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경제전문위원실-1087 결재일자 2023. 4.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안나현 代안나현 04/20 강상원 「미래전략과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결과 보고 2023. 4.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미래전략과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결과보고 서울특별시의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미래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지원근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제2호 2023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1호, ’23.1.3.) Ⅱ 토론회 개요 일 시 : 2023. 4. 14.(금) 10:00 ~ 11:20(80분) 장 소 : 서울시립미술관 강당 세마홀(서울시립미술관 지하 1층) 주 제 : 미래전략과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진 행 : 청중 배석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주 관 : 김동욱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참석인원 : 약 30여명(시의원, 관계자 등) Ⅲ 토론회 진행 진행 내용 및 순서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안 내 9:30~10:00(’30) ▶ 개최준비 및 안내 사진촬영 10:00~10:05 (’5) ▶ 기념촬영 개회식 10:05~10:20 (’15) ▶ 개 회 식 - 참석인사 소개 - 개회사 : 김동욱 의원 - 축사 :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 사회 : 김동욱 서울시의원 좌장 : 서용석 KAIST 교수겸 국가미래전략 정책연구소 소장 발제 10:20~10:35 (’15) ▶ 발 제 - 서용석 KAIST 교수 겸 국가미래전략 정책연구소 소장 토론 10:35~11:15 (’40) ▶ 토 론 - 이찬영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 - 김묵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전대현 산업경제진흥원(SBA) 콘텐츠본부장 - 임재근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질의응답 및 폐회식 11:15~11:20 (’5) ▶ 질의응답 및 폐회 현장 모습 Ⅳ 비용정산 소요예산(안) : 총 2,828천원 (사무관리비 2,700천원, 업무추진비 128천원)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산 출 기 초 총 계 2,828,000 사무관리비 2,700,000 수 당 760,000 ？ 발제자 : 360천원 × 1명 ？ 토론자 : 200천원 × 2명 = 360,000 = 400,000 현수막 등 인쇄비 1,840,000 ？ 자료집 100부 ？ 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 ？ 부가세 = 1,060,500 = 612,300 = 167,200 행사용품 등 100,000 ？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등 = 10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8,000 ？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128,000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집행방법 : 일상경비출납원이 사무관리비 교부받아 집행 및 정산 -「2023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지원계획」상 지원기준에 의거 지급하되, 소득세 원천징수 후 개인계좌 입금 Ⅳ 주요성과(정책반영 등) 서울특별시의 환경보전사업, 신기술기반사업, 공간개발사업, 지역 주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등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미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음. 특히, 관련 전문가와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제도 운용에 필요한 영역을 본 토론회에서 논의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이 제정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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