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516 결재일자 2023.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하지형 박진균 강경철 04/20 정교철 협 조 장비회계팀장 양길남 2023년도 구급분야 예산집행 추진 변경 계획 2023. 4. 재난관리과 (구급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구급분야 예산집행 추진 변경 계획 구급대원 전문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 시켜, 신속한 구급 대응을 하기 위한 구급분야 예산 중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재료비’재배정으로 인한 예산집행 추진 변경 계획임. Ⅰ 관련근거 재난대응과-2386호(2023.1.30.) ‘2023년도 구급분야 예산 재배정 안내’ 재난대응과-10084호(2023.4.19.)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예산(재료비) 재배정계획 알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251호, 2022. 4. 22.)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251호, 2022. 4. 22.) Ⅱ 2023년도 예산 현황 구급팀 예산: (기존)***********원 ⇒ (변경)***********원 예산배정 내역 세부사업 / 통계목 예 산 액 (기존) 예 산 액 (변경) 총 계 ***********원 ***********원 ■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소계 ************ 소계 ************ - 사무관리비 *********** *********** - 재료비 *********** *********** (2,460,300원 감배정) ■ 구급대 전문화 향상 소계 ********** 소계 ********** - 사무관리비 ********** ********** ■ 구급지도의사 운영 소계 ********** 소계 ********** - 사무관리비 ********** ********** Ⅲ 구급팀 예산 집행 계획 1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 집행예산: ***********원 ▣ 집행계획 추 진 내 용 예산액 집행일정 1/4 2/4 3/4 4/4 사무관리비 구급장비 유지관리 ******* 감염관리실 유지관리 ******* 구급출동차량 소독 및 소방관서 감염관리 ******* 구급소모성 기초장비 보강 ******** 재료비 의약품 등 소모품 구매 ******** 구급장비 유지관리: *********원 / 사무관리비 ○ 구급장비 고장 발생 보고 시 수리견적 의뢰 및 수리 진행 ○ 분기별 구급대 의료용 산소용기 충전 및 용기검사 ○ 기계적 가슴압박장비 배터리 교체 등 감염관리실 유지관리: *********원 / 사무관리비 ○ 감염관리를 위한 감염관리실 운영제반 비용 - 감염관리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독장비 및 관련 비품 구매 등 - 의료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소모품 및 폐기처리 관련 비용 구급출동차량 소독 및 소방관서 감염관리: *********원 / 사무관리비 ○ 구급출동차량 소독: 펌뷸런스, 구급차 및 장비 소독관리 - 구급출동 전후 차량 및 장비 세척, 소독관리 비용 - 정기소독(주1회), 중증외상·감염병환자 등 이송 후 수시소독에 필요한 비용 구급소모성 기초장비 보강: **********원 / 사무관리비 ○ 구급대 소모성 기초장비 소요량 파악 및 구매·배정 ○ 구급대원 폭염·혹한 기자재 구매·배정 의약품 등 소모품 구매: **********원 / 재료비 ○ 위생소모품(비닐장갑, 마스크 등), 외상처치(부목, 소독약제),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정맥주사, 의약품, 기도확보기 등 현장에서 필요한 소모품 구매(연중) 2 구급대 전문화 향상 ▣ 집행예산: *********원 ▣ 집행계획 추 진 내 용 예산액 집행일정 1/4 2/4 3/4 4/4 구급대 전문화 향상 / 사무관리비 ******* 구급대 전문화 향상: *********원 / 사무관리비 ○ 구급대 교육훈련 물품 구매 3 구급지도의사 운영 ▣ 집행예산: *********원 ▣ 집행계획 추 진 내 용 예산액 집행일정 1/4 2/4 3/4 4/4 구급지도의사 운영 / 사무관리비 ******* 구급지도의사 운영: *********원 / 사무관리비 ○ 대 상: 구급지도의사 (*********) ○ 내 용: 구급지도의사 구급활동 평가 및 교육에 따른 운영비(매월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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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044007

본청

재난관리과-2516

D000004789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