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써,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 - 전통시장법 제33조 제2항, 제34조 및 제41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시장정비사업법인'이라 함)은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 및 토지등소유자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나. ********************************************************************************************* - 시장정비사업법인의 형태는 전통시장법에서 별도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법령(민법, 상법 등)에서 규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시행 목적의 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정비사업법인은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현재 시장정비사업법인이 추진중인 시장정비구역은 3개소입니다.****************** 다. ***********추진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통과일자는? ****************************************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인성분 주무관(☎ 02-2133-85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인성분 시장정비팀장 김찬모 도시정비과장 04/21 오승민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4256 ( 2023. 4. 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14 /전송 02-2133-0742 / sbin@seoul.go.kr / 부분공개(6)
28316476
20230425042507
본청
도시정비과-4256
D000004790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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