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지역은 '정비예정구역'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구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볼 수 있는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은 기본계획 수립 시 개략적 범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2015년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수립」[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6호(2015.11.26.)] 고시하면서, 기존 정비예정구역제를 대체(생략)하여 동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권계획 설정 및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 방향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구역은 2021~2022년 열악한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공모 및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후보지로 선정된 곳으로서,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건축기획안 마련 및 정비계획 수립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김경신 주무관 (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4/20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035 ( 2023. 4.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kimkshin@seoul.go.kr / 부분공개(6)
28308152
20230422044006
본청
주거정비과-6035
D00000478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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