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7714 결재일자 2023.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류지호 박관용 이영미 04/20 신정철 협 조 시설관리과장 유명은 급수운영과장 성기선 현장민원과장 권오정 요금과장 김종은 2023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계획 2023. 4.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 및 시민에게 신뢰받는 반부패 청렴정책을 수립·추진하여 부패없는 청렴한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제19조 2023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안전조사과-4108, 2023.4.13.) Ⅱ 추 진 배 경 '22년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종합결과 3등급이나, 청렴체감도는 4등급으로 시민 신뢰도 제고 필요 권익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기반 구축 및 청렴도 평가체계 개편으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 요망 ◈ 2022년 서울시 청렴도 측정 결과 청렴도 측정 결과(권익위): 3등급 82.1점 ※ 광역단체 평균 81.1점 외부 청렴도: 서울시 업무 경험한 시민대상 설문조사 ㅇ 최근 3년 간 부패인식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부패경험에서 급락하였고 공사 및 민원 분야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여 대응방안 마련 시급 ？ 감사, 점검에서 보이지 않는 '숨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익 신고제도 운영 및 보호·보상제도 강화, 접근용이성 제고 필요 ？ 금품이나 향응 요구·제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 하고, 취약기관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자체조사 설문 활용 대책 마련 내부 청렴도: 서울시 직원대상 설문조사 ㅇ 최근 3년 간 부패인식에서 하락하였고, 업무분야는 전반적으로 낮으며, 사적이해관계에 의한 특혜제공 및 갑질행위에서 크게 떨어져 개선 필요 ？ '비위신고 모의훈련' 실시 등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청렴교육을 강화하여 구성원의 청렴의식 내재화를 통한 부패 인식 개선 ？ ？간부 공무원 반부패 청렴수준 자가진단？을 통해 고위직 청렴의식을 고양하고 불공정한 업무지시 등 비위사례 공개로 투명성 제고 Ⅲ 2022년 주요 추진성과 온라인 청렴교육 의무 이수 및 집합교육 실시 ㅇ '22년 현원 137명(현원의 100%) 연 5시간 이상 이수 ㅇ 공직기강 및 청렴 집합교육 실시 - 기관장 주관 집합교육 2회 - 자체 청렴 집합 부서별 교육 54회 부패 취약분야 민원인 대상‘청렴 알림문자’발송 ㅇ 공사·용역 등 청렴도 취약분야 민원인에게 청렴 다짐 및 부패신고 안내 - 총 22회(상반기 10건, 하반기 12건) 공직기강 확립 자체 특별점검 실시 ㅇ 점검 대상: 강서수도사업소 전직원 ㅇ 총 7회 실시(지적건수: 없음) ㅇ 주요 점검내용: 출·퇴근, 초과근무, 캐비넷 미시건, 마스크 미착용 등 Ⅳ 2023년 추진목표 및 중점과제 목 표 깨끗하고 안전한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 구현 추진전략 추 진 과 제 ※ 3개분야 10개 과제 신뢰받는 청렴문화 기반조성 회계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취약분야 선제적 · 체계적 조사(점검)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실태 점검 강화 취약분야 부패발생 사전차단 시민 대상「청렴 알림문자」발송 공직기강 취약시기 정기 및 특별점검 추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직원참여 소통공감 활동강화 「1기관1청렴 실천과제」추진 청렴역량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소통 공감 홍보 활동 다양화로 청렴문화 확산 청렴도 향상을 위한 본부-사업소간 협력체계 구축 Ⅴ 2023년 청렴정책 세부 추진계획 1. 신뢰받는 청렴문화 기반조성 1-1 회계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추진배경 ㅇ 인사이동에 따른 계약 담당자의 잦은 변동으로 전문성 저하 ㅇ 계약 처리 절차 미준수에 따른 대시민 민원 증가 추진계획 ㅇ 계약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 계약담당자 정기적 집합(대면) 교육 참여(본부 연 2회) - 상수도 예산회계시스템「소통방」활용으로 담당자간 업무처리의 통일성 및 전문성 강화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계약정보」에 발주계획 및 입찰 공고, 계약 현황 등 상시 공개로 대시민 신뢰도 제고 ㅇ 회계 처리의 투명성 강화로 대시민 신뢰도 증진 1-2 취약분야 선제적 · 체계적 조사(점검) 추진방향 ㅇ 선제적·체계적 조사(점검) 실시로 취약요인 제거 및 업무 개선 ㅇ 언론보도, 외부 사정활동 등에 신속한 대응으로 대시민 신뢰도 증진 조사·점검 대상 ㅇ 언론보도, 동향보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업무 ㅇ 특명사항 등 자체 점검이 필요한 경우 및 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ㅇ 언론보도, 동향보고 등 신속 파악 및 사실확인 조사(수시) - 언론보도, 사건사고 동향보고, 비위첩보, 민원신고 등에 대한 조사 ㅇ 특명사항 조사 및 점검(수시) - 이슈가 되는 특명사항에 대한 조사로 원인 파악 및 분석을 통한 대안 마련 ㅇ 본청 정기감사 등 지적사항 전파 및 대안 마련(수시) - 감사원, 중앙 부처, 본청 감사위 감사일정에 따른 수감 준비상황 점검 - 지적사항에 대해 주관부서와 검토·협의하여 제도개선(안) 마련 ㅇ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관리실태 점검: 2회(5월, 10월) - 하도급 대금 적정 지급, 노무비？장비대 구분 지급, 표준계약서 작성 등 - 각 부서별 사전 점검내용 숙지 및 점검 대비 철저 1-3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실태 점검 강화 공무원행동강령 실태 점검 ㅇ 점검기간: '23년 6월, 12월 (연 2회) ※ 본청 1월, 7월 점검 ㅇ 점검대상: 본부 및 산하 사업소 ㅇ 점검내용 구 분 주요 점검사항 행동강령 관련 직장교육 - 청렴도 및 행동강령 인지도 향상을 위한 직장교육 현황 외부기관 조사 - 외부기관(국민권익위원회, 사법기관,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경우 신고(동향보고) 여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적정 집행 여부 ※ 부적정한 집행 건은 즉시 환수 조치(자체 환수건 기재) 출장여비 - 관용차량 ？ 업무용 택시 이용자에게 여비 과다 지급 여부 - 직무수행 외부강의 시 요청기관으로부터 강의대가 수령자에게 출장여비 지급여부 확인 ※ 부적정한 집행 건은 즉시 환수조치 외부강의 신고 및 업무처리 -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 신고 - 월 3회 또는 월 6시간 초과 시, 강의 시작 3일 전까지사전 승인신청 - 상한액 초과한 사례금 수령 시 신고 및 제공자에게 반환 여부 등 ㅇ 점검방법: 1단계 - 자체점검, 2단계 - 市 확인점검으로 추진 구 분 1단계 자체 점검 2단계 감사위원회 확인 점검 점 검 자 행동강령책임관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행동강령총책임관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점검내용 점검 목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 책임하에 자체 점검 후 결과 통보 (경미한 사안 시정조치) 1차 자체점검 결과 확인 점검 ※ 자체점검 결과가 부실하거나 기한 내 미제출시 현장조사 행동강령 책임관 지정 및 임무 ㅇ 행동강령책임관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 강서수도사업소: 소장 ㅇ 임무: 행동강령 교육, 상담 및 준수 여부, 내부고발 신고접수 등 관리 2. 취약분야 부패발생 사전차단 2-1 시민 대상「청렴 알림문자」발송 추진개요 ㅇ 발송대상: 공사·용역 계약(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및 수도요금 다량급수처(수도요금 500만원 이상), 공유재산관리 등 ㅇ 발송시기: 연내 상시 ㅇ 발송주체: 대상업무 담당 직원 직접 발송 ㅇ 발송방법: 상수도사업본부 통합인증시스템(메시지 전송) 활용 변경사항 2022년 2023년 1년간 보조금 사업비 1천만원 이상 1년간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 받는 개인·단체 등 계약(접수 등), 완료(처리 등) 단계마다 발송(업무당 2회) 공사, 용역, 보조금은 기존과 동일 민원은 계약(접수 등) 시 1회만 발송 공직자 비리 신고 창구 번호 (02-2133-4800) 안내 응답소,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안내 발송 단계 ㅇ 업무 담당자가 계약(접수 등) 및 완료(처리 등) 단계별 문자 발송 - 공사·용역, 민원처리 단계별 발송 : 계약 완료 발송 문구 ㅇ 응답소 홈페이지,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안내 등 내용 추가 ※ 단계별 맟춤형 청렴알림 문자(예시) 1단계 (계약)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부서명) 입니다. 앞으로 공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리며, 본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업무처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응답소(eungdapso.seoul.go.kr) 또는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계 (완료)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부서명) 입니다. 그동안 업무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본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경험하신 경우 응답소(eungdapso.seoul.go.kr) 또는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송 실적 점검 ㅇ 상·하반기 발송 실적 제출 및 점검(본청: 7월말, 11월말) ㅇ 최다 발송 부서[전체 및 분야별(계약, 민원)] 포상 실시(본청: 12월말) 2-2 공직기강 취약시기 정기 및 특별점검 추진 중점 점검사항 ㅇ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명절, 휴가철 취약시기 중식시간 미준수 및 음주 등 공직기강 해이 예방 -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중 사적용무, 유기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수행 등 추진방안 ㅇ 점검방법: 행정관리팀장 외 2인으로 점검반 구성 점검 ㅇ 점검횟수: 정례(연 5회) 및 특별점검 실시(수시) - 설·추석 명절 전·후,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 특별점검 ㅇ 결과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 자체교육 등 및 보완조치 - 중대한 지적사항: 본청 감사위원회에 조치 의뢰 ㅇ 행정사항 - 자체 또는 외부기관 점검 시 적발자 연휴 일직근무 등 페널티 부여 2-3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설치 및 운영개요 ㅇ 설치 근거:「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3조 ㅇ 설치 대상: 상수도사업본부 외 16개 기관(수도사업소, 정수센터) ㅇ 운 영: 기관별 감사담당(행정지원과 감사담당) ㅇ 운영 기간: 연중 상시 민원접수 ㅇ 접수대상 - 대상공사: 서울시 관급 건설공사 및 서울시 관할구역 내 민간 건설공사 - 대상민원: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등 각종 대금 및 임금체불 등 - 접수방법: 전화, 우편, 팩스, 사이버(응답소), 방문 민원처리 ㅇ 처리원칙 - 신속한 민원 해결 및 친절한 안내를 최우선 원칙 - 하수급인 등에게 체불 대금 직접지급 활용, 체불업체의 행정처분 등의 조치 ㅇ 처리기한: 7일(필요 시 10일 내에서 연장 가능) ㅇ 처리부서: 발주부서 - 고액체불, 장기 미해결, 유사민원 지속·반복 건 등 필요 시 안전조사과 직접조사 또는 안전감사담당관 이첩 3. 직원참여 소통공감 활동강화 3-1 부서별 청렴소통 간담회 추진(계속):「1기관 1청렴 실천과제」 현황 및 필요성 ㅇ 부서별 업무특성 등을 고려한 청렴 저하 요인을 찾아 자체적 개선방안 마련 ㅇ 청렴 실천 아이디어 공유 및 업무 책임성을 강화, 내부청렴도 향상에 기여 추진개요 ㅇ 추진기간: 2023. 5월 ~ 12월 ㅇ 추진내용 - 내·외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부서별 간담회 실시 - 청렴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 업무 및 생활속 청렴 실천으로 내부 청렴도 향상 - 청렴 저해하는 애로사항 및 청렴 제고를 위한 자유로운 아이디어 제안 및 공유 - 주기적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청렴 조직문화 달성 및 청렴의 생활화 ㅇ 행정사항: 부서별 자유로운 청렴소통 간담회 분기별 추진 철저 3-2 청렴역량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실시 ㅇ 이수사항: 전직원 연 5시간 이상 의무 이수 ※ ’23년도 기관(부서)별 청렴지수 평가에 반영 ㅇ 이수방법: 사이버 및 대면(화상) 교육 - 사이버 교육: 인재개발원 e러닝 11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러닝 14개 운영 - 대면 교육: 인재개발원 ‘청렴특별시 서울’, 청렴연수원 ‘청렴아카데미’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한 공직생애주기 해당 공직자(기관장, 3급이상, 신규자· 승진자)의 경우 대면(화상)교육 1시간 이상 이수 필수 ㅇ 내용: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 반부패 제도 및 정책 교육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교육 실시 ㅇ 주관: 기관장(부서장) ㅇ 시행: 월 1회 ㅇ 대상: 사업소 전직원(신규 및 전입직원 필수 참석) ㅇ 강사: 기관장(소장·과장) 및 외부 전문 강사 등 ㅇ 내용: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방안 등(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포함) 3-3 소통공감 홍보활동 다양화로 청렴문화 확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 참여 이벤트 운영 ㅇ 추 진 명: 함께 불러요~♬ '청렴한 세상' ㅇ 추진내용: '22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노래 최우수작 '청렴한 세상' 노래 직원들과 함께 부르기 ㅇ 제출방법: 동영상 제출(1분 이내) ㅇ 향후계획: 본부 별도 세부 계획 수립 후 시행 3-4 청렴도 향상을 위한 본부 ？ 사업소간 협력체계 구축 「청렴도 향상 TF팀」구성 ？ 운영 ㅇ 인원: 22명 (본부 각 부 및 사업소 감사담당) - 본부 6(5개부, 안전조사과), 수도사업소 8, 아리수정수센터 6, 서울물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 ㅇ 운영기간: ’23. 5월 ~ ㅇ TF팀 임무 - 조직 내 체계적인 부패 예방 청렴 활동 조직 특성에 맞는 청렴교육 실시 등 자발적 청렴문화 확산 유도 조직 내 부당한 업무지시, 인사갈등 등 상담 및 제도개선 추진 - 청렴지수 평가 대비 기관별 이행 실적 관리 및 부진 사업 독려 (청렴교육 이수, 인사 등 내부업무 청렴도 설문조사 참여율, 업무추진비 공개 등) 반부패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상수도사업본부 ㅇ 운영: 본부 안전조사과(조사팀, ☎02-3146-1641 ~ 2) ㅇ 기간: 연중 상시(1월 ∼ 12월) ㅇ 신고사항: 직원 고충사항 및 비위신고 등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공유 ㅇ 기관별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상호 공유 및 횡단전개 ㅇ 우수 사례 본청 포상 추천: ’23. 10월 중 Ⅵ 행 정 사 항 「청렴소통 간담회」추진철저 ㅇ 부서별 자유로운 청렴소통 간담회 분기별 추진 공직자 청렴 윤리의식 함양 자체교육 추진 철저 ㅇ 각 부서장 주관 매월 1회: 자체교육 및 교육일지 작성 철저 - 교육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ㅇ 특별교육: 설 및 추석 명절 前 기관장 주관 집합(서면)교육 실시 시민 대상 청렴 알림문자 발송 추진 철저 ㅇ 대상분야: 공사·용역 계약, 수도요금, 다량급수처 등 ㅇ 부서별 담당자: 청렴알림문자 1, 2단계 기한내 발송 청렴도 평가 대비 추진 실적 관리 철저 ㅇ 본청(감사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 - 지표: 부서장 청렴의지, 청렴교육 활성화, 청렴활동 참여도 등 - 일정: 2023. 12월(※ 우수부서 시상) 계약 및 회계분야 이행실태 점검 준비 철저 ㅇ 본부 이행실태 점검 계획에 따른 점검내용 숙지 및 이행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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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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