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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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시행계획
문서번호 1인가구담당관-4779 결재일자 2023.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1인가구정책팀장 1인가구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봉현 전소현 이동섭 04/20 김선순 협 조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자치경찰협력과장 조재광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스마트건강과장 이응창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 도시경관담당관 김대권 2023년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시행계획 2023. 4.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시행계획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22~’26)」에 따른 ’23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인가구 안심 특별시 서울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8조(기본계획 수립?시행) ㅇ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 수립(’22.1.27 서울시장 방침 제9호) □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 개요 ㅇ 추진방향 - [맞춤]연령·성별, 지역별 다양한 1인가구 정책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정책 - [융합]서울시?구+민간분야의 자원과 강점을 효과적으로 활용·융합하는 정책 - [공감]사회구성원으로서의 1인가구 관점을 반영하는 공감을 형성하는 정책 ㅇ 추진기간 : ‘22 ~ ’26년 (5년 종합계획) ㅇ 주요내용 : 4대 안심분야, 8개 과제, 27개 사업 Ⅱ. 2022년 추진내용 및 성과 ◆ (건강안심) 1인가구 소외받지 않게 일상생활 건강돌봄?식사환경 조성 ㅇ 보호자 없이도 병원 이용이 편리하도록 병원안심동행 제공 - 10,772건(’22) 제공, 이용자 6배증가******************************, 이용자 만족도 ***** ?사업 확대 : (당초) 연 6회 횟수제한 → (변경) 횟수제한 폐지 (단 1일 1회) ※ 중위소득 100% 이하자 이용료 감면 ㅇ 자기주도 건강관리서비스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로 1인가구 건강증진 유도 - 1인가구 **명 참여, 헬스케어 매니저 건강상담 제공(****) ※ 스마트밴드, 모바일앱 보급, 규칙적인 운동 달성시 포인트 지급 ㅇ 독거어르신 대상 간호사가 방문하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독거어르신 ***** 등록 관리, 폭염/한파 집중관리, 허약노인프로그램등 ㅇ 1인가구 건강식사와 함께 사회관계망 형성 서비스 제공 - ‘행복한밥상’ 요리교실 ************참여, 만족도 ***** ㅇ 식자재의 가치를 높이는 1인가구 착한먹거리 지원 - 기부된 식자재로《가공식품+농산물》꾸러미 지원 ******, 레시피교실 **** ◆ (범죄안심) 인적?물적 생활안전 및 방범 강화를 통한 불안 해소 ㅇ 1인가구 밀집지역 등 방범우려 15개구역 안심마을보안관 순찰 활동 - 안심마을보안관***** 순찰 및 안전 예방?구호활동********, 만족도 ***** ㅇ 골목길 ****** 스마트보안등 설치로 보행환경 개선, 안전사각지대 해소 - 안심이 앱 연동, 보안등 접근시 자동으로 밝아져 안전만족도 체감도 제고 - 비상시 점멸하여 현장 위치식별 향상 ㅇ 1인가구 밀집지역 등 CCTV *********** 설치로 안심귀가길 조성 - 빅데이터 분석 및 현장검증 통한 설치지역 선정(대학가 원룸촌, 통학로 등) ㅇ 범죄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장소 선정,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추진 - 대상지별(집중개선 *****) 맞춤 ‘디자인솔루션’ 확정 및 시설물(LED 조명, 비상벨, LED 위치표지판) 설치 추진 ※ 자치경찰위원회-디자인정책과-서울경찰청 주축, ?범죄예방디자인TF? 운영 ㅇ 안심귀가택시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는 귀가길 확보 - 서울시 택시***** 대상, 안심이앱?음파통신 기술로 택시정보 자동 확인?전송 ㅇ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대상 안전도어지킴이를 통해 주거안전 조성 - 1인가구 ******* 안전도어지킴이 설치 (※임차주택 거주 만18세 이상 서울시 1인가구) ㅇ 주거침입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장비 지원으로 범죄 취약계층 보호 - 안심홈세트********, 점포비상벨******,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실외보안) 스마트초인종 (실내보안) 가정용 CCTV 경찰용 호루라기 무선 비상벨 ㅇ 1인가구 밀집지역 무인 안심택배함 운영으로 누구나 안전하게 택배수령 - *****************************신한은행 협력통한 설치 확대***** ㅇ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 지원으로 각종 위급 신고시 신속대응 도모 -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대상 배부********** ◆ (고립안심) 고독과 고립으로부터 탈출 및 사회적 관계 형성 마련 ㅇ 고립가구 복지안전망 우리동네돌봄단 강화하여 돌봄성과 제고 - 안부 확인 등 실적 대폭****** 증가 : ********************* ※ 돌봄단 ****** 선발(만 40~67세 주민) 통한 가구방문********** 등 모니터링 가구방문 안부확인 후원물품 전달 민간자원 연계 전화 안부확인 ㅇ AI 활용한 1인가구 생활관리서비스로 안부확인 및 대화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자 통화 분석 및 모니터링 ㅇ ‘생명이음 청진기’를 통한 외로움·우울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지원 - 참여 의료기관 확대 **************************************** 그룹멘토링 1:1멘토링 ※ 1인가구 우울?자살위험 검사 ******, 보건소 연계******** 및 심층상담 ㅇ 1인가구 상담 멘토링 운영으로 사회관계 증진 - ****************************** ※ 1:1/그룹멘토링으로 심리적 지지 및 유대관계 강화 ㅇ 휴식?만남?소통공간, 씽글벙글사랑방 4개소 조성으로 사회관계활동 지원 ? 중·장년 : 과거 청춘시절 자신감 회복 MZ세대 : 아날로그 감성체험 ㅇ 1인가구 경제자립 교육과 일자리 지원으로 안정적 경제활동 지원 - 재무 및 부채교육 ********************************* - 공공일자리(동행일자리) ****** 1인가구로 선발 및 일자리 제공 ㅇ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다양하고 내실있는 관계망 프로그램 운영 - 자치구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공통/자율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 자치구별 확충********************* 및 인력증원****************** ◆ (주거안심) 1인가구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 등 안심 주거환경 조성 중규모 복합거점형 소규모 생활가로형 ㅇ 세대통합형 모델 개발을 통해 1인가구의 다양한 주택 수요 반영 - 세대혼합형 주거타운 기본구상안 용역완료(’22.12) ※ 컨셉 : 더함(소외 없는 주거복지) + 이음(세대간 통합) <소통마루 및 이음마루 조성> ㅇ 청년 1인가구 라이프스타일 고려한 청년안심주택(舊 청년주택) 공급 -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청년주택******* 승인, ****** 준공 ㅇ 무주택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양호한 주택매입공급 확대 - 양호한 주택 매입 및 저렴한 비용의 임대 공급 ******** ※ 청년매입임대주택 ****, SH선매입 ****, 소규모주택 **** ㅇ 비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불안 해소 - 1인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쪽방, 고시원 등) 주거지원(입주보증금, 이주비 등) ****** ㅇ 내집찾기 어려운 1인가구 대상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제공 - ***************상담 *****, 주거탐색 ***, 동행 ***, 정보안내 ***) ※ 지원대상 : 서울거주 또는 거주예정 1인가구(독립예정 가구 포함) 연합뉴스TV 머니투데이 뉴스 SNS 카드뉴스 홍보 배너 ㅇ 1인가구 주거생활 만족도 개선을 위한 주택관리 서비스 ****** 제공 -긴급생활불편처리 ****, 홈케어 ******, 클린케어 ****, 여성특화 *** Ⅲ. 2023년 시행계획 □ 추진방향 : 1인가구 3불(不)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 ㅇ 불편해결 돌봄 및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굴?확대 ㅇ 불안해소 1인가구의 내집 안?밖 활동공간 안전강화 ㅇ 불만완화 고독?고립 극복지원 및 주거지원 확대 □ 추진사업 : 3대 분야 7개 과제 26개 사업 분야(3) 과제(7) 세부사업(26) 추진부서 ‘일상생활’ 불편해결 1인 생활 편리성 제고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1인가구담당관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1인가구담당관 건강 유지 및 식생활 개선 지원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건강과 방문건강관리 보건의료정책과 행복한 밥상·건강한 밥상 1인가구담당관 1인가구 씽글벙글 반찬 지원 신규 1인가구담당관 ‘방범·안전’ 불안해소 늦은 밤길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 안심마을보안관 1인가구담당관 안심귀가스카우트 1인가구담당관 스마트보안등 도시경관담당관 CCTV설치확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인가구 밀집지역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자치경찰협력과 안심귀가 택시서비스 1인가구담당관 내집 안전 강화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 1인가구담당관 안심택배함 1인가구담당관 ‘고독?거주’ 불만완화 고독과 고립으로부터 탈출 지원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안심돌봄복지과 AI 안부확인서비스 안심돌봄복지과 생명이음 청진기 정신건강과 경제자립과 사회관계 형성 지원 멘토?멘티 프로그램 1인가구담당관 소통공간 조성 1인가구담당관 1인가구 경제자립을 위한 교육 및 일자리 연계 1인가구담당관 1인가구 관계망 프로그램 1인가구담당관 1인가구 주거여건 향상 및 지원 1인가구 세대통합형 주택공급 주택정책과 청년안심주택 공급 전략주택공급과 청년 공공주택 확대공급 총괄:주택정책과 취약계층 1인가구 주거지원 주거안심지원반 주택관리서비스 주거안심지원반 1. 불편해결 : 1인가구 생활밀착형 지원 서비스 강화 1-?-1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 대상으로 병원 동행서비스 및 퇴원후 일상회복 도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의료기관 이용 고충 해소 ㅇ 병원 안심동행 : 서울 전역, ******************************* - 사업대상 확대 : ‘1인가구’삭제 → 병원 동행이 필요한 시민 이용가능 ※ 가족구성원 중 돌봄이 필요한 다인가구·老老 부부 등에 대한 서비스 확산 - 서비스 지원 상시인력 보강(이용자 증가 추세 대응) ********* ※ 이용료 시간당 5천원<중위소득 100%이하 감면> (1일 1회), 평일 07~20시 ㅇ 퇴원후 일상회복에 도움이 필요한 1인 생활시민 지원 - 이용조건 완화 :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이용자(’22년) →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이용하지 않은 시민도 이용 가능(’23년) ※ 이용료 시간당 5천원 (연 1회, 최대 15일? 60시간), 평일 08~20시 ※ 가정 방문을 통해 신체활동, 일상생활(취사 등), 개인활동(관공서 방문 등) 지원 1-?-2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내 집 찾기 어려운 1인가구에게 전월세 계약상담 및 집보기 현장 동행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정적 지역정착 및 주거복지 향상 도모 ㅇ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대상지역 확대 : 14개 자치구(’22년)→ 25개 자치구(’23년) - 지원대상 : 서울거주 또는 거주예정 1인가구(독립예정 가구 포함) - 지원내용 : 집보기 동행,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정착 안내 ㅇ 수요계층 맞춤형 지원 등 서비스 확대***************************** - 대학교,직장가 등 사회초년생?1인가구 밀집지역 찾아가는 상담 제공 -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주거안심매니저 역량강화 추진 1-?-1 서울형 1인가구 스마트 헬스케어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자기주도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건강증진 도모 ㅇ 사업참여 연령확대 : 상한 만64세 → 만69세 (1인가구 특별 모집) *********************************** ※ 스마트밴드·앱 보급으로 건강정보 모니터링, 기록 지원, 헬스케어 매니저 상담 제공 ㅇ 상품권 사용처 확대 : 2만8천개소 → 10만개소 ※ 건강생활 실천 인센티브(포인트) 지급으로 꾸준한 건강관리 유도 ㅇ 상품권 편의 제고 : 기존 2개 앱(포인트전환/결제)→ 1개앱(서울페이 앱) 1-?-2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독거어르신 및 건강취약 1인가구 방문을 통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사회의 돌봄체계와 연결을 지원함 ㅇ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등록 관리 ******************************* - 방문간호사************ 정기적인 방문 건강관리 제공 ※ 집중관리군(1회~2회/2주), 정기관리군(1회이상/3개월), 건강군(1회이상/6개월) - 기초 건강조사, 혈압?혈당, 노인우울검사, 치매선별검사 통해 고위험군 발굴·등록 ㅇ ICT(건강기기)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확대 : 10개구(’22년) → 13개구(’23년) - AI·IoT 기반 건강관리 환경구축 및 사업확대 - ?오늘건강’앱을 활용한 대상자별 건강정보 제공 및 건강행태 개선 1-?-3 행복한 밥상?건강한 밥상 운영 요리교실과 소통·건강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 및 청년 1인가구의 건강한 식생활을 회복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함 ㅇ 중장년·청년 1인가구 대상 지속 확대 : *************************** - 중장년 1인가구「행복한 밥상」확대 : 10개 자치구(’22년)→15개 자치구(’23년) ※ 혼밥?관계망 형성에 어려움 있는 중장년의 사회관계 및 ‘행복’ 증진 - 청년 1인가구「건강한 밥상」신규 : 5개 자치구 신규 시행 (’23년) ※ 식욕없거나 귀찮아서 결식, 외부활동 저조한 청년의 식사·‘건강’ 증진 ㅇ 건강·소통프로그램 시행 강화 : 월1회 이상 필수 운영 (전문강사 지원) - 건강챌린지, SNS 연계 이벤트 등을 통한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1-?-4 1인가구 씽글벙글 반찬 지원사업 영양 불균형으로 만성질환·비만 등 건강문제를 겪고 있는 신규 중장년 1인가구를 발굴하여 반찬나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중장년 1인가구 반찬지원 신규 시행 ****************** - 참여센터 : ****자치구1인가구지원센터 시범운영 및 ’24년 추가확대 검토 **************************************** -*************************************************** ㅇ 취약 중장년 1인가구 발굴 후 소득·주거환경·건강상태에 따른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 ***************************************** - 지원금액 : *********** ㅇ 지원방법 : ① 예산 지원형, ② 개인·기업 후원형 - ①민간업체(반찬가게, 편의점, 동네마트 등) 협약을통해 저렴한 단가로 반찬제공(바우처형태) - ②향후 봉사단체 및 후원 단체 확보하여 사업 확대 2. 불안해소 : 1인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 2-?-1 1인가구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1인가구 밀집지역 등 안전취약지역 내 전담경비원 ‘안심마을보안관’ 배치·운영하여 심야시간대 주거지역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 ㅇ 시민수요 등 반영하여 사업 대상지역 선정 : 15개소 선정 운영 - 안심마을보안관 2인 1조로 1인가구 밀집지역 등 순찰, 안심 주거환경 조성 - 기존 방범초소 활용, 과학적 분석기법* 적용한 코스 선정 등 순찰효율 극대화 ※ 다중위험평가 기법 적용, 5대범죄 발생 빈도, CCTV?비상벨 및 지구대 위치 ㅇ 정예 보안관 선발?운영 : 철저한 신원검증 및 사전 전문교육 - 경비업법에 의한 신원조회, 신임경비교육, 국민체력검정 등으로 우수인력 선발 - 다양한 유관기관 협업 및 전문 경비업체의 보안활동 노하우 공유 2-?-2 안심귀가스카우트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 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지원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 ㅇ 1인가구 등 범죄취약계층의 안전귀가 지원확대 : 귀가동행 *********************** - 안심이 앱을 통한 24시간 실시간 예약 및 전대원 안심이 앱 설치?활용의무화로 귀가동행 신청 활성화 - 우범지역 순찰, 거점구역 위치 및 개수조정으로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과 중복 최소화 ㅇ 안심귀가스카우트 대원의 중첩적 안전확보방안 마련 및 활동 우수자 지원 강화 - 안심이앱 귀가모니터링 대원 주소지 인근배치 경광봉 활용 호신용 스프레이 신규 제공 - 우수활동 스카우트 대원 사기진작, 수범사례 발굴 등을 위한 시장표창수여******** 2-?-3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1인가구 밀집한 주거안심구역 등 안전취약 지역의 가로등을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각지대 불안 해소 ㅇ 안전한 귀가환경을 위한 스마트보안등 : ************************** - 주거안심구역 및 자치구에서 선정한 취약지역을 포함하여 확대 추진 ※ 안심귀가 모니터링(안심이 앱) 작동 후 스마트보안등 근처 접근시 조명의 조도가 밝아져 안전 만족도 및 체감도 향상 ㅇ 긴급신고시 스마트보안등 비상 점멸을 통해 현장 위치식별 강화 - 긴급상황 안심이 앱 신고(스마트폰 흔들기 등)시 인근 보안등 점멸, 관제시스템 통한 비상출동시 신고자 위치 신속 확인 2-?-4 고화질 CCTV 확대 대학가 주변 1인가구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 등에 방범 CCTV 확대로 통학로 안심귀가길 조성, 스마트안전도시 기반 마련 ㅇ 1인가구 밀집지역,골목길등 CCTV설치 ************************************** - 지능형 CCTV 신규설치 ******************** ※ 골목길, 범죄 취약지역 등 안전 사각지역 - 노후 CCTV 교체설치 *********** ※ 내용연수 7년이상 CCTV ****** 중 10년이상 CCTV 우선 교체 ㅇ 과학적 기법(빅데이터) 및 현장검증을 통한 최적의 대상지역 선정 ※ 빅데이터 분석 : CCTV 설치현황, 범죄율, 1인가구 밀집도 등 11개 공공데이터 활용 우선설치지역 5등급(A~E) 도출 ※ 현장검증 : 서울시 + 자치구 합동점검, 안전취약지역 장소 선정 2-?-5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범죄 취약지 및 주민이 일상에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장소에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 ㅇ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된 시설물 설치 확대************************** - 센서등, LED 조명, 사이니지(안내판) 등 설치로 범죄 유발 심리 억제 ※ ‘생활안심디자인 자문단’ 및 ‘공공디자인심의’ 통한 디자인솔루션 마련 ****************************************************************************************************** ㅇ 사업 소요일정 단축(일정 지연 방지)방안 : 사업 추진절차 효율화 - 용역 발주방식 변경 : 기본설계-실시설계 분리발주 → 통합발주 - 예산 집행방식 변경 : 市 사업추진 → 자치구 예산 재배정 ※ 지역 여건 반영된 디자인의 신속한 구현 추진 *************************************************************** 2-?-6 안심이 앱을 활용한 안심귀가 택시서비스 운영 심야시간대 귀갓길 안심귀가 확보 및 대표 호신앱 ‘안심이 앱’과 서울시 택시(법인, 개인)를 연계한 서비스 제공으로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ㅇ 안심귀가택시 이용 확대 : ***************************** - 안심이앱을 켜고 택시 이용시 택시 승·하차 정보를 자동으로 보호자에게 알림 제공 ※ 음파통신(특허기술) 활용한 택시정보 자동 확인 및 전송 ㅇ 관제사 교육 및 인력확보, 홍보 확대를 통한 서비스 본격 운영 - 안심이 관제사********* 대상 방문교육 - 자치구 24시간 기술지원 대응을 위한 총괄관제센터 운영인력 확보 - 인지도 제고 및 이용 확대를 위한 택시내?택시정거장 등 홍보 2-?-1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 안전 취약계층 대상 주거침입 범죄를 예방하고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인가구 등 대상 안심장비 지원 ㅇ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 품목 내실화 : 필수품목 지정 운영(’23년) - 1인가구/1인점포/스토킹 피해지원 분야 지원*********** ※ 안심홈세트(1인가구) : (외부)스마트초인종, (내부)가정용 CCTV 필수 지원 ※ 1인점포 : 음성인식 무선 비상벨 ※ 스토킹 범죄 피해지원 :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음성인식 비상벨 필수 지원 ㅇ 안심이 총괄관제시스템과의 연계로 신속 지원체계 구축 - 스마트 초인종, 음성인식 비상벨과 안심이 총괄관제시스템 연계 - 긴급상황 시 CCTV 관제센터의 신속한 상황파악 및 경찰 지원체계 구축 2-?-2 안심택배함 운영 1인가구 밀집지역, 다세대 주택가 등에 무인 택배보관함을 설치하여 누구나 안전하게 택배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편익 증진 ㅇ 안심택배함 점유율 점차 확대***************************** -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택배함 이전설치 및 폐쇄 등 운영 효율화 ※ 1인가구 밀집지역, 유동인구가 많고 눈에 잘 띄는 곳 등으로 이전 ㅇ 택배함 위치 정보 시각화로 이용 편리성 향상 (사진, 지도 등 추가) - 자치구 홍보(홈페이지, 소식지, SNS 등) 및 포털사이트, 서울시 스마트 서울맵, 안심이앱 등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강화 3. 불만완화 : 고독?고립 극복을 위한 사회관계망 복원 및 주거지원 강화 3-?-1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확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으로 사회적 고립가구 대상 정기적 안부 확인 및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복지 안전망 구축 ㅇ 돌봄단 활동인원 ***************************** - 고독사 위험가구 주 1회 이상 전화·방문을 통한 정기적 안부 확인 ※ 정책지표 변경 : (’22)지원가구 수 → (’23) 활동인원 수 ㅇ 고독사 위험가구 관리 강화 : 관리책임제(’22년) → 관리책임 및 개인별 배분(’23년) ㅇ 쪽방돌봄단 도입 : 돌봄단 중 *** 쪽방상담소********** 전담 운영 ㅇ 교육 및 매뉴얼 등 운영지원 강화 - 교육횟수 확대 *************************** - 활동매뉴얼 (실무, 대응 사례) 강화 등 3-?-2 AI 안부 확인서비스 사업 지원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에게 AI 안부 확인서비스를 지원하여 주기적 안부 확인과 생활관리를 통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함 ㅇ 안부확인시스템 통한 안부확인 대상자 확대******************************* - 자동전화(주1회)로 대상자의 안부(운동·건강·식사·약복용 등) 확인 및 관리 ㅇ AI안부확인서비스 효과성 분석 및 품질관리를 통한 시스템 안정화 - 서비스 제공 DB분석, 만족도·효과성 조사를 통한 맞춤형 스마트돌봄시스템 도출 - 현장 모니터링, 관련기관 간담회 등을 통한 품질관리 ㅇ 위기 대응능력 강화 : 담당직원 역량교육 강화 및 매뉴얼 제작 - 교육·컨설팅 강화를 통한 소통체계 활성화 및 현장 밀착지원 - AI안부확인서비스 사용법, 시나리오 소개, 위기가구 발굴 우수사례 등 매뉴얼 제작 3-?-3 생명이음청진기 확대 및 우울 고위험군 전문적 검진 제공 1인가구의 외로움과 우울에 대한 주민 밀착형 심리지원서비스를 통해 우울 고위험군을 지속관리하고, 정신건강 증진 도모 ㅇ 1차 의료기관 활용한 우울·자살위험 검사 *************************** - 정신의료기관보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1차 의료기관 연계, 위험군 조기 발굴 ※ 기관간 연계 체계 : [1차의료기관] 대상자 발굴, 우울 및 자살 검진 의뢰·연계, [보건소] 고위험군 심층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고위험군 등록 및 지속관리 ㅇ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협업 1차의료기관 확충 및 서비스 확대·강화 - 서울시의사회, 자치구별 의사회 대상의 사업 홍보 - 1인가구,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 대상자 홍보 - 자살위기상담에 대한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상담기법 관련 교육 (동기면담, 인지행동치료) 3-?-1 1인가구 상담 멘티?멘토 프로그램 운영 1인가구 상담 멘토-멘티 운영을 통해 1인가구의 마음 고립감 및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관계 증진을 도모함 ㅇ 멘토단 운영 고도화 : 전문멘토단, 생활멘토단, 특화멘토단으로 개편(’23년) - 멘티 관심분야 및 사회관계망 욕구 정도 사전 파악 통한 맞춤 운영 멘토 구분 멘토링 내용 전문멘토링 심리상담, 경험공유 생활멘토링 관심분야(외국어,스포츠,요리등) 재능활용 그룹 멘토링 특화멘토링 재무분야 멘토링 (재무설계사(FPSB한국) 협업) ㅇ 사회관계 증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지속 확대************************ - 고위험군 해당 경우 서울시 ‘마음건강검진’(의료기관 검진?상담 지원) 등 연계 -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협업을 통한 1인가구 심리적 지지, 유대감 강화 3-?-2 유휴공간을 활용 소통공간 조성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에 휴식, 만남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통해 1인가구를 위한 사회 관계형성의 장 제공 ㅇ 씽글벙글 사랑방 연차별 지속 확충 ***************************** - 자치구 씽글벙글 사랑방 운영모델 공모를 통해 ****** 신규 조성 - 지역별 특성에 맞는 1인가구 모임공간 리모델링비 지원 ㅇ 1인가구 사회관계형성 기능 강화 - 세대 간 다양한 활동(휴식, 만남, 커뮤니티 등)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활용 ? 중·장년 : 과거 청춘시절 자신감 회복 MZ세대 : 아날로그 감성체험 - 1인가구 특화 프로그램 수시 발굴?운영으로 사회관계망 구축 ※ 소셜 다이닝, 공유 주방, 교육 등 3-?-3 1인가구 경제자립을 위한 교육 및 일자리 연계 1인가구 자산관리 등 경제분야 교육을 통해 경제자립을 지원하고,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를 통해 안정적 소득 유지?사회 복귀 지원 ㅇ 경제자립을 위한 재무·부채분야 교육제공 *********************** - [재무교육] 연금?보험관리, 재테크(투자,대출,신용) 및 평생 월급 프로젝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방지 교육 및 1:1 재무 설계 상담 - [부채교육] 장기채무, 신용회복 관련 교육, 법률기관 연계 구제 절차 지원 ※ 연령 및 수준을 고려한 강의 추가 개설로 수강생 교육 만족도 제고 ㅇ 동행일자리 1인가구 지원 확대 *************************** ****************************************** ※ 근로시간 및 임금 :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1일 인건비 58,000원 지원 ※ 참여사업 : 경제·신체·사회안전·디지털·기후환경 분야 약자 3-?-4 1인가구 관계망 프로그램 활성화 1인가구의 증가에 맞춰 자치구별로 다양하고 내실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시민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ㅇ 1인가구 지원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 - 대상자 특성(연령·생애주기)에 맞는 사회적관계망 프로그램 제공 - 1인가구 ‘전문심리상담사’배치, 취업, 우울감 등 다양한 영역 상담 진행 ※ 25개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중구 직접 운영 포함) ㅇ 시설공간·인력 확충을 통한 1인가구 지원 중추역할 강화 - 센터 전담직원 확보 : 전체 평균 **************************** - 독립형 전환 지원 및 독립형 센터 일반운영비(공과금 등) 지원으로 운영 안정화 3-?-1 세대통합형 모델 개발·공급 1인가구의 다양한 주택 수요를 반영한 주거모델 개발 및 주택공급을 통해 1인가구의 안심 주거환경을 실현 ㅇ 다양한 세대의 1인가구 통합주거모델 공급 *************************** ※ 상수도부지 사업승인시점(’24년) 고려 추진 -〔주거모델 정립〕1인가구 특성에 맞는 주거유형 분석 및 모델화, 가이드라인 마련 -〔시범주택 건설·공급〕소·중규모 1인가구 특성화 주택공급 및 생활편의시설 설치 -〔운영?관리방안〕공동체 형성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주택관리방안 마련 ㅇ 통합공공임대주택(건설형) 방식으로 ‘노장청 가구세대 통합모델’과 통합추진 - 1인가구 세대혼합형 주거타운 : 1인가구(중점) + 다인가구(일부) - 1인가구 노장청 세대통합주택 : 1인가구(노·장·청) 3-?-2 청년안심주택 공급 역세권 규제완화와 체계적 개발로 만19~39세 이하의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ㅇ 역세권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 **************************** -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의 양질의 임대주택(공공+민간) 공급 - 대상지역 :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내 면적 1천㎡ 이상 부지 ※ 사업대상지 확대 및 사업방식 유연화를 통한 공급기반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ㅇ 공공기여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사업기간 단축(절차 간소화) : 도시·건축·교통·경관 등 9개 분야 통합심의 - 건축기준 완화(인센티브) :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건축물 높이 완화 등 ※ 민간이 통합심의 및 사업계획승인(허가)을 받아 직접 시행 3-?-3 청년 공공주택 확대 양호한 주택 공급확대를 통해 무주택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안정 도모 ㅇ 청년대상 양호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 - 청년 신축매입 임대주택 : 신축주택 *********************** 매입, 청년 1인가구에 시중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주택 공급 - SH 선매입 *****************************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자율주택/가로주택 정비를 통한 양호한 주택 **** 공급 ㅇ 신축 매입 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한 관리강화 - 매입심의 및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 시 평면검토 - 전문가 풀 확대 등 통한 현장점검 내실화 3-?-4 취약계층 1인가구 주거지원 사업 비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주택 우선공급을 통해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 ㅇ 취약계층 입주 보증금·이주비 등 지속 지원 ************ - 지원대상 : 비주택(쪽방, 고시원 등) 및 반지하 거주 1인 가구 - 지원내용 : 임대주택 입주지원, 보증금 지원, 이주비 지원 등 ㅇ 주거지원사업 추진 체계 개편 : 광역·기초형 이원화(’22년)→ 광역형 단일(’23년) - 전 자치구 통합 추진으로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강화 (입주가능 주택 확대, 보증금 지원대상 확대, 주거이전 이주비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3-?-5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1인가구 대상 주택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1인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실현하고자 함 ㅇ 서비스 지원이 시급한 가구 및 다양한 가구로 지원 확대 - 지원강화 : ‘신속생활불편처리’(연1회→2회), ‘클린케어’(**********) - 지원한도 : 2년 내 연속이용 제한(홈케어, 클린케어), 장애인 등 이용한정(클린케어) ㅇ 현장방문 및 신청가구별 필요분야 맞춤형 서비스 지속 제공*********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임차가구 - 지원내용 : 1인가구 주거불편 처리,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 서비스 지원 ?(신속생활불편처리) 도어락·전등 수리, 욕실미끄럼방지 설치 등 긴급불편처리 ?(홈 케 어 서비스) 지역 집수리업체 활용한 1인가구 맞춤형 소규모 집수리 ?(클린케어 서비스) 저장강박·장애인 등 폐기물처리 및 공간정리 등 환경개선 지원 추진목표 및 예산 분야(3) 과제(7) 세부사업(26) 단 위 추진목표 예 산 (백만원) 총 계 ******* ‘일상생활’ 불편해결 소계 ****** 1인생활 편리성 제고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이용인원(명) ****** *****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지원건수(건) ***** *** 건강 유지 및 식생활 개선 지원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이용인원(명) ****** ***** 방문건강관리 등록관리 인원(명) ****** ****** 행복한 밥상·건강한 밥상 참여인원(명) ***** *** 1인가구 씽글벙글 반찬 지원 지원 가구(명) *** ** ‘방범·안전’ 불안해소 소계 ****** 늦은 밤길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개소) ** ***** 안심귀가스카우트 귀가동행(건) ******* ***** 스마트보안등 설치 등수(개) ***** ***** CCTV설치확대 설치개소(개소) *** ***** 1인가구 밀집지역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개소수(개소) * *** 안심귀가 택시서비스 이용건수(건) *** ** 내집 안전 강화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 지원인원(개) ***** *** 안심택배함 점유율(%) ** *** ‘고독,거주’ 불만완화 소계 ******* 고독과 고립으로부터 탈출 지원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활동인원(명) ***** ***** AI 안부확인서비스 지원인원(명) ****** *** 생명이음 청진기 검사인원(명) ***** *** 경제자립과 사회관계 형성 지원 멘토?멘티 프로그램 참여인원(명) *** *** 소통공간 조성 운영개소(개소) ** *** 1인가구 경제자립 위한 교육 및 일자리 연계 교육참여인원(명) *** *** 일자리 1인가구(명) ***** ****** 1인가구 관계망 프로그램 이용인원(명) ****** ***** 1인가구 주거 여건 향상 지원 1인가구 세대통합형 주택공급 공급세대수(호) ********** **** 청년안심주택 공급 공급세대수(호) ***** ******* 청년 공공주택 확대공급 공급세대수(호) ***** ******* 취약계층 1인가구 주거지원 공급세대수(호) *** ****** 주택관리서비스 지원건수(건) ***** ***** Ⅳ. 홍보 방안 및 향후일정 □ 온라인 홍보 ㅇ 1인가구 포털 기능 개선을 통한 사용자 접근성 강화 - 타깃 맞춤형 뉴스레터 제공, 시민참여형 게시판 신설 등 ㅇ 1인가구 지원사업 홍보 SNS 채널 활성화 - 카드뉴스, 멀티미디어 콘텐츠(숏폼영상, 웹툰), 영상콘텐츠 제작 - 주요 계기별로 홍보주제를 집중?이슈화 하는 기획홍보 및 이벤트, 광고실시 씽글벙글서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ㅇ 1인가구 씽글벙글 서포터즈 운영을 통한 홍보 다각화 : ’23.5월 ~ - 정책 수혜자인 1인가구가 직접 체험하고 알리는 생생한 홍보 추진 - 1인가구 서포터즈 50명 모집, 지원사업 홍보내용을 개인 SNS에 등재하여 확산 □ 오프라인 홍보 ㅇ 1인가구 지원사업 종합 리플릿 제작, 배포 : ’23. 4월 ~ 5월 - 5만부 제작,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배포 ㅇ ‘책읽는 서울광장’ 연계 1인가구 정책 홍보 실시 : ’23.5월 - 1인가구 정책?사업 홍보부스 설치?운영 - 정책 및 사업소개, 시민참여 경품 이벤트 실시 (1인가구 담당관 SNS 팔로우, 안심이 앱 설치 등) □ 시민 공모전 실시 ㅇ 1인가구에게 체감도 높은 콘텐츠 발굴로 정책 연계 및 홍보 : ’23.5월, 10월 - 연 2회 실시, 영상 및 이미지(웹툰, 카드뉴스 등) 공모 □ 향후 추진일정 ㅇ 1인가구 안심시행계획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등 모니터링 : 반기별 붙임 : 1. 2022년 1인가구 안심시행계획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2. 2023년 1인가구 안심시행계획 세부사업별 설명서. 끝.
28304279
20230421044007
본청
1인가구담당관-4779
D0000047888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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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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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인가구담당관-4779 | 생산일자 | 2023-04-20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3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이봉현 (02-2133-6153) | 관리번호 | D0000047888776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공약및지시사항관리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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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19 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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