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923 결재일자 2023.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부경 손선희 김정범 이수연 04/21 김상한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장사문화팀장 엄기갑 요양보호팀장 권고은 어르신돌봄팀장 최준혁 노후준비지원팀장 조수민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 관련 예산 전용 계획 2023. 4.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 관련 예산 전용 계획 어르신복지과 소관 민간위탁(대행) 손해보험(공제)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본청 명의로 재가입하기 위해 예산 전용을 추진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예산 전용 사유 ㅇ 수탁기관이 민간위탁금으로 손해보험(공제) 계약한 건을 해지 후 계약자 및 피보험자 모두 서울특별시 명의로 손해보험(공제) 재가입 필요 ※ 관련 공문 "민간위탁(대행) 관련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부적절 가입건 조치 후 회신 요청" (조직담당관-3465, 2023. 3. 29.) 보험 가입 계획 ㅇ 가입방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견적을 받아 시에서 일괄 가입 - 공제회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반보험 대비 책임성 있는 배상 지원 가능 (건물가액 전액 지급) ㅇ 가입기간 : 2023.4.20.~2023.12.31 - 최초 가입 이후 연 단위(1년간)로 자동갱신되며 납입은 매년 3월 예정 ※ 공제회 가입일에 맞춰 시설에서 가입 중인 보험 부분 해지 예정 해당시설 세부내역(민간위탁시설 4개소) ①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양로) 시설명 시설현황 계약자 및 피보험자 재가입 보험료(원) 시립수락양로원 규모 : 연면적 건물 1,499.57㎡ 시설소유자 : 시 소유 서울 본청 494,910 ②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요양) 시설명 시설현황 계약자 및 피보험자 재가입 보험료(원) 시립남부 노인요양원 규모 : 지하1층~지상3층(연면적:8,016㎡) 시설소유자 : 시 소유 서울 본청 805,660 시립동대문 실버케어센터 규모 : 지하1층~지상3층(연면적:3,057㎡) 시설소유자 : 시 소유 서울 본청 804,060 시립동부 노인요양센터 규모 : 지하1층~지상5층(연면적:10,400㎡) 시설소유자 : 시 소유 서울 본청 3,348,960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 규모 : 지하2층~지상4층(연면적:12,217㎡) 시설소유자 : 시 소유 서울 본청 4,989,930 시립서부 노인요양센터 규모 : 지하1층~지상5층(연면적:11,590㎡) 시설소유자 : 시 소유 서울 본청 2,183,420 시립송파 노인요양원 규모 : 지하2층~지상6층(연면적:3,115㎡) 시설소유자 : 시 소유 서울 본청 773,150 시립영보 노인요양원 규모 : 지하1층~지상4층(연면적:3,139㎡) 시설소유자 : 시 소유 서울 본청 1,137,050 시립중계 노인요양원 규모 : 지하1층~지상4층(연면적:7,940㎡) 시설소유자 : 시 소유 서울 본청 1,936,900 시립중랑 노인요양원 규모 : 지하1층~지상5층(연면적:7,857㎡) 시설소유자 : 시 소유 서울 본청 2,343,980 ③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시설명 시설현황 계약자 및 피보험자 재가입 보험료(원) 서울노인복지센터 규모 : 지하1층~지상3층(연면적 : 5,534㎡) 시설소유자 : 시 소유 서울 본청 1,522,380 ④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 시설명 시설현황 계약자 및 피보험자 재가입 보험료(원) 서울추모공원 규모 : 연면적 18,262㎡, 1개동 시설소유자 : 시 소유 서울 본청 (’23.3.20.조치완료) 584,570 예산 전용 내역 : 총 21,003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전용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70,854,373 21,003 21,003 70,854,373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양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07-05) 3,155,344 - ？495 3,153,834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01-02) - 495 - 1,510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요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07-05) 3,155,535 - ？18,400 3,137,135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01-02) - 18,400 - 18,400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 민간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8-11) 29,694,649 - ？585 29,694,064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01-02) - 585 - 585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07-05) 34,848,845 - ？1,523 34,847,322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01-02) - 1,523 - 1,523 향후계획 ㅇ 예산 전용 승인 요청(예산담당관) : '23. 4. 18. ㅇ 기존 계약 해지 및 재가입 : '23. 4월중 붙임 1. 세출예산 전용 요구서 1부. 2. 전용예산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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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204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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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0923

D0000047896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