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9900 결재일자 2023.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명호 오영희 전결 04/20 代주재영 - 서울특별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 2023년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상담 운영계획 2023. 4. 20. (목)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목 차 1. 운영현황 1 2. 운영실적 2 3. 추진계획 3 4. 행정사항 4 붙임 법률상담관 명단 별첨 서울특별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 2023년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상담 운영계획 공정경제담당관:최원규☎2133-5360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오영희☎5391 담당:이명호☎5349 서울특별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상담을 운영하여 문화예술인 및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전문상담을 제공하고자 함 Ⅰ 운영현황 설치근거 및 연혁 ㅇ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9조(불공정피해상담센터) ㅇ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10조(공정거래지원센터) ㅇ 센터연혁 -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상담센터」개소 : ’17. 2.27. -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개소 : ’19. 5.27. 운영개요 ㅇ 상담대상 : 문화예술인 및 프리랜서 ㅇ 상담인력 : 법률상담관 31명(변호사 26, 세무사 5) ※ 운영지원 1명(기간제근로자) ㅇ 운영방법 : 전화상담, 대면상담, 법률서식 작성지원 - (전화상담) 일정을 상호 조율하여 상담인에게 유선 전문상담 제공 - (대면상담) 센터 상담실 또는 법률사무소 등 방문을 통한 심층상담 제공 - (법률서식 작성지원) 내용증명, 합의서, 소장 등 서식 검토 및 작성지원 ㅇ 상담절차 상담신청 ？ 원스톱법률서비스 ？ 사후관리 상담신청 (상담인) 상담접수, 법률상담, 법률서식 작성지원 등 후속조치 (법률상담관) 사례분석, 업무개선 (공정경제담당관) ㅇ 사 업 비 : 43,044천원 Ⅱ 운영실적 상담실적(2020~2022) ㅇ 분야별 실적 분야 합계 건축 만화 일러스트 문학 미술 방송 사진 연극 영화 음악 기타 계 595 4 289 59 81 33 36 1 6 7 15 64 2022 329 3 180 18 52 15 21 1 1 5 5 28 2021 150 1 65 13 22 9 11 0 3 2 8 16 2020 116 0 44 28 7 9 4 0 2 0 2 20 ㅇ 유형별 실적 연도 합계 계약서 검토,자문 저작권 침해 불공정 계약강요 대금 체불 창작활동 방해,간섭 예술활동 정보부당이용 일방적인 계약해지 기 타 (세무 등) 계 595 396 54 34 43 5 2 23 38 2022 329 238 21 17 22 2 2 13 14 2021 150 100 19 9 6 3 0 3 10 2020 116 58 14 8 15 0 0 7 14 ㅇ 법률서식 작성지원 : 총 9건 - 내용증명서 5, 지급명령 신청서 2, 민사조정 신청서 1, 계약해지 합의서 1 문화예술 유관기관 및 언론매체 협력을 통한 상담운영 홍보 ㅇ 저작권 공정거래 실무협의회 참석하여 저작권위원회 등 유관기관 협력(반기별 개최) ㅇ 언론매체 취재 협조 및 지면광고 등을 통한 상담운영·사례 홍보 -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상담사례 소개(비디오머그, ’22. 9.) - 상담실적·접수방법 등 취재·보도 및 지면광고 게재(이데일리, ’22. 11.)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피해상담 운영지원 인력 채용 ㅇ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8개월, ’23.2.~’23.9.) - 기초상담, 상담기록 관리, 법률상담관 상담일정 조율 등 업무지원 Ⅲ 추진계획 문화예술 상담자료를 통한 정보제공 ㅇ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한 불공정피해 사전예방 안내 : 9월 - 주요 불공정피해 유형·분야 등 상담자료를 분석하여 피해주의보 등 발령 ㅇ 상담사례 분석을 통한 상담사례집 제작 : 11월 - 센터 주요 상담사례를 선정·분석하여 법적 대응방법 소개 - 문화예술 관련 협회·단체 등 유관 기관에 사례집 제작·배포(1,000부 내외) < 참고 >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사례 분석집(’20.12.) <상담사례집 표지> < 상담사례집 내부 > 전문분야 상담인력 확대를 통한 맞춤형 불공정피해 상담 제공 ㅇ 웹툰·IT 등 전문적 상담이 필요한 분야 법률상담관 위촉(10명내외) : 6월 ㅇ 언론매체 협력사업 등 추진하여 법률상담 운영 취재·보도 및 홍보 : 6월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상담운영 유관기관 협업 강화 ㅇ 기관별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상담운영 현황, 추진실적 및 현안 공유 - 저작권 공정거래 실무협의회(반기별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최) 및 콘텐츠 공정상생 유관기관 정책협의체(분기별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최) 참석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하여 상담인 소송지원 연계 논의 ㅇ 문화예술인 관련 단체와 불공정피해 상담운영 관련 간담회 개최 : 10월 Ⅳ 행정사항 소요예산 : 43,044천원 (단위: 천원) 예산과목 지출내용 금액 지급기준 계 43,044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 법률상담관 상담수당 9,000 ？ 법률상담 : 시간당 35천원, 여비 20천원(방문시)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상담수당 지급기준 준용 법률서식 작성지원 5,000 ？ 내용증명서 : 건당 100천원 ？ 합의서·신고서·지급명령신청·소장 등 : 건당 500천원 문화예술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4,000 ？ 계약서 사전검토, 상담사례 안내 등 피해예방 교육 사무비품 구입 등 1,850 ？ 센터 운영 사무비품 등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문화예술분야 불공정피해 상담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지급 23,194 ？ 기 본 급 : ************************* ？ 기타수당 : *********************** ？ 4대 보험 : ************************* 향후일정 ㅇ 법률상담관 재위촉 및 신규 위촉계획 수립 : ’23. 6월 - 임기만료 법률상담관 15명 재위촉 ※ 4월 임기만료 상담관 연임(8명) - 전문분야(웹툰·IT 등) 법률상담관 신규 위촉(10명 내외) ㅇ 문화예술 분야 실무협의회 참석 : ’23. 6월 ㅇ 언론매체 협력사업(취재협조·지면광고 등) : ’23. 6월 ㅇ 주요 불공정피해 유형·분야 피해주의보 발령 : ’23. 9월 ㅇ 문화예술인 단체 불공정피해 관련 간담회 개최 : ’23. 10월 ㅇ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상담사례집 제작·배포 : ’23. 11월 붙임 법률상담관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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