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이 해외로 활동범위 확대시 주무관청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이 해외로 그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정관변경에 대한 허가 및 지도·감독 권한을 지닌 주무관청이 어디인지에 관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령해석요청서 1부. 2. 관련 질의요청 문서(서울시→문화체육관광부) 1부. 3.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질의회신 문서 1부. 4. 참고자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해외 활동범위로 확대시 주무관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미 예술진흥팀장 신은지 문화예술과장 04/20 박숙희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5883 ( 2023. 4. 20.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61 /전송 02-2133-1063 / shinym@seoul.go.kr / 부분공개(5)
28303922
20230421044007
본청
문화예술과-5883
D00000478875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