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7506 결재일자 2023.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황영식 박현우 04/19 김창환 협 조 심사총괄팀장 신현석 기술지원팀장 김지환 토목심사팀장 정회곤 건축심사팀장 박노산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유지용 '23년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결과보고(1/4분기) 2023. 4. 기술심사담당관 - 2023년도 1/4분기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결과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2133-8550 기술관리팀장:박현우☎8561 담당:황영식☎8563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22년도 기술용역의 타당성심사와 용역 자체시행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 요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ㅇ 대상용역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시비가 포함된 기술용역(민자유치사업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포함) < 제외대상 > ？ 추정가격 15백만원 이하 기술용역(발주부서 자체심사) ？ 구비 일부 포함 및 자치구 교부금에 의한 기술용역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대상 용역 ㅇ 대상기관 :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ㅇ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 반영 전 ㅇ 심사내용 : 용역시행의 필요성 및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리스크 관리 적정성 검토 등 □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ㅇ 자체시행 대상용역 : 7개 분야 41개 공종 공사의 설계 등 ㅇ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비 지원 - 대 상 : 서울시·자치구 자체설계 시행용역 중 도면 작성비 신청사업 - 지원절차 : 기술심사담당관 주관 예산 일괄 편성 후 발주부서 별로 재배정 - 예 산 : 90,000천원 ※ 기관별 2,000만원 이내 배정 - 지원시기 : (정기) 연초 발주부서에서 자체설계 도면 작성계획 수립·제출 (수시) 자체설계 대상사업 발생 시 신청 Ⅱ 2023년 추진실적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심사실적 : 586건 심사, 788백만원 절감 ㅇ 심사 건수는 ’22년 대비 약 32.1%, 요청금액은 약 27.3% 증가 - 코로나19 이후 지속 감소하였던 기술용역 사업의 건수 및 예산이 증가 ㅇ 예산 절감률은 전년도 대비 0.3% 증가 - 발주부서 설계 역량 강화로 심사 결과 적정 건수 비율 증가(54%？64%) <최근 3년 1/4분기 타당성심사 실적> 구 분 2021 2022 2023 (’22년 대비) 심사건수 400 398 586 188 금 액 (백만원) 요청금액 103,650 86,672 110,366 23,694 절 감 액 2,252 316 788 472 절감률 (%) 2.1 0.4 0.7 0.3 <분야별 심사 실적> 구 분 계 토목·건축 기계·전기·소방 조경 등 기타 심사건수 586 255 117 214 요청금액 110,366 81,347 16,386 12,633 금 액 (백만원) 심사금액 109,577 80,920 16,186 12,472 절감액 788 426 200 162 절감률(%) 0.7 0.5 1.2 1.3 <금액별 심사 실적> 요청 금액 계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1억원 1억원~ 10억원 10억원 이상 건 수 586 213 205 151 17 절감액(백만원) 787 68 174 457 88 □ 주요사항 ㅇ (상수도분야) 소규모 상수도공사(급수, 누수복구, 시설물, 관세척)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4건) - 중·북부, 강서·서부 등 4개 구역 구분하여 총 24,675백만원 용역 시행 - ************************************************************************************ ㅇ (지하철분야) 정밀안전 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반복 지적사항(10건) - ***************************************** ㅇ (설비분야) 전년도(55건) 대비 약 112.7% 심사 건수 증가(117건) - 보행신호 보조장치 설치공사 감리용역 21건(교통운영과), 보행신호 보조장치 설치공사 감리용역 16건(보행자전거과) ？ 기술용역 조기착수 유도 및 심사 효율화를 위해 자치구 사업을 총괄부서에서 일괄 심사 이행 기술용역 발주부서 자체시행 □ 자체시행 실적 : 481건 실시, 17,349백만원 예산 절감 ㅇ 자체시행 실적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2.6%, 절감액은 약 31.1% 증가 < 최근 3년 자체시행 실적 > 구 분 2021 2022 2023 (’22년 대비) 건 수 444 427 481 54 절감액(백만원) 16,221 13,230 17,349 4,119 ㅇ 자치구 자체시행 건수가 전년 대비 약 22%, 절감액은 약 83% 증가 < 기관별 자체시행 실적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2023 481 17,349 85 6,109 250 8,024 146 3,215 2022 427 13,230 89 5,071 205 4,387 133 3,772 □ 자체설계 도면(CAD) 작성비 지원 ㅇ 2023년도 예산 : 90,000천원 ㅇ 6개 기관, 24개 사업 69,038천원 재배정 구 분 사 업 명 재배정액 (천원) 합 계 69,038 ******* **************************** 12,150 ********* ************** 4,430 ******** ************************* 11,491 *** *********************** 5,499 *** *************************** 16,642 *** ******************* 18,826 Ⅲ 행 정 사 항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준 관리 및 심사 지원 ㅇ 2023년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개선사항 발굴 ㅇ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유사·반복 지적사항 전파 □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지속 추진 ㅇ 기술용역 자체설계 도면작성비 지원 및 조기 집행 유도 ㅇ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유공 표창 실시, 분기별 시행 독려 □ 추진일정 ㅇ ’23. 4.~12.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추진(연중) ㅇ ’23. 4.~12. : 자체설계 도면 작성비 지원(수시) 및 조기 집행 유도 ㅇ ’23. 11. :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유공 표창 붙 임 : ’23년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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