피하는 등 배송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역 ② 택배갈등지역 : 배송 문제로 인해 주민과 택배기사간 갈등발생(예상) 지역 ③ 공동배송필요지역 : 교통 정체, 주차 문제 등으로 통합·공동배송이 필요한 지역 ？ 공간유형 ※ 관련 제도상 물류 집하·배송 등이 가능한 지역 ① (민간유휴공간) 민간 물류창고 등 임차 등을 통해 확보가능한 시설 ② (공공유휴공간) 공공부지 등 공동배송센터 조성이 가능한 유휴공간 조성시설 ？ 시설조성 : 공동집하장, 사무실 및 관련 집기류, 택배기사 휴게실 주민 생활물류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 등 ？ 물류설비 : 팔레트, 컨베이어 시스템, 분리작업대 등 ？ 배송수단 : 친환경 배송차량, 친환경 카트 등(보험료 포함) 지원내용 ？ (공통) 장비 구입비, 친환경 배송차량 등 배송수단 도입비 등 ？ (임차비) 사업기간 내 민간건물 활용에 대한 임차비 지원 ※ 지원범위 및 규모는 심의를 통해 결정 ？ (사업비) 배송인력 인건비 등은 자체 운영수익으로 충당 ※ 단, 사회적 약자 동행을 위한 사업 인건비, 운영비 등은 심의를 거쳐 지원 (배송난지역 우선 검토 및 지원) ※ 실증기간 종료 후 별도 예산지원 없이 지속 운영 계획안 마련 운영 ？ (홍보 및 참여) 공동배송 참여지역 모집 및 홍보계획 수립 ？ (민 원) 공동배송센터 운영에 따른 민원 발생시 대응계획 마련 ？ (일자리) 라스트마일 일자리는 운영기관에서 최종 근로계약 체결·관리 ※ 채용시 지역내 취약계층 등 고려 ？ (협력체계) 관할구역 내 자사 및 타사 배송기사·대리점 등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공동배송 협력체계 구축 ？ (성과) 규모, 면적에 따른 월평균 배송 성과 목표치(KPI) 제시 ？ (평가) 최초 협약기간(조성 후 2년) 내 수시평가, 정기평가 등 진행 제공 서비스 ？ (통합택배) 지역 내 택배 통합·일괄배송 서비스 제공 ？ (일자리) 청년,중·장년 등 지역일자리 활용 ？ (연계사업) 안전한 중고거래 지원, 돌봄배송 등 지역특성에 맞는 시범사업 연계 ？ (친환경 물류) 다회용 용기 수거 및 친환경 배송체계 운영 실적관리 및 데이터공유 ？ 일일 배송량, 배송품목 및 종류 등 실적 관리 및 데이터 공유(개인정보 등 제외) ？ 서울시 물류정책 추진 및 수립을 위한 데이터 제출에 적극 협력 Ⅲ 공모 및 선정계획 공모 개요(안) ○ 공 모 명 : 2022년 서울시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 참여기관 모집 ○ 공모목적 :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 참여기관을 모집하여 도시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증사업 추진 ○ 공고기간 : 2022.6.30(목) ~ 7.13(수) 17:00까지 (13일) ○ 공모대상 : 서울시 소재 물류 관련 기업, 스타트업, 단체 등 ○ 신청개수 : 제한 없음 (2개 이상 신청 가능)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 사업계획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 확정 ○ 사업분야 및 지원내용 구 분 지원 내용 지원 예산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임차료, 홍보비 등) 공동배송센터 조성비(시설비 등) 친환경 배송차량 등 배송수단 도입비 기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소당 10억원 내외 공모절차 접수 ？ 선정 사업 계획서 제출 (~7.13(수)) 서면검토 · 현장실사 (7.14(목) ~7.15(금)) 발 표 심 사 (7.20(수)) 결 과 통 보 신청기관 → 시 시, 전문가 합동 심의 위원회 ’22.7월중 공모 세부 계획(안) ？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기한 : 7.13.(수) 17:00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담당자 이메일(mcpri12@seoul.go.kr)로 파일 제출) ？ 서면 검토 및 현장 심사 ※ 별도 계획 수립 ○ 검토기간 : 7.14.(목)~7.15.(금) ○ 평가기준 : 위치적합도, 배송거리, 건축물 구조안전성, 조성면적충족 등 ○ 평 가 자 : 서울시, 물류？건축 전문가 등 3인 내외 구성하여 권역별 합동 심사 ？ 발표 심사 ※ 별도 계획 수립 ○ 심사일시 : 2022.7.20.(수) ○ 심사방법 : 심의위원회(물류 전문가 등 7명 내외로 구성)를 통해 심의 ○ 심사내용 : 사업기관 및 대상지, 지원예산 ※ 선정 후 임대차 계약 체결 등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후순위 지정 가능 ○ 선정방식 : 정량평가(40) 및 정성평가(60) 합산하여 고득점순 선정 ※ 심의 기준 붙임 참조 ？ 대상지 확정 ○ 선정결과 발표(안) : 2022.7.22.(금) ※ 선정기관 개별 통보 Ⅳ 행정사항 소요 예산 ○ (위원 수당 지급) 4,400천원 － (현장심사 전문가 수당) 1,500천원 (150천원2회5인) － (선정위원회) 1,400천원 (200천원1회7인) － (각종 자문회의 등) 1,500천원 (150천원2회5인) ○ (예산 과목) 물류정책위원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기타 사항 ○ 사업자 선정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전용 및 변경 － 심의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자본보조 2,500백만원 중 일부를 민간경상사업보조 또는 민간자본사업보조 등으로 전용, 변경 ※ 별도 방침 수립 Ⅴ 향후 추진일정 ※ 세부 일정 변동 가능 ○ 결과 발표 : '22. 7월중 ○ 협약체결 및 조성 : '22. 7월~'22. 10월 ○ 공동배송센터 운영 : 조성완료 후 2년간 ○ ’22년 평가 및 정산 : '22. 12월 ※ 중간평가 및 현장평가 등 수시 진행 구 분 주소 면적 보증금/월세 시 검토의견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 가이드라인 1부 . 3.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 사업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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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과-25013

D0000045678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