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품질지도과-535 결재일자 2023.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김춘호 박종진 04/21 장상규 협 조 2023년 5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계획 보고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계획 보고(2023년 5월) 2023. 4.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계획 보고(2023년 5월) 2023년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점검 의뢰된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대상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품질수준 향상을 위한 2023년 5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계획(14개 현장)을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9조, 제92조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2023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계획〔품질지도과-227호(‘23.2.17.)〕 Ⅱ 연간 점검 개요 점검대상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등 119개 현장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 공사.계획 수립 대상공사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건설공사 점검대상 선정 기준 2023년 준공 현장 - 준공시점 등을 감안 우선 선정 2023년 이후 준공 현장 - 준공시점과 공사진행 공정을 감안 선정 Ⅲ 5월 점검계획 2023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월별 점검계획 (단위 : 현장) 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9 10 12 14 14 10 10 14 14 12 9 2023년 5월 기관별 점검계획 (단위 : 현장) 합계 서 울 시 자치구 (관공사) 투 자 기 관 민 간 비고 도시기반 시설본부 한강사업 본 부 상수도 사업본부 본 청 (건축 기획과) 서울주택 도시공사 서 울 교통공사 농수산 식품공사 자치구 14 5 - - - - 1 - - 8 점검 인원 : 총60명 구 분 계 직 원 위 원 현 장 비 고 점검인원 84명 56명 (2명/일 2개현장/일) 28명 14개소 - 점검: 2개조 편성 - 구성 ·1일차 : 직원2명+위원2명 ·2일차 : 직원2명 외부 점검위원 배정 공사별 공정을 감안 해당분야(토목시공, 건축시공, 기계설비 등 분야별 전문가) 점검위원 배정 5월 점검 일정표 연번 공 사 명 발주기관 (인,허가기관) 시 공 자 **** ***** *** ***** 계 14개 현장 28명 1 신림 ~ 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1공구) 도시기반 시설본부 토목부 두산건설㈜ 5.3~4 *** *** **************** 2 신림 ~ 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2공구) 도시기반 시설본부 토목부 GS건설㈜ 5.3~4 *** *** ******** ******** 3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도시기반 시설본부 토목부 SK에코플랜트㈜ 5.8~9 *** *** ******** ******** 4 봉래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중구 도심재생과 두산건설㈜ 5.8~9 *** *** ******** ******** 5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건설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롯데건설㈜ 5.10~ 11 *** *** ******** ******** 6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성북구 주거정비과 롯데건설㈜ 5.10~ 11 *** *** ******** ******** 7 성내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강동구 도시계획과 현대엔지니어링 5.15~ 16 *** *** ******** ******** 8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주거개선과 삼성물산㈜ 5.15~ 16 *** *** ******** ******** 9 천호1 도시환경 정비사업 강동구 도시계획과 중흥토건㈜ 5.17~ 18 *** *** ******** ******** 10 성동구 용답동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신축공사 성동구 주거정비과 SK에코플랜트㈜ 5.17~ 18 *** *** ******** ******** 11 송파 성지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송파구 주택관리과 포스코건설㈜ 5.22~ 23 *** *** ******** ******** 12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BL 제로에너지 아파트 건설공사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택혁신부 ㈜태영건설 5.22~ 23 *** *** ******** ******** 13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용산구 도시계획과 ㈜호반건설 5.31~ 6.1 *** *** ******** ******** 14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3차) 도시기반 시설본부 설비부 코오롱글로벌㈜ 5.31~ 6.1 *** *** ******** ******** 점검방법 : 1개 현장 2일 점검 1일차 : 직원2명+위원2명 - 시공 전반의 품질관리 상태 현장 확인 2일차 : 직원2명 - 품질관리계획서 운영실태 적정여부 등 ※ 도시기반시설본부 현장은 사전 자료 수집 후 점검당일 가설자재 체크리스트에 의해 점검 강화시행 점검 수수료 : 1,671,370원/건(서울시 직접 발주공사는 면제) 주요 점검내용 품질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건설공사 시공 전반의 품질관리 상태 품질관리계획 요건과 품질 관련 문서 운영의 적절성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시험 및 검사 이행 여부 등 Ⅳ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발주청(인？허가청), 시공사 및 건설 사업관리업체에 통보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감독자 에게 시정지시하여 즉시 조치. 주요 지적사항은 발주청(인？허가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업체에 조치요구 공문 통보. 붙임 : 2023년 5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일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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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품질지도과-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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