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0274 결재일자 2023.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1,5)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신소정 박희숙 오세우 04/21 한영희 2023년 제2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3년 제2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3. 4.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2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38세금징수과장:오세우☎2133-3450 38세금총괄팀장:박희숙☎3452 담당:신소정☎3456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개최 개요 ○ 일 시: 2023. 4. 27.(목) ○ 회의진행: 서면심의 ○ 회의구성(9명) - 내부위원(3명): *********************** - 위촉위원(6명): **************************** 심의 대상 ○ 안건 현황 (단위: 건, 원) 안건 상정기관 포상금 신청사유 징수건수 징수금액 신청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의자료: 붙임 개최 및 의결요건 ○ 개최요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의결요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심의 결과 추가 논의 및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 심의를 보류하고 다음 회차에 안건 재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음 소요 예산 ○ 심의수당: ************************* - 지급기준: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예산과목: **************************************************************** 붙임 2023년 제2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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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2044006

본청

38세금징수과-10274

D0000047903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