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7139 결재일자 2023.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정서현 명상희 송광남 04/21 정상훈 2023년 제 1차 서울시 지명위원회 개최 계획 2023. 04. 21. (금) 행정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1차 서울시 지명위원회 개최계획 시 주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상정된 ************ 제·개정건에 대한 자문을 위해 지명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 근거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 ㅇ「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5조(의견 제시) < 안건 처리 절차 > 제？개정안 제 출 ？ 지명위원회 개 최 ？ 의견제시 ？ 의견 통보 ？ 최종결정 (방침) 주관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지명위원회 자치행정과 → 주관부서 주관부서 회의개요 ○ 일 시 : **********************************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2 ○ 참석위원 : **** *********************** ************************************** ************************************ ○ 심의안건 : *************************************** 진행순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소요예산 ****************** ***************************************** ***************************************** ****************************************** ○ 예산과목 : 행정국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향후계획 ○ '23. 5. 15. : 2023년 제1차 지명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23. 5. 16. : 의견 통보***************** 붙 임 1.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위원 명단 2. 위촉장(안) 각 1부. 3. 심의안건 목록 1부. 4. 심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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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7139

D0000047902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