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6948 결재일자 2023.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김종혁 김상익 04/18 이임섭 선금 지급 사전검토 보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영동대로)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2023. 04.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영동대로)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선금 지급 사전검토 보고 우리 부에서 시행중인「동부간선도로 지하화(영동대로)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선금급 요청이 있어 회계예규 등 관련기준 사전검토 결과 보고임. Ⅰ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대가의 지급) ㅇ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선금급)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 지급) Ⅱ 용역개요 ㅇ 위 치 : 강남구 영동대로 일대(영동대로 남단 ~ 학여울 사거리) ㅇ 규 모 : 지하터널, 본선 2.1km(편도 2차로), 연결로 0.88km - 출입시설 1개소(대치IC), 영동대로 지하구간 차로 확장 9 → 11차로 ㅇ 사업기간 : 2012. ~ 2029.(공사기간 (′23.10. ~ ′29.6. 예정)) ㅇ 계약기간 : 2023. 03. 22. ~ 2023. 12. 17. ㅇ 계약금액 :********** ㅇ 계 약 자 : ㈜한국종합기술외 3 Ⅲ 검토사항 선금 신청현황 ㅇ 신청금액 : *************************************** 검토결과 ㅇ 선금 지급대상 및 범위 적정 여부 검토 (집행기준 나. 선금 지급대상·범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에 의거 용역의 선금 지급범위(계약금액의 70% 이내) 기준 만족 - 계약 이후 현재까지 기성금 지급 사실이 없음 -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음 ㅇ 선금 사용계획서 검토 - 계약자의 선금 사용계획서 검토 결과 용역 수행과 관련한 직접인건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적정함. 검토의견 ㅇ 상기 보고 내용과 같이 계약자의 선금 지급 요청사항에 대한 관련 근거 및 기준 등 검토 결과 이상 없으므로 선금을 지급코자 함. Ⅳ 행정사항 선금 지급계획 (단위 : 원) 용 역 명 계약금액 선금 신청액 금회 지출액 잔액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영동대로)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 ************ ************ ※예산과목 : 도로건설, 도시고속도로망 확충(도시개발특별회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 감리비 선금 지급조건 ㅇ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노임 지급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금 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 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ㅇ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Ⅴ 향후계획 ㅇ '23. 04. : 선금 지급 요청(토목부 → 총무부) ㅇ '23. 04. : 선금 지급 예정(총무부 → 계약자) 붙임 1. 선금급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1부. 2. 용역사 선금 요청 공문 1부. 3. 선금 사용계획서(감독확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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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050006

본청

토목부-6948

D0000047874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