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5842 결재일자 2023.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영호 류춘광 함명수 04/19 권완택 협 조 수변감성도시과장 박홍봉 물재생시설과장 김윤수 '24년 하수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비 추진계획 2023. 4. 물 순 환 안 전 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4년 하수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비 추진계획 '24년 시행 예정인「하수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비하여 전년도('22년) 경영평가 지적사항 환류 및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23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24년 경영평가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 공기업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하나, 상·하수도 분야는 격년제 평가 시행 □ 평가대상 : 9개 광역하수도 지방공기업 (※평가 대상년도 2023년) - 3개 대분류(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가치) / 8개 중분류 / 24개 세부지표 ※ 24개 세부지표중 11개 항목(10.5점)은 '23년 공공하수도 실태평가 결과를 환산 반영 □ 평가기간 : 2024. 1. ~ 10.(예정) □ 평가결과 : 5단계 등급(가~마) 부여 및 평가결과 대시민 공개 - "가" 등급 : 90점 이상(10%) / "나" 등급 : 85점 이상(30%) - "다" 등급 : 80점 이상(40%) / "라" 등급 : 75점 이상(15%) - "마" 등급 : 75점 미만(5%) 2 '22년 평가결과 □ 평가등급 및 점수 : ************** 구분 2022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광역하수도)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등급 * ******** *********** ***** * □ 부분별 주요 평가의견(지적사항) ① 지속가능경영 평가지표 지표 성격 평가결과 주요 평가의견 (지적사항) 배점 득점 2. 경영성과 ** ***** 2-1. 주요사업활동 ** ***** 2-1-1. 하수차집관리 ** * *** ******************************* ******************************* 2-1-2. 하수처리관리 ** * **** ******************************** ************************** 2-1-3. 하수도보급률 ** * * ******* 2-1-4. 시설이용률 ** * **** ****************************** ************************** 2-2. 주요사업성과 * **** 2-2-1. 하수처리 품질관리 ** * **** ************************** ************************* 2-2-2. 하수처리 품질공개 ** * * ******* 2-3. 경영효율성과 ** ***** 2-3-1. 재무운영성과 ** * **** *************************** ************************* 2-3-2. 요금현실화 성과 ** * **** *************************** ********************** 2.4 고객만족성과 ** **** 2-4-1. 고객만족도 ** ** **** 평가지표 지표 성격 평가결과 주요 평가의견 (지적사항) 배점 득점 1. 지속가능경영 ** ***** 1-1. 리더십 ** ***** 1-1-1. 관리자의 리더십 ** * **** *************************** ************************* 1-1-2. 경영전략 ** * **** ************************** ***************** 1-1-3. 경영혁신 ** * * ************************* ************* 1-2. 경영시스템 ** **** 1-2-1. 조직？인적자원관리 ** * **** **************************** ***************** 1-2-2. 재무관리 ** * **** *************************** ************************* ② 경영성과 ③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지표 성격 평가결과 주요 평가의견 (지적사항) 배점 득점 3. 사회적가치 ** ***** 3-1. 사회적 책임 ** ***** 3-1-1. 소통 및 참여 ** * **** *************************** ************************** 3-1-2. 윤리경영 ** * **** ************************** ************************** 3-1-3. 재난·안전관리 ** ** **** **************************** ************* 3-1-4. 지역상생발전 ** * **** *************************** ********************* ※ '21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반영 (11개항목 10.5점) ※ '22년 경영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의견은 붙임1 참조 3 세부 추진계획 □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대책 추진 - 평가지표별 소관부서 지정 평가지표 소관부서 비고 1. 지속 가능 경영 1-1-1. 관리자의 리더십 ************ 1-1-2. 경영전략 *********** 1-1-3. 경영혁신 ************ 1-2-1. 조직？인적자원관리 ************ 1-2-2. 재무관리 ****** 2. 경영 성과 2-1-1. 하수차집관리 ************ 2-1-2. 하수처리관리 ************* 2-1-3. 하수도보급률 ***** 2-1-4. 시설이용률 ****** 2-2-1. 하수처리 품질관리 ****** 2-3-1. 재무운영성과 ****** 2-3-2. 요금현실화 성과 ************* 2-4-1. 고객만족 성과 ***** 3. 사회적 가치 3-1-1. 소통 및 참여 ************ 3-1-2. 윤리경영 ************ 3-1-3. 재난·안전관리 ************ 3-1-4. 지역상생발전 ************ - 부서별로 단기/장기 과제로 구분·검토하여 개선대책 추진 ·(단기) 금년도 12월말까지 추진 완료 / '24. 2월말 추진실적 제출 ·(장기) 중·장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 추진 - '24년 공기업 경영평가 자료작성 담당자 사전 지정 및 실적관리 철저 ·부서별/평가항목별 자료작성 담당자 지정 및 '23년 추진실적 관리 □ '23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중점 추진 -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69조의2(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 평가대상 : 전국 161개 공공하수도관리청(※평가 대상년도 : 2022년) - 평가절차 : 점검단(환경청, 공단 등) 구성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필요시) 계획수립 (환경부, 환경청) 서류제출 (지자체) 실태점검 (환경청) 최종평가 (환경부) 결과조치 (환경부) 기본계획(3월) 세부계획(3월) 평가표 및 증빙자료 제출 (4월) 서류심사 및 평가, 결과보고 (5월∼9월) 최종평가 및 심의위원회 개최 (10월∼11월) 결과 공개 및 포상 (11월) - 평가항목 : 3개 분야 32개 항목 및 가·감점사항 7개 항목 ※ 방류수 수질농도 공개 등 11개 항목은 '24년 공기업 경영평가에 환산 반영 - 중점사항 : '24년 공기업 경영평가 대비 평가자료 제출 철저 ·공기업 경영평가와 중복된 11개 평가항목 중점 관리 4 향후 계획(안) □ '23. 4. : 공공하수도 실태평가 자료제출 (시 → 환경부) □ '23. 5. : '22년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대책 수립 (각 소관부서) □ '24. 1.~3. : '24년 공기업 경영평가 사전 준비 □ '24. 4. : 하수도 경영평가 자료 제출 (시 → 행안부) □ '24. 5.~7. : 경영평가 서류심사 및 관리자면담 등 (공기업평가원) □ '24. 8. : 공기업 경영평가 완료 및 시민공개 (공기업평가원) 붙임 : 1. '22년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점수집계표) 부. 2. '22년 공기업 경영평가 세부 지적사항 1부. 3. '23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평가계획 1부. 4. '23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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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050006

본청

물재생계획과-5842

D0000047877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