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중요심사 의뢰(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일부개정안) 1. 법무담당관-20644호(2022.4.5.)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종료 및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개정(안)중 일부조항에 대하여는 추후 개정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연번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대상 중요문서 의뢰 여부 비고 * ******** * ******* * ***************************** ******* ***** * ******** * ******* * ******** * * 붙임 1. 중요문서 심사 의뢰 서식 1부. 2. 행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1부. 4. 부패영향평가 1부. 5.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1부. 6. 공공갈등 진단결과 1부. 끝. 건 축 기 획 과 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계획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4/20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엄주호 시행 건축기획과-8859 ( 2023. 4.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8 /전송 02-768-8926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5)
28300487
20230421044007
본청
건축기획과-8859
D000004788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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