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595 결재일자 2023.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안승현 김은진 고광현 이수연 04/20 김상한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장애인거주시설(단기 포함) -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 관련 예산 전용 계획 - 장애인거주시설(단기 포함) -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 관련 예산 전용 계획 2023. 4.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장애인거주시설(단기 포함) -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 관련 예산 전용 계획 장애인거주시설팀 소관 민간위탁 손해보험(공제) 가입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재가입 시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전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지방재정법」제49조(예산의 전용)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 전용사유 및 대상시설 ㅇ ********************************** - ********************************************************************** ㅇ ********************************* ◆ 관련 공문 ㅇ "민간위탁(대행) 관련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부적절 가입 건 조치 후 회신 요청"(조직담당관-3465, 2023. 3. 29.) - 보험료를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하여 수탁·대행기관에서 보험(또는 공제) 가입은 규정 위반 ※ 손해보험(공제) 가입을 위한 예산은 공공운영비로 별도 편성 후 시가 직접 가입 ㅇ 대상시설 : 민간위탁시설(사회복지시설) 3개소 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시설명 시설현황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가입기간 재가입 보험료(원) 변경 전 변경 후 시립평화로운집 규모 : 지하1층~지상3층 시설 소유자 : 시 소유 수탁기관 서울본청 ’23.4.13.~12.31. ******* ②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시설명 시설현황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가입기간 재가입 보험료(원) 변경 전 변경 후 다솜센터(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보호센터) 규모 : 지하1층~지상2층 시설 소유자 : 시 소유 수탁기관 서울본청 ’23.4.13.~12.31. ****** 시립중랑장애인 단기거주시설행복누리 규모 : 지하1층~지상2층 시설 소유자 : 시 소유 수탁기관 서울본청 ’23.4.13.~12.31. ****** ※ 재가입 보험료 산정 내역 시설명 건물등록금액 연면적(㎡) 한국지방공제회 산정 재해복구공제보험료 1년 (1.1.~12.31.) 재가입기간 (4.13.~12.31.) 시립평화로운집 3,816백만원 3,347 959,510원 691,800원 다솜센터(서대문) 265백만원 197 85,780원 61,830원 행복누리(중랑) 332백만원 291 83,360원 60,100원 □ 예산전용 내역 ㅇ 금 액 : ***** ㅇ 세부내역 : 민간위탁금(307-05) ⇒ 공공운영비(201-02)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전용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 *** **********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07-05) ********* * ********** *********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01-02) * *** *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07-05) ******* * ********** *******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01-02) * *** * *** □ 향후계획 ㅇ 예산 전용 승인 요청(예산담당관) : ∼ '23. 4. 20. ㅇ 기존 계약 해지 및 재가입 완료 : ∼ '23. 4. 30. ※ 한국지방재정공제이사회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보험 신규등록 신청(’23.4.12.) 붙임 세출예산 전용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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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044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6595

D000004789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