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非OECD국가 외국인학교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금융투자과-3695 결재일자 2023.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여건개선팀장 금융투자과장 김종우 문철오 04/21 김국진 협 조 2023년 非OECD국가 외국인학교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3. 4.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非OECD국가 외국인학교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3년 非OECD국가 외국인학교 보조금 지원신청 결과를 토대로 최종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요 ㅇ 일시 : *************** ㅇ 안건 : 2023년 보조금 지원대상 및 금액 심의·의결 ㅇ 방법 :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ㅇ 구성근거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ㅇ 위원수 : 당연직 1명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 ※ 위원 명단(붙임1) - 위촉직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 위촉직 위원 명단에서 선정 - 당연직 : **********(보조금 업무 관련 4급 이상 공무원) 보조금 신청현황 ㅇ 신청내역 - ************************************** - ******************** (단위 : 원) 구분 합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 ********** ********** *** *********** ********** *********** ****** ********** ********** ********** ********** ********** * ********** *********** ********** * ********** ㅇ 신청 세부내역 (단위 : 원) 구분 계 사업명 경상보조 자본보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의진행 ㅇ 심의방법 : ************************ - ************************************ ㅇ 심의기준 ① ******* - **************************** ② ******** - *********************************** 행정사항 ㅇ 위원회 심사수당 지급 - *************************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 향후계획 ********************************** ********************************** ********************************** ******************************* 붙임 1. 보조금심의위원 명단 1부. 2. 부서 사전심의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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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非OECD국가 외국인학교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문서번호 금융투자과-3695 생산일자 2023-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우 (02-2133-5312) 관리번호 D0000047902041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외국인학교유치및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