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홍보 협조 요청)일상속 불편한 법령 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1. 법제처 법령정비과-449호(2023.4.17.)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수렴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아래와 같이 '일상속 불편한 법령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합니다. - 아 래 - 가. 공모기간: 2023. 4. 1.(토) ∼ 6. 30.(금) 나.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 우 편 접 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다.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 3. 아울러 각 자치구로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붙임 2, 붙임 3 참조)을 배송할 예정(법제처에서 발송)이니 참신하고 유익한 제안들이 많이 제출될 수 있도록 홍보 포스터 게시 및 리플릿 배부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구역 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로 포스터 및 리플릿 배부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23년_국민아이디어공모제 요강 및 서식 1부. 2. 23년 법제처 국민아이디어공모제_포스터 1부. 3. 23년 법제처 국민아이디어공모제_리플릿 1부(대용량으로 별도 이메일 송부). 4. (법제처 공문)일상속 불편한 법령 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홍보 협조 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규제혁신담당부서 주무관 장보금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4/18 代이준봉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263 ( 2023. 4. 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gogum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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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법무담당관-6263

D0000047867183