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패소비용 청구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 사건의 확정 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당 소송사건의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귀하께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와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에 따라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근거에 기초하여, 서울시가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현재 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절차가 법원에 계속 중이므로,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현재 심리 중인 법원에 서면을 통해 귀하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김민식 주무관(☏02-2133-671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민식 송무2팀장 김신우 법률지원담당관 04/19 배영근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6785 ( 2023. 4. 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18 /전송 02-768-8819 / msk09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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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04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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