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점검 결과 알림 및 행정조치 제출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점검 결과 알림 및 행정조치 제출 요청 1. 서울시 공원여가정책과-5450(2023.04.20.)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점검 실시 이후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후 붙임을 참조하여 23.05.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달사항 ○ 영리목적 및 상습적 불법행위 적발 건 고발 조치 등 적극적인 대처 요청 - 시정명령 및 연2회 이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 민생사법경찰단의 협조를 통한 적극적인 고발 조치 ○ 개발제한구역 내 순찰을 철저하게 하여 불법행위 발생 초기 대응 ○ 불법행위 조치 완료 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요청 - 조치 완료 된 이후에도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 불법행위 조치완료 된 지역을 대상으로 수시 현장 점검 실시 예정(시→구) 붙임 23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점검 행정조치 결과 작성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 도봉구청장(공원여가과장), 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 노원구청장(여가도시과장), 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 구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 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 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주무관 권우주 녹지관리팀장 곽정순 공원여가정책과장 04/21 김인숙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정책과-5536 ( 2023. 4. 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여가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univers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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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점검 결과 알림 및 행정조치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5536 생산일자 2023-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우주 (02-2133-2041) 관리번호 D000004789921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행위지도및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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