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관리과-4711 결재일자 2023.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현우 정종철 04/21 윤준성 2023년 반부패 청렴정책 자체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4월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23년 반부패 청렴정책 자체 추진계획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 및 시민에게 신뢰받는 반부패 청렴정책을 수립·추진하여 부패없는 청렴한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9조 2023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감사담당관-5199호, 2023.03.28.) 2023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안전조사과-4108호, 2023.04.13.) 2 2022년 주요 추진성과 전직원 온라인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실시 ○ ’22년 현원 85명 중 총 85명(현원의 100%) 연 5시간 이상 이수 부패 취약분야 민원인 대상‘청렴 알림문자’발송 ○ 공사·용역 등 청렴도 취약분야 민원인에게 청렴 다짐 및 부패신고 안내 - 총 165건(공사용역 155건, 공유재산 사용허가 10건)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및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실시 ○ 점검 대상 : 전 직원(공공안전관 및 공공안전관 포함) ○ 총 4회 실시(지적건수 : 12건 / 경미한 사항으로 자체 시정조치) ○ 주요 지적사항 : 캐비넷 미시건, 보안점검부 미서명 등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관리실태 점검 : 2회(5월, 10월) ○ 하도급 대금 적정 지급, 노무비·장비대 구분 지급, 표준계약서 작성 등 ○ 점검결과 : 규정 위반 없음 3 2023년 추진목표 및 중점과제 목 표 깨끗하고 안전한 신뢰받은 상수도 행정 구현 추진전략 추 진 과 제 ※ 3개분야 9개 과제 (신규 3, 확대 3, 계속 3) 신뢰받는 청렴문화 기반조성 회계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신규 취약분야 선제적 · 체계적 조사(점검) 계속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실태 점검 강화 계속 취약분야 부패발생 사전차단 시민 대상「청렴 알림문자」발송 확대 공직기강 취약시기 정기 및 특별점검 추진 확대 하도급 부조리 신고 관련 자체점검 계속 직원참여 소통공감 활동강화 청렴역량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확대 소통공감 홍보 활동 다양화로 청렴문화 확산 신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본부-사업소간 협력체계 구축 신규 4 2023년 청렴정책 세부 추진계획 1. 신뢰받는 청렴문화 기반조성 1-1 회계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1-2 취약분야 선제적 · 체계적 점검 1-3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실태 점검 강화 1-1 회계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담당자의 잦은 변경 및 업무처리 부적절 등으로 대시민 신뢰도가 저하되어 있으므로 정기 교육 실시 및 시스템을 정비하여 회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코자 함. 추진배경 ○ 인사이동에 따른 계약 담당자의 잦은 변동으로 전문성 저하 ○ 계약 처리 절차 미준수에 따른 대시민 민원 증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의 한계로 교육효과 저하 추진방향 ○ 계약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 시스템 개선으로 실시간 소통 강화 ○ 회계 처리의 투명성 강화로 대시민 신뢰도 증진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3. 5. ~ 12. ○ 추진대상 : 계약, 지출 및 발주담당자 ○ 추진내용 - 계약담당자 정기적 집합(대면) 교육 실시(연 2회) - 상수도 예산회계시스템에 「소통방」참여 ⇒ 담당자간 상호 네트워크 강화로 업무처리의 통일성 및 전문성 강화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계약정보」자료 수시 확인 ⇒ 발주계획 및 입찰 공고, 계약 현황 등 상시 공개로 대시민 신뢰도 제고 추진일정 ○ 상수도 홈페이지(계약정보) 수시 확인 : ’23년 년중 ○ 회계 관련 「소통방」 참여 : ’23년 년중 ○ 계약 담당자 교육 참여 : ’23년 년중 1-2 취약분야 선제적 · 체계적 조사(점검) 추진 취약분야 선제적·체계적 조사(점검)을 통한 부조리 발생 요인을 사전예방하고 문제점 발생 시 해결 방안 강구하여 신속 대응 추진방향 ○ 선제적 · 체계적 조사(점검) 실시로 취약요인 제거 및 업무 개선 ○ 언론보도, 외부 사정활동 등에 신속한 대응으로 대시민 신뢰도 증대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센터 전 분야 - 언론보도, 동향보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업무 -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 등 ○ 점검방법 : 현장점검 (필요시 본부 등에 협조 요청) ○ 점검주관 : 행정관리과(해당부서와 합동으로 점검 실시) 추진계획 ○ 특정시기(선거철, 명절연휴, 대통령 해외순방 등) 복무점검 실시 - 자체 복무 및 보안 점검 실시 (연 4회이상, 행정관리과 주관) ○ 해빙기, 장마철, 갈수기 등 수질 및 시설물 점검 실시 - 해당 부서와 합동으로 시기별 맞춤 점검 실시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관리실태 점검 : 연 2회(5월, 10월) - 하도급 대금 적정지급, 노무비？장비대 구분지급, 표준계약서 작성 등 1-3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실태 점검 강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점검 강화로 행동강령 실천 생활화 도모 공무원행동강령 실태 점검 ○ 점검기간 : ’23년 6월, 12월 (연 2회) ※ 본청 1월, 7월 점검 ○ 점검대상 : 전 직원 (공공안전관 및 공무직 등 포함) ○ 점검내용 구 분 주요 점검사항 행동강령 관련 직장교육 - 청렴도 및 행동강령 인지도 향상을 위한 직장교육 현황 외부기관 조사 - 외부기관(국민권익위원회, 사법기관,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경우 신고(동향보고) 여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적정 집행 여부 ※ 부적정한 집행 건은 즉시 환수 조치(자체 환수건 기재) 출장여비 - 관용차량 ？ 업무용 택시 이용자에게 여비 과다 지급 여부 - 직무수행 외부강의 시 요청기관으로부터 강의대가 수령자에게 출장여비 지급여부 확인 ※ 부적정한 집행 건은 즉시 환수조치 외부강의 신고 및 업무처리 -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 신고 - 월 3회 또는 월 6시간 초과 시, 강의 시작 3일 전까지사전 승인신청 - 상한액 초과한 사례금 수령 시 신고 및 제공자에게 반환 여부 등 ○ 점검방법 : 1단계 - 자체점검, 2단계 - 市 확인점검으로 추진 구 분 1단계 자체 점검 2단계 감사위원회 확인 점검 점 검 자 행동강령책임관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행동강령총책임관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점검내용 점검 목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 책임하에 자체 점검 후 결과 통보 (경미한 사안 시정조치) 1차 자체점검 결과 확인 점검 ※ 자체점검 결과가 부실하거나 기한 내 미제출시 현장조사 2. 취약분야 부패발생 사전차단 2-1 시민 대상 「청렴 알림문자」 발송 2-2 공직기강 취약시기 정기 및 특별점검 추진 2-3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2-1 시민 대상 「청렴 알림문자」 발송 공사 · 용역 계약 및 민원업무 등 서울시정을 경험한 시민들에게 공직자 비리 신고 번호 등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공정한 업무처리 및 상수도 행정 신뢰도 제고 추진개요 ○ 발송대상 : 공사·용역 계약(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련 민원인 등 ○ 발송시기 : 연내 상시 ○ 발송주체 : 계약 및 공유재산 담당자 ○ 발송방법 : 상수도사업본부 통합인증시스템(메시지 전송) 활용 발송 단계 ○ 업무 담당자가 계약(접수 등) 및 완료(처리 등) 단계별 문자 발송 - 공사·용역, 민원처리 단계별 발송 : 계약 완료 발송 문구 ※ 기관별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공직자 비리 신고 창고 번호(02-2133-4800) 반드시 안내 발송 실적 점검 ○ 부서별 상 · 하반기 발송 실적 제출 및 점검(본청 : 7월말, 11월말) ○ 최다 발송 부서(전체 및 분야별(계약, 민원)) 포상 실시(본청 : 12월말) 2-2 공직기강 취약시기 정기 및 특별점검 추진 명절, 하절기 휴가철 등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취약시기에 공직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 및 특별점검 추진 대 상 : 전 직원 (공공안전관 및 공무직 등 포함) 중점 점검사항 ○ 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및 복지부동 사례 - 선거 관련 중립성을 위반하는 업무 자료제공, 모임, 행사 주최 및 참석 등 -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민원처리 지연, 시설물 부실 점검 등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명절, 휴가철 취약시기 중식시간 미준수 및 음주 등 공직기강 해이 예방 -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중 사적용무, 유기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수행 등 추진방안 ○ 점검방법 : 기관별 자체점검 및 안전조사과 점검 병행 실시 ○ 점검횟수 : 정례(연 4회) 및 특별점검 실시(수시) - 설 · 추석 명절 전·후, 선거철,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 특별점검 ○ 결과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 : 자체교육 등 및 보완조치 - 중대한 지적사항 : 본청 감사위원회에 조치 의뢰 2-3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저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 사항을 신속 ·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기관별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 설치 및 운영개요 ○ 설치 근거 :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3조 ○ 설치 대상 : 상수도사업본부 외 16개 기관 ○ 운 영 : 기관별 감사담당 (행정관리과) ○ 운영 기간 : 연중 상시 본부 및 산하 사업소 총괄 (안전조사과) 수도사업소 (8) (행정지원과 감사담당) 정수센터 (6) (행정관리과 감사담당) 서울물연구원 (1) (총무과 감사담당) 수도자재관리센터 (1) (행정관리팀 감사담당) 민원접수 ○ 접수대상 - 대상공사 : 서울시 관급 건설공사 및 서울시 관할구역 내 민간 건설공사 - 대상민원 :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등 각종 대금 및 임금체불 등 - 접수방법 : 전화, 우편, 팩스, 사이버(응답소), 방문 민원처리 ○ 처리원칙 - 신속한 민원 해결 및 친절한 안내를 최우선 원칙 - 하수급인 등에게 체불 대금 직접지급 활용, 체불업체의 행정처분 등의 조치 ○ 처리기한 : 7일(필요 시 10일 내에서 연장 가능) ○ 처리부서 : 발주부서 - 고액체불, 장기 미해결, 유사민원 지속·반복 건 등 필요 시 안전조사과 직접조사 또는 안전감사담당관 이첩 ○ 처리방법 <하도급 부조리센터> <발 주 부 서> 하도급 민원 접수(이첩) 신고내용 사실관계 파악 민원상황 안내 및 민원처리 민원해결 및 결과통보 3. 직원참여 소통공감 활동강화 3-1 청렴역량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3-2 소통공감 홍보활동 다양화로 청렴문화 확산 3-3 청렴도 향상을 위한 본부-사업소간 협력체계 구축 3-1 청렴역량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청렴 인식 내재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청렴교육 제공으로 의무 이수제에 따른 부담감을 해소하고 인식 제고 도모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실시 ○ 대 상 : 전 직원 (공공안전관 및 공무직 포함) ○ 이수사항 : 대상자 연 5시간이상 의무 이수 ※ ’23년도 기관(부서)별 청렴지수 평가에 반영 ○ 이수방법 : 사이버 및 대면(화상) 교육 - 사이버 교육 : 인재개발원 e러닝 11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러닝 14개 운영 - 대면 교육 : 인재개발원 ‘청렴특별시 서울’, 청렴연수원 ‘청렴아카데미’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한 공직생애주기 해당 공직자(기관장, 3급 이상, 신규자· 승진자)의 경우 대면(화상)교육 1시간 이상 이수 필수 ○ 내 용 －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 반부패 제도 및 정책 교육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교육 정기적 실시 ○ 주 관 : 기관장(부서장) ○ 시 행 : 월 1회 ○ 대 상 : 전 직원(특히, 신규 및 전입직원 필수 참석) ○ 강 사 : 기관장(과장·소장) 및 외부 전문 강사 등 ○ 내 용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방안 등 ※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반드시 포함 (교육 시 고충상담원 지정 현황, 피해 발생 시 신고 절차 등 안내) [코로나19 재확산 시 비대면 교육(교육자료 메일 발송 등)으로 시행] 3-2 소통공감 홍보활동 다양화로 청렴문화 확산 상호 소통 공감을 통한 청렴인식 공유로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청렴문화 확산 추진 청렴홍보 활동 강화 및 지속적 추진 ○ 행정포털 ‘상수도업무 게시판’ 활용하여 청렴 표어 및 아이디어 게시, 청렴 우수 사례 등 공유, 참여 ○ 공직기강 취약기간(선거, 명절, 연말연시 등) : 청렴주간 운영 - 청렴 알림문자 발송, 청렴캠페인 등 실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 참여 이벤트 운영 (본부 행사 적극 참여) ○ 추 진 명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아리수 참여 이벤트 ○ 추진기간 : ’23년 년중 ○ 이벤트 공지 : 「행정포털 상수도업무」 게시판(1주일 간) ○ 당첨자 경품 : 상품권 등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매, 증정 추진 계획 구분 추 진 내 용 비 고 1회 ① 내 청렴지수는 몇점일까? ‘청렴 퀴즈’ 이벤트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퀴즈 구성 본부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 2회 ② 청렴에 재미를 더하다, ‘청렴 낱말 퍼즐’ 이벤트 ？ 공직기강, 부패방지, 복무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퍼즐 구성 본부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 3회 ③ 청렴한 아리수인 되기, ‘청렴 말풍선 완성’ 이벤트 ？ 일반 직원과 ‘청렴한 아리수인’의 상황별 말풍선 채우기 본부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 4회 ④ 청렴 상식 up! ‘청렴 단어 찾기’ 이벤트 ？ 퍼즐판에 여러 글자들 중에서 청렴, 공직기강과 관련된 단어 찾기 본부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 (안) 3-3 청렴도 향상을 위한 본부 ？ 사업소간 협력체계 구축 청렴도 향상 목표(1등급) 달성을 위하여 본부-사업소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전방위 노력 경주 「청렴도 향상 TF팀」구성 ？ 운영 참여 ○ 인 원 : 22명 (본부 각 부 및 사업소 감사담당) ○ 운영기간 : ’23. 5월 ~ ○ TF팀 임무 - 조직 내 체계적인 부패 예방 청렴 활동 조직 특성에 맞는 청렴교육 실시 등 자발적 청렴문화 확산 유도 조직 내 부당한 업무지시, 인사갈등 등 상담 및 제도개선 추진 - 청렴지수 평가 대비 기관별 이행 실적 관리 및 부진 사업 독려 (청렴교육 이수, 인사 등 내부업무 청렴도 설문조사 참여율, 업무추진비 공개 등) 반부패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 상수도사업본부 ○ 운 영 : 본부 안전조사과(조사팀, ☎02-3146-1641~2) ○ 기 간 : 연중 상시(1월 ∼ 12월) ○ 신고사항 : 직원 고충사항 및 비위신고 등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공유 ○ 기관별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상호 공유 및 횡단전개 ○ 우수 사례 본청 포상 추천 : ’23. 10월 중 구 분 주요 내용 반부패 우수사례 (기관별) 각 기관에서 발굴·시행하여 부패척결에 탁월한 효과가 예견되는 시책 청렴실천 우수사례 (개인별) 타 직원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직원의 생활 실천사례 5 2023년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과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뢰받는 청렴문화 기반조성 회계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 ？ ？ ？ ？ ？ ？ ？ ？ 취약분야 선제적 ·체계적 조사(점검) ？ ？ ？ ？ ？ ？ ？ ？ ？ ？ ？ ？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실태 점검 강화 ？ ？ 취약분야 부패발생 사전차단 시민 대상「청렴 알림문자」발송 ？ ？ ？ ？ ？ ？ ？ ？ ？ ？ ？ ？ 공직기강 취약시기 정기 및 특별점검 추진 ？ ？ ？ ？ ？ ？ ？ ？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 ？ ？ ？ ？ ？ ？ ？ ？ ？ ？ ？ 직원참여 소통공감 활동강화 청렴역량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 ？ ？ ？ ？ ？ ？ ？ ？ ？ ？ ？ 소통공감 홍보 활동 다양화로 청렴문화 확산 ？ ？ ？ ？ ？ ？ ？ ？ ？ 청렴도 향상을 위한 본부-사업소간 협력 체계 구축 ？ ？ ？ ？ ？ ？ ？ ？ ？ 6 행정사항 ？반부패 자체 청렴도 향상 계획？ 수립 제출 ○ 제출기한 : ’23. 5. 1.(월)까지 본부 안전조사과로 제출 공직자 청렴 윤리의식 함양 교육추진 철저 ○ 정례교육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교육 실시(월 1회 이상) ○ 특별교육 : 설 및 추석 명절 前 기관장 주관 집합교육 실시 시민 대상 ？청렴 알림문자？ 발송 추진 철저 ○ 실적 제출 : 상·하반기 연 2회(센터 → 본부 안전조사과) ※ 감사위원회 세부 지침 시행 시 추가 안내 예정 청렴도 평가 대비 추진 실적 관리 철저 ○ 본청(감사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 - 지 표 : 부서장 청렴의지, 청렴교육 활성화, 청렴활동 참여도 등 - 일 정 : 2023. 12월(※ 우수부서 시상). 붙임 :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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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과-4711

D0000047897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