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540 결재일자 2023.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문희정 이윤식 하영태 이수연 04/19 김상한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미국 해병1사단 시장감사장 수여계획 2023. 4.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미국 해병1사단 시장감사장 수여계획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6？25 전쟁당시 서울 수복의 공을 세운 미국 해병1사단에 대한 서울시장 감사장을 수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9조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Ⅱ 감사장 수여계획 감사장 개요 ㅇ 대상기관: 미국 해병1사단 ㅇ 추천기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서울특별시지부 ㅇ 표 창 일: 2023. 5월중 ㅇ 추천사유 - 미국 해병1사단은 6？25전쟁당시 장진호전투에 참전하여 공헌을 하였으며, 인천상륙작전 및 수도탈환 전투에 참전하여 서울 수복에 기여한 공이 큼 ㅇ 관련행사 및 수여방법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서울시지부 ‘해외전적지 탐방 행사’ (5.15 ~ 5. 23)중 미국 해병1사단 방문 및 위로연 개최, 감사장 수여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6？25참전 및 서울수복에 큰 공을 세운 미국 해병1사단에 감사장을 수여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표창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ㅇ 검토결과: 부상없이 감사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없이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4호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선정기준 - 보훈선양관련 단체로서 긍지를 가지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자 ㅇ 추천방법: 보훈단체 추천(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서울시지부) ㅇ 추천 제한 대상 - 법령에 다른 부적격자, 시장표창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기타 공？사생활에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 제외 Ⅲ 선정절차 표창대상자 추 천 ？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 市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 감사장 전달 ？ 감사장 수여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서울시지부 복지정책실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 무공수훈자회 무공수훈자회 → 미 해병 1사단 Ⅳ 행정사항 소요예산: 20,000원 ㅇ 지출내역: 감사장 제작(20,000원 × 1매) ㅇ 예산과목: 보훈대상 및 단체 지원, 사무관리비(201-01) 추진일정 ㅇ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및 자치행정과 심사 요청 : ’23. 4. 19.(수) ㅇ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자치행정과) : ’23. 4. 26.(수) ㅇ 감사장 영문 문안검토(국제협력과) : ’23. 4. 27.(목) ㅇ 표창장 수여(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서울시지부) :’23. 5월초 붙임 1. 대상자 추천 공문(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서울시지부) 1부 붙임 2. 공적조서 1부 붙임 3. 추천동의 및 공적사실, 적격여부 확인서 1부 4. 미국 해병1사단 소개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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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0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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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9540

D0000047877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