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7460 결재일자 2023.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신경진 조명환 04/21 최철웅 협 조 2023년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지도점검 및 중대재해 의무이행 점검 계획 2023. 4.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23년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지도점검 및 중대재해 의무이행 점검 계획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중대재해 의무이행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안전하고 적정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 점검) -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Ⅲ.12(사후관리) - 지도점검실시 : 연 2회 이상 점검 의무화 ㅇ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위·수탁협약서 -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 시기는 매년 11월 중으로 한다)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제3자에게 업무 위탁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시설현황 시설명 소 재 지 수탁기관 시설규모 중처법 대상 양천 양천구 안양천로1121 환경에너지솔루션㈜ 400톤/일(13,166㎡) 중대산업재해 노원 노원구 덕릉로 70길99 ㈜우주엔비텍 800톤/일(29,035㎡) 중대산업재해 강남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 한라산업개발㈜ 900톤/일(27,195㎡) 중대산업재해 마포 마포구 하늘공원로 86 한종산업개발㈜ 750톤/일(30,558㎡)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Ⅱ 추진계획 □ 지도점검 ㅇ 시설 운영에 부담 최소화를 위해 단기간, 효율적 점검 시행 - 점검반 편성 후 분야별 역할 분담 시행 ㅇ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에 중점 목표 설정 ㅇ 연1회(하반기) 내·외부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서 합동점검 실시 □ 중대재해 의무이행 점검 ㅇ 중대재해 의무이행 계획 준수 여부 확인 ㅇ 의무이행 미흡사항 이행계획 및 일정 확인 □ 점검계획 ㅇ 추진기간 시 설 명 상반기 하반기 비 고 ******* ******* ******* ********* *********** ************ ******** *********** ************* ************** ******* ******** ㅇ 점검대상 : 자원회수시설(4개소) ㅇ 점검일정 및 점검반 구성 - 총괄반장 :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 점 검 반 : 자원회수시설관리팀원 3인 1조 편성 ※ 하반기 점검시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 점검일정 및 점검반원 점검일자 점검대상 점 검 반 원 상반기 하반기 ******** ********* ******** ************* ******** ********* ******** ************* ******** ********* ******** ************* ******** ********* ******** ************* ※ 업무 여건에 따라 점검일자 및 점검자 변경 가능 ㅇ 점검방법 - 점검조 별 해당 시설 점검 - 점검표 양식에 의거 위탁시설 현장 점검 - 위반사항 확인서 징구(양식 참조) - 수범사례 및 운영상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 ㅇ 하반기 전문가 합동점검 - 점검근거 : 위탁금 10억원 이상 사무는 연1회 전문가 합동점검 의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2.8.22.) - 금년 검점분야 : ****************** - 참여 전문가 : 감사위원회 공익감사단원 중 점검분야 전문가 - 전문가 선정방법 :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단 추천 명단을 제공받아 점검분야 해당 전문가를 각 시설당 1명 선정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ㅇ 점검사항 - 위？수탁 협약서 및 운영계획서 상 수탁기관의 의무 이행 여부 - 예산집행실태 및 성과 점검 -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확인 -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위탁시설 재물조사 결과 확인 - 외부기관 감사·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 이행여부 확인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 - 기타 시설운영 관련 법령？지침 준수 및 지시사항 이행여부 확인 □ 결과조치 ㅇ 위반사항(협약 위반 포함) - 경미한 위반사항 : 시정지시 및 경고 - 중요한 위반사항 : 의법 조치 및 협약 해지 등 적극 대응 ㅇ 운영 수범사례 : 타 자원회수시설 횡단전개 실시 ㅇ 민간위탁 재위탁 시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자료로 활용 □ 행정사항 ㅇ 수탁기관에 지도·점검계획 사전 통지***************** ㅇ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이행*************** ㅇ 2022년 민간위탁 점검결과 통보*************** - 환경정책과 및 조직담당관 붙임 1.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표 1부 2.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점검표 1부 3. 감사위원회 공익감사단 운영 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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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원순환과-7460

D0000047897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